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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전동킥보드도 탈때 승차정원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로교통법상 전동킥보드 승차정원은 1명으로 정해져 있습니다.도로교통법제50조(특정 운전자의 준수사항) ⑩ 개인형 이동장치의 운전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을 초과하여 동승자를 태우고 개인형 이동장치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33조의3(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 법 제50조제10항에서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차정원”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인원을 말한다.1. 전동킥보드 및 전동이륜평행차의 경우: 1명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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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고기 식용을 금지하는 법이 국회를 통과했다고 들었는데 아직까지 판매하는 식당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식용 목적으로 개를 도살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사육·증식·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다만 이를 어길 시 벌칙 조항은 법안 공포 후 3년이 지난 뒤부터 시행됩니다.
법률 / 기타 법률상담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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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으로 상속재산 분할에 대해 정하는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유언의 방법은 자필증서,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와 구수증서 총 5가지입니다. 유언은 반드시 민법이 정한 방식과 요건을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하면 유언 자체가 무효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유언방식으로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유언공증)이 있습니다.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자유롭게 상속재산을 분할하실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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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침입죄의 성립조건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외부인이 공동거주자의 일부가 부재중에 주거 내에 현재하는 거주자의 현실적인 승낙을 받아 통상적인 출입방법에 따라 공동주거에 들어간 경우라면 그것이 부재중인 다른 거주자의 추정적 의사에 반하는 경우에도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질문주신 상황은 주거침입죄가 성립되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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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매매업소 단속을 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매매 미수범, 호객행위를 하는 유흥업소 직원들에 대하여 처벌할 규정이 없습니다. 이와 같이 성매매 단속을 하여도 처벌이 어려워 단속이 적어보이기도 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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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 미보유차량 하이패스 이용에 대한 위법성 문의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고속도로 통행료만 지급되면 되므로 홈페이지에서 결제하시면 되고, 불법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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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대여자는 헬멧없이 장사하는 것에 대한 법적 책임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아쉽지만 전동킥보드 공유 사업자의 헬멧비치 의무는 없습니다. 다만 규제로 인한 이용률 저하를 막기위해서 업계에서도 헬멧 제공에 동참하고 있다고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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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유지에 주차를 한 차량을 어떻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먼저 민사상 토지소유자로서 토지사용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사유지 무단차량에 대하여 유치권을 행사하여 차량을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또한 무단주차는 건조물침입죄가 성립될 수 있습니다. 다만, 대법원은 울타리 등이 설치되어 확실한 개인 사유지임을 알지 못하였다면, 주거침입죄이 성립되지 않으므로 개인사유지임을 알리는 경고장을 게시하는 걸 권유 드립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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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12대 중과실은 어떤 사고유형이 있으며 각각 어떤 처벌규정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차량의 운전자가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교통사고를 일으켜 사람을 사상케 하면 5년 이하의 금고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야 합니다. 교통사고 발생 시 피해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반드시 공소를 제기해야 하는 12대 중과실 사고는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및 지시 위반- 중앙선 침범- 제한속도 20km/h 초과- 앞지르기 및 끼어들기 위반- 철길건널목 통과방법 위반- 횡단보도 보행자 보호의무 위반- 무면허 운전- 음주운전 및 약물중독운전- 보도 침범 및 보도 횡단방법 위반- 승객 추락 방지의무 위반-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안전운전의무 위반으로 어린이의 신체에 상해를 입힌 경우- 자동차의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위반
법률 / 교통사고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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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언장 공증받지 않아도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민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유언의 방식은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 녹음,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가 있습니다. 만약 공정증서가 아닌 다른 유언 방식을 택하고 작성방법을 위반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증을 받지 않아도 효력이 있습니다.유언의 효력이 있는 경우에는 유류분을 제외하고는 유언대로 재산이 상속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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