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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셀프로 스캔한 책의 pdf를 공유한다면 위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타인의 저작물을 무단으로 복제하거나 배포하는 행위는 저작권법에 의해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출판사 등으로부터 정식으로 라이선스를 취득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행위는 불법이며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법적인 방법으로 책을 스캔하고 싶다면, 먼저 해당 책의 저작권자 또는 출판사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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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에서 산 코인 되팔이 하는게 문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이 항상 불법은 아닙니다. 다만, 해당 코인이 국내에서 규제 대상인 경우에는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상자산사업자 신고가 되지 않은 거래소를 이용하거나, 금융위원회 또는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신고하지 않고 코인을 판매하는 경우에는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코인 판매로 얻은 수익에 대해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이 역시 법적으로 정해진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따라서, 해외에서 구매한 비상장 코인을 국내에서 판매하기 전에 반드시 관련 법규를 확인하고, 합법적인 방법으로 거래를 진행해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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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승계 관련 질문입니다 답변 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 사안의 경우에는 자발적 퇴사로 간주되어 실업급여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다만, 근로조건이 실제로 현저하게 낮아져 통상의 다른 근로자 역시 이직했을 것이라는 사실이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라면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조건을 충족해야 하므로, 자세한 사항은 담당 기관이나 변호사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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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사무소 선거 개입확인시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파트 관리사무소의 재계약 여부를 결정하는 투표 과정에서 입주민들에게 찬성을 유도하거나, 재계약 안건을 제시하지 않는 것은 '업무방해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314조에 따르면,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우선, 아파트 입주민들과 함께 관리사무소의 불공정한 투표 행위에 대해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요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이러한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면,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선거관리위원회에 해당 사안을 신고하여 조사를 요청할 수도 있습니다.
법률 / 부동산·임대차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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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싸움중 아동학대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자녀 C는 아버지 A에게 민사상의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민법 제 751조 제 1항에 따르면 타인의 신체, 자유 또는 명예를 해하거나 기타 정신상 고통을 가한 자는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하여도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 조항에 따라 자녀 C는 아버지 A의 폭력 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받았으므로, A에게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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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 사형제도는 언제 폐지 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나라는 정부가 수립된 1948년부터 사형제도가 도입되었으며 마지막 사형 집행일은 1997년 12월 30일이고, 이후 사형 집행을 하지 않고 있어 국제적으로는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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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법은 소급 허용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에서는 소급 금지 원칙이 적용됩니다. 형벌을 과하거나 형을 가중 또는 면제할 때에 그 적용 범위를 범죄 행위 당시까지 소급하여 확장할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이는 헌법 제13조 제1항에 규정되어 있으며,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중요한 원칙 중 하나입니다. 따라서 이미 발생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사후적으로 법률을 적용하여 처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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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권은 법적으로 10만 원 이상 사면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복권 및 복권기금법에 따르면, 복권 판매업자는 청소년에게 복권을 판매하거나, 신용카드 혹은 현금으로 10만원을 초과하여 복권을 판매해서는 안됩니다. 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따라서 일반 소비자가 10만원 이상의 복권을 구매하더라도 그 자체로는 처벌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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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에게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해 주고(증여) 다시 취소할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 제556조에 따르면, 수증자가 증여자에 대해 일정한 망은행위를 한 경우나 증여계약 후에 증여자의 재산상태가 현저히 변경되고 그 이행으로 인하여 생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경우 등에는 증여를 해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미 이행한 부분에 대해서는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민법 제558조). 이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상황에서는 다시 부동산의 소유권을 되찾기 어렵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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싫다는 말을 안하면 성희롱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싫다는 말을 하지 않더라도 언어적 성희롱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강제추행으로서 처벌이 불가하지만, 성희롱 발언으로 인한 정식적 피해로 모욕죄를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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