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소송비용확정 신청 언제 결과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실무상으로 볼 때, 소송비용 신청서를 접수하고 확정 결정이 있기까지는 약 2개월 내지 3개월 정도의 기간이 소요됩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강아지똥을 치우지않는 애견인을 신고할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산책시 반려견의 배변을 수거하지 않을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수 있습니다.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제47조(과태료)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4. 제13조제2항을 위반하여 안전조치를 하지 아니하거나 배설물을 수거하지 아니한 소유자등동물보호법시행령 제4조 (등록대상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동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월령(月齡) 2개월 이상인 개를 말한다.1. 「주택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주택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준주택에서 기르는 개2. 제1호에 따른 주택 및 준주택 외의 장소에서 반려(伴侶) 목적으로 기르는 개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안녕하세요 사내 등기이사 사임시 주식을 정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내등기 이사에서 사임을 한다고 하더라도 보유 주식을 반드시 처분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법률 / 기업·회사
24.03.12
0
0

국회의원의 자격은 법적으로 정해져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공직선거법 제16조 ②18세 이상의 국민은 국회의원의 피선거권이 있다.18세 이상 국민은 국회의원이 될 자격이 있습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맹견을 키우는 사람이 맹견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동물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견종임에도 맹견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드러날 경우 소유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구상권 행사에도 시효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보험금을 지급한 보험자가 보험자대위에 의하여 다른 공동불법행위자 및 그의 보험자에 대하여 가지는 구상권의 소멸시효 기간은 일반채권과 같이 10년이고, 그 기산점은 구상권이 발생한 시점입니다.
법률 / 민사
24.03.12
0
0

자동차 보험을 안들면 벌금이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의무보험 미가입차량을 운전하다 적발이 되면 무보험 운행 범칙금을 내야 합니다. 일반 승용차의 경우, 1회 적발 시 40만원 벌금이 부과되고 2회 이상 위반 및 교통사고시 적발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2
0
0

미성년자 대신 신고를 해줄시 그 미성년자 부모님께 사실이 알려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3조(수사 진행상황의 통지) ① 경찰관은 「경찰수사규칙」 제11조제1항의 통지대상자가 사망 또는 의사능력이 없거나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ㆍ배우자ㆍ직계친족ㆍ형제자매 또는 가족(이하 "법정대리인등"이라 한다)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통지대상자가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본인에게도 통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인 피해자의 가해자 또는 피의자가 법정대리인등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등에게 통지하지 않는다. 다만, 필요한 경우 미성년자의 동의를 얻어 그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에게 통지할 수 있다. 경찰청범죄수사규칙 제13조에 따르면, 신고 시 보호자에게 통지가 될 확률이 높습니다. 부모님 외에 믿을 수 있는 가족이 통지를 대신 받을 수 있는지 등에 관하여 수사관, 피해학생 등과 논의하여 원활히 해결되길 바라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2
0
0

대마초가 합법인 나라에서 한국인이 대마초를 이용하면 불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3조(내국인의 국외범)본법은 대한민국영역외에서 죄를 범한 내국인에게 적용한다.속인주의는 자국민이 저지른 범죄를 자국의 형법을 적용하는 원칙으로, 범죄를 행한 국가와 무관하게 대한민국의 법을 적용하는 원칙입니다. 즉, 마약이 합법인 나라에서 대마초를 투약·섭취했더라도 귀국 시 국내법에 의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2
0
0

국회의원의 불체포 특권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불체포특권 국회의원은 현행범인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기 중 국회의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습니다. 국회의원이 회기 전에 체포 또는 구금된 때에는 현행범인이 아닌 한 국회의 요구가 있으면 회기 중 석방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3.12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