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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다른 사람의 반려견에 물리는 사고를 당했을 때, 해당 견주에게 형사책임을 물을 수는 없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개 물림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한 경우 과실치상으로 견주는 형사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형법 제266조에 따르면 '과실로 인해 사람의 신체를 상해에 이르게 한 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폭행·협박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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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준으로 살인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을 집행하고 있지는 않습니다.형법제250조 (살인, 존속살해)①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이상의 징역에 처한다.②자기 또ㅍ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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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에서 정보공개청구를 거부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의 결정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문서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의신청은 정보공개여부의 결정통지를 받은 날 또는 비공개의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셔야 합니다.2. 행정심판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청구인은 이의신청절차를 거치지 않고 행정심판을 청구 할 수 있습니다.3. 행정소송청구인은 정보공개와 관련한 공공기관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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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서 운전은 어떤 처벌을 받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무면허운전을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무면허운전 등의 금지)누구든지 제80조에 따라 지방경찰청장으로부터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에는 자동차등을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도로교통법 제152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 제43조를 위반하여 제80조에 따른 운전면허(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받지 아니하거나(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6조에 따른 국제운전면허증을 받지 아니하고(운전이 금지된 경우와 유효기간이 지난 경우를 포함한다) 자동차를 운전한 사람
법률 / 교통사고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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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재물손괴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cctv가 없다면 진술, 부서진 오토바이 사진만으로 고소를 진행하셔야 됩니다.다만 상대방이 부인할 경우 입증에 어려움이 있어 버스승객, 주변 점포 상인들의 사실확인서를 함께 첨부하심을 권해드립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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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을 하면 법적으로 재산을 어떻게 나누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협의이혼인 경우 이혼신고일, 재판상 이혼인 경우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해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과 그 가액을 정하며(대법원 2000. 9. 22. 선고 99므906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5다74900 판결 등), 재산분할의 방법이나 비율 또는 그 액수에 관해서는 당사자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재산의 액수 및 그 밖의 사정을 참작해서 산정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대법원 1998. 2. 13. 선고 97므1486,1493 판결).
법률 / 가족·이혼
24.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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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성적 촬영물의 정의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규정하여 그 대상 촬영물을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신체를 촬영한 것"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성적 욕망,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모든 촬영물이 해당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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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인카드를 개인 사용용도로 사용시 처벌?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법인카드 개인 사용시 업무상 배임죄에 해당합니다. 업무상 배임은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제355조의 죄를 범한 경우 성립하는 범죄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현행 특경법에서는 업무상횡령죄 등 경제범죄로 인한 피해액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일 때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이나 무기징역을 선고합니다.
법률 / 성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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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죄로 판결나왔는데 검사가 항소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으셨다면, 무죄판결은 피고인에게 가장 유리한 재판이므로 피고인은 원칙적으로 상소이익이 없습니다. 2심 재판이 진행된다면 피고인으로서는 1심 재판을 유지하기 위하여 방어하는 입장으로 재판을 진행하여야 하겠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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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수수색후 현장정리는 해주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수사기관 등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과정에서 잠금을 해제하거나 개봉,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한 사법경찰관리 등에 의해 영장 집행 범위 내에 있는 물건 등의 위치가 뒤섞이면서 어지럽혀지는 현상이 발생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습니다.이에 당시 더불어민주당 원내부대표를 맡고 있는 양경숙 의원(기획재정위·운영위 위원)은 2022년 12월 14일, 압수·수색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권리침해의 소지를 방지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하였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은 압수·수색영장 집행을 마친 사법경찰관리 등으로 하여금 압수·수색 장소에 있는 물건의 원상회복을 위해 노력할 의무를 명시함으로써, 영장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들의 권리침해 소지는 미연에 방지하는 것입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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