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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세보증금반환에 대해 궁금한게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시점에서도 전세보증보험 가입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보험 가입 기간이나 조건 등이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해당 보험사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전세 보증금 보호 가능성 관련하여, 집주인에게 문제가 생겨 집이 경매로 넘어가거나 파산 신청을 할 경우에는 전세 보증금을 온전히 보호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우선순위에 따라 배당을 받게 되는데, 전세 보증금보다 우선순위가 높은 채무가 많을 경우에는 보증금을 전액 회수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이런 상황을 대비하려면 전세 계약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가능하다면 전세 보증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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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을 하다가 상대방한테 욕을 많이 들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욕죄는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형법 제311조). 모욕죄가 성립되려믄 공연성, 특정성, 모욕성이 인정되어야 합니다.협박죄는 생명, 신체, 자유, 명예 또는 재산에 대해 해를 끼칠 것을 고지하여 공포심을 일으킨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해집니다(형법 제283조). 다만 욕설이나 위협의 정도, 반복성,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원이 최종 판단을 내립니다. 일회성 언쟁에서의 경미한 욕설은 처벌 대상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사안마다 구체적인 상황이 다르므로 정확한 법률적 판단을 위해서는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을 추천 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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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에서 검찰로 송치하지 아니하고 종결이 가능한지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경수사권 조정으로 인해 경찰은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 사건을 검찰로 송치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종결할 수 있는 1차적 수사 종결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반의사불벌죄가 아닌 범죄라도 사안이 경미하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경찰이 사건을 종결할 수 있습니다.그러나 이러한 결정은 경찰의 재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만약 경찰이 사건을 검찰로 송치한 경우에는 검찰이 최종적으로 사건을 종결하게 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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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에서 반드시 증거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모든 형사사건에서는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심증만으로는 범인으로 단정할 수 없고 물증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이는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른 것으로, 확정판결이 있기 전까지는 누구든지 ‘무죄’임을 전제하고 있으며, 수사기관 및 재판기관은 이를 입증할 책임을 지고 있습니다. 만약 조금이라도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하게 됩니다.실제 실무에서 간접증거들을 종합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떤 증거가 유효한지는 개별 사건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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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사사건은 범죄 행위를 저지른 사람을 처벌하기 위한 사건으로, 검찰이나 경찰 등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며,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한편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가해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합니다.형사사건은 사회 질서를 유지하고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살인, 강도, 강간 등 강력범죄나 사기, 횡령 등 경제범죄가 이에 해당합니다. 민사사건은 개인 간의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예를 들어, 대여금 반환 청구, 부동산 매매 계약 위반, 명예훼손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형사사건의 절차는 수사 단계 - 기소 단계 - 재판 단계 순으로 진행됩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수사기관이 범인을 체포하고 수사하며, 기소 단계에서는 검찰이 범인을 기소할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재판 단계에서는 법원이 유죄 여부를 판단하고 처벌을 결정합니다. 민사사건의 절차는 소장 제출 - 답변서 제출 - 변론기일 - 판결 선고 순으로 진행됩니다. 소장 제출 단계에서는 피해를 입은 사람이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고, 답변서 제출 단계에서는 가해자가 법원에 답변서를 제출합니다. 변론기일에는 양측이 자신의 주장을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며, 판결 선고 단계에서는 법원이 판결을 선고합니다.형사사건과 민사사건의 형량 차이는 형량은 범죄의 종류와 심각성, 피고인의 연령, 전과 여부 등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말하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대체로 형사사건의 형량이 민사사건의 배상액보다 높은 편입니다.
법률 / 형사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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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통죄가 폐지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법재판소는 성적 자기결정권 및 사생활 비밀과 자유 침해 등을 이유로 간통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1953년 제정된 간통죄 처벌 조항은 62년 만에 폐지되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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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조 지폐를 사용하다 적발시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조 지폐 사용하다 적발될 경우 형법 제 207조(통화의 위조 등) 행사할 목적으로 통용하는 대한민국의 화폐, 지폐 또는 은행권을 위조 또는 변조한 자는 무기 또는 2년 이상의 징역에 처합니다.위조지폐를 취득한 후 그 사정을 알고 행사한 자, 위조·변조된 통화를 취득한 후 그중 일부를 행사한 자도 처벌 대상이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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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추행과 성폭행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추행은 형법 제298조에 따라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주로 직장이나 학교 등의 조직 내에서 발생합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의 신체에 직접적인 접촉을 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를 말합니다.반면에 성폭행은 강간죄와 강간미수죄를 포함하며, 형법 제297조와 제300조에 따라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성폭행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성관계를 맺는 범죄입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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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 신청하면 회사에서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인회생을 신청하더라도 회사가 이를 알게 될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다만 일부 경우에는 회사가 알게 될 수도 있습니다.1. 회사가 알게 되는 경우- 급여압류가 해제되는 경우: 개인회생 절차 개시 결정이 있으면 기존 급여압류명령이 효력을 잃게 됩니다. 이로 인해 회사가 압류를 해제하면서 개인회생 사실을 알게 될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고지하는 경우: 채무로 인해 업무에 지장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거나,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자발적으로 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2. 회사가 알게 되었을 때의 불이익 가능성- 인사상 불이익: 승진, 전보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회생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징계하는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신용상 불이익: 금전을 다루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신용불량을 이유로 업무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습니다.그러나 개인회생은 채무자의 재기를 돕기 위한 제도이므로, 이를 이유로 한 부당한 처우는 법률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에 개인회생 사실이 알려졌다고 하더라도 지나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또한 개인회생 신청 사실 자체는 신용조회 등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 것이 원칙이므로, 회사가 우연히 알게 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직장을 다닌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알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법률 / 회생·파산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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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 하다가 욕을 하면 처벌이 큰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온라인 게임에서 단순히 욕설을 하는 것만으로 형사처벌을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하지만 욕설이 심하거나 상대방을 모욕하는 내용이라면 경우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1. 모욕죄(형법 제311조)- 공연히 사람을 모욕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단순 욕설과 달리 특정인에 대한 인격적 가치를 침해하고, 공연성, 특정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성립합니다.2.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불법정보의 유통금지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유통하여서는 아니 되며, 이를 위반한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불법정보"에는 음란한 내용, 사람을 비방할 목적으로 공공연하게 사실/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 등이 포함됩니다.다만 게임 내 채팅에서의 단발성 욕설은 처벌 대상이 되기는 어려우며, 게임 회사의 이용약관에 따라 경고, 채팅 금지, 강제 퇴장 등의 조치가 취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따라서 지나친 욕설은 자제하는 것이 좋겠지만, 가벼운 욕설 한두 번으로 법적 처벌을 받을 가능성은 높지 않다고 볼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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