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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법률에 대해서 헌법불합치 결정은 무슨뜻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은 헌법재판소가 어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단하면서도, 그 법률을 당장 무효화하지 않고 입법자에게 개선입법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결정입니다. 이는 법의 공백이 생기는 것을 방지하고, 입법자의 입법형성권을 존중하기 위한 것입니다.헌법불합치 결정이 내려지면, 국회는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기한 내에 해당 법률을 개정해야 합니다. 보통 1-2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개정입법이 이뤄질 때까지 해당 법률은 잠정적으로 계속 적용되지만, 재판에서는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해석되어야 합니다. 만약 국회가 정해진 기간 내에 개정입법을 하지 않으면, 해당 법률 조항은 그 기간이 지난 뒤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행정부와 사법부도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맞게 법을 해석하고 집행해야 합니다.이처럼 헌법불합치 결정은 위헌 법률의 즉각적인 폐기보다는, 입법자에 의한 개선입법을 유도하면서 법질서의 안정성도 도모하려는 절충적 결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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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전과자 전자발찌 착용은 어떤 기준에 의해 착용여부가 결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일반적으로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고, 법원은 이를 승인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집니다.. 검사가 부착명령을 청구하는 경우는 성폭력으로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그 집행이 종료된 뒤 또는 집행이 면제된 뒤 10년 이내에 성폭력 범죄를 재발한 경우, 성폭력으로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 다시 성폭력을 저지른 경우, 2회 이상 성폭력을 저질러 습벽이 인정된 경우, 신체적 또는 정신적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19세 미만의 아동 청소년에 대하여 성폭력을 한 경우 등이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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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만 19세가 넘는 자식을 집에서 쫓아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인 자녀의 퇴거 문제는 단순하지 않은 법적 쟁점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민법상 부모와 자녀 간에는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지만, 자녀가 성년에 달한 경우 그 의무가 약화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범죄 행위 등으로 인해 가족 관계가 파탄에 이른 상황이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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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핀 남자친구 부모님 연락하면 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여 남자친구의 바람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 자체는 법적으로 처벌받을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몇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첫째, 말하는 내용이 사실이어야 합니다. 만약 거짓된 내용을 말하여 남자친구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둘째, 설령 사실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을 전달하는 과정에서 남자친구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모욕적인 표현을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모욕죄나 사생활 침해 등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셋째, 남자친구의 부모님이 이러한 연락을 원치 않을 경우, 지속적으로 연락하는 것은 괴롭힘이 될 수 있습니다.넷째,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기 전에 남자친구와의 문제를 직접 해결하려 노력하는 것이 우선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남자친구의 부모님께 연락하는 것은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하는 것이 좋겠습니다.따라서 전 남자친구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 부모님께 알리는 것 자체는 위법은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거짓 사실을 말하거나,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거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지나치게 괴롭히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남자친구와 직접 대화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것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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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을 경찰서에 신고하고 부모님께 알려질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만 18세 이상이라면 단독으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지만,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조사를 받거나 재판을 받을 때는 부모님의 참석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부모님에게 해당 사실이 알려질 수 있습니다.피의자와 합의를 하거나 처벌을 받는 과정에서도 부모님이 알게 될 수 있습니다. 특히 합의를 할 때는 상대방과 직접 만나서 합의서를 작성해야 하는데, 이 과정에서 부모님의 도움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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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심 관련 질의합니다. 재심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심리불속행 기각판결도 확정판결로서 기판력이 발생하므로, 원심법원에 동일한 사건에 대해 재심을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유가 있다면 대법원에 재심을 청구해야 합니다.대법원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한 재심 가능 여부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에 대해서도 민사소송법 제451조에서 정한 재심사유가 있다면 재심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심리불속행 기각 판결에 재심 사유가 존재하지 않다면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재심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법률 / 형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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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기범 구속 가능성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 신고가 들어간 상태에서 추가로 사기를 치고, 피해자에게 스토킹성 협박 문자를 보낸 경우라면 구속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특히 과거에도 유사한 범행으로 구치소에 수감된 전력이 있다면, 이는 범행의 고의성과 재범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형사 사건에서 구속 여부는 범죄의 중대성, 재범 위험성, 증거 인멸 우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됩니다.반복적인 사기 행각과 스토킹 행위는 피해자에게 상당한 피해를 야기하는 중대한 범죄에 해당합니다. 과거 구치소 수감 전력에도 불구하고 유사 범행을 반복한 점에서 재범의 위험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 대한 협박은 향후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증거 인멸이나 위증을 강요할 가능성을 시사합니다.다만 구속 여부는 수사기관이 구체적 사실관계를 토대로 판단할 문제이므로, 실제 수사 과정에서 달리 판단될 여지도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불리한 정황이 많더라도, 도주 우려가 없고 주거가 일정하며 증거 인멸의 염려가 없다면 불구속 수사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하지만 지속적인 사기 행각, 협박 행위, 전과 등 이 사건의 구체적 정황을 고려할 때 구속 가능성은 상당히 높아 보입니다. 추가 피해 방지와 증거 확보, 재범 방지 차원에서도 구속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피해자로서는 수사 과정에 적극 협조하면서, 사기 및 스토킹 피해에 대한 객관적 증거를 제시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겠습니다. 필요하다면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효과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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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정확한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은 여러 가지 중요한 차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은 개인 간의 권리 다툼을 해결하고 손해를 배상받는 것이 목적인 반면, 형사소송은 범죄행위를 처벌하고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당사자 구조를 보면, 민사소송은 개인 대 개인의 구도인데 비해 형사소송은 국가 대 개인의 구도라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입증책임 배분에 있어서도 민사소송은 원칙적으로 원고가, 형사소송은 검사가 입증책임을 부담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패소 시 법적 효과의 측면에서 보면, 민사소송은 금전적 배상이, 형사소송은 형벌이 부과된다는 점에서 큰 차이가 있습니다.민사소송은 금전배상을 통한 손해전보가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승소를 위해서는 권리자 스스로 침해사실과 손해발생을 입증해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법률 / 민사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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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여직원에게 커피 심부름을 시키면 성희롱 죄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회사 내에서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오라고 지시하는 것 자체만으로는 성희롱 죄가 성립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그 행위의 구체적인 태양과 맥락, 직장 내 성차별 문화 등에 따라서는 성희롱으로 평가될 여지도 있습니다.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라목). 단순히 여직원에게 커피를 타달라고 요구하는 것만으로는 성적 언동에 해당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그 행위가 반복적,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식에 기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 성희롱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예컨대 커피를 타는 일을 여직원의 고유한 역할로 규정하거나, 남직원에게는 요구하지 않으면서 여직원에게만 요구한다면 성적 괴롭힘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커피 심부름을 시키는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단순한 커피 심부름 요구라면 성희롱이 아니지만, 그것이 여성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것이라면 성희롱에 해당할 여지가 있다고 보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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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석방과 보석 출소의 차이점이 뭔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가석방과 보석은 모두 형기 종료 전에 출소할 수 있게 해주는 제도이지만, 그 목적과 요건, 절차 등에서 차이가 있습니다.가석방(假釋放)은 징역 또는 금고형을 선고받은 사람이 형기 만료 전에 조건부로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가석방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해야 하며, 해당 조건을 위반하면 가석방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반면, 보석(保釋)은 피고인이 재판을 받는 동안 구속되지 않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보증금을 납부하고 석방되는 제도입니다. 대상은 피의자, 피고인 등 형이 확정되지 않은 자이며, 도망 우려와 증거인멸 염려가 없어야 합니다. 변호사의 신청으로 법원이 허가하며, 보석금 납부가 조건으로 붙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보석으로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되더라도, 재판 절차에는 계속 출석해야 합니다.즉, 가석방은 유죄판결이 확정된 수형자에 대한 것이고 보석은 미결수용자에 대한 것이라는 점에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가석방이 형 집행의 한 과정이라면, 보석은 형 확정 전 구금의 대체 조치라 할 수 있습니다.다만 두 제도 모두 완전한 자유가 부여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석방자의 경우 준수사항을 지켜야 하고, 피보석자는 소환에 응하는 등 일정한 의무가 부과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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