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하지말라 했는데 계속 연락오면 경찰 신고 가능한가요?

Question

보험회사 센터장? 이 사람 협박하고 윽박 질러서

무서워서 더이상 연락 안받고 싶은데

계속 문자가 옵니다.

제가 어떻게 대처 해야하나요?

연락하지말라고 3번 이상 말하고

그래도 연락오면 112 신고 가능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연락에 대한 거부의사를 분명하게 표시했음에도 지속하여 연락하면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정당한 이유없이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메시지를 보내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여야 스토킹처벌법으로 규율 가능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반복적으로 연락하거나,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하는 문자를 보내는 행위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처벌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단순히 연락하지 말라고 말한 것 3번 이상 말한 것만으로는 112에 신고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피해 사실과 함께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