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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민법에서 등기부등본을 공신력으로 법제화하는것이 미뤄지거나 못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민법이 등기에 공신력을 부여하지 않는 이유는 현재 등기부의 등기표 시가 불완전하여 진실한 거래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즉 대장과 등기부의 이원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인감증명제도의 부실, 등기필증 멸실 의 경우에 보증서에 의한 등기신청의 허용 등에 의하여, 등기와 진실한 거래관계가 불일치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인데, 등기공무원의 형식적 심사주의로 인하여 진실과 부합하지 않는 등기가 행하여질 가능성도 크기 때문입니다. 이는 우리 나라의 과거 일제치하 당시 일본에 의하여 처음 토지정리사업이 실시되었으며 이 마저도 6․25전쟁 당시 모두 유실되거나 훼손되어서 아직까지 도그 부동산의 실체관계를 전부 확신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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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선고 후 항소심 재판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항소심 재판의 기일이 언제 정해지는지는 재판부 사정에 따라 사건의 내용과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형사 항소심은 불구속 상태를 기준으로 3-4개월 정도 소요 됩니다.피해자와 합의하지 못한 채 피고인이 법원에 공탁금을 맡기는 경우에도 ‘상당한 피해회복(공탁)’으로 인정받아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법률 / 형사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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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보호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2005년생은 19세에 도달하는 연도(2024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이므로, 범행(피해) 당시 피해자는 아동ㆍ청소년이 아닙니다.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12. 18., 2014. 1. 28., 2018. 1. 16., 2020. 5. 19., 2020. 6. 2., 2021. 3. 23.>1. “아동ㆍ청소년”이란 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다만, 19세에 도달하는 연도의 1월 1일을 맞이한 자는 제외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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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양육비는 어떻게 정해지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서울가정법원에서는 양육비산정기준표를 통해 양육비의 기준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녀의 수와 나이, 양육비 분담비율, 그리고 구체적인 부부 각자의 소득 등 판단 기준에 따라서 각 개별 사안의 양육비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양육비산정기준표에 따라 표준양육비가 결정된 이후, 개별 사정에 따라 가산과 감산요소를 적용하고, 여기에 부모의 소득 합산과 양육자의 소득 비율 등에 따라서 구체적인 양육비가 책정이 됩니다. 여기에 분담비율에 따라 양육비가 정해딥니다.또한 이혼하는 부부 당사자가 별도로 합의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산정기준표와 다른 이혼양육비가 결정이 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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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주 기준 제적 등본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제적등본이란 호주를 기준으로 모든 구성원과 모든 내용을 일괄적으로 기록, 열람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합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5.0
1명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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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시 배우자 전남편 자식까지 상속에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부모 일방 또는 쌍방이 사망한 경우 자녀는 사망한 부모의 직계비속으로서 상속인의 지위를 갖게 됩니다(민법 제1000조 제1항 제1호). 재혼 후 자녀를 입양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혼 배우자와 전혼 자녀 사이에 친자관계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전혼 자녀는 재혼 배우자의 상속인이 될 수 없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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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에 나온 진의 아닌 의사표시는 판사 재량의로 해석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례는 진의 아닌 의사표시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을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즉, 판사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으로 바라는 사항이 아닌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였는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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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 미수가 살인보다 형량이 더 나올 수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살인죄의 형량은 고의 여부, 행위태양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살인미수범죄의 경우에는 살인죄의 형량범위에서 하한을 1/3로, 상한을 2/3로 각 감경하여 적용합니다. 따라서 살인죄마다 형량이 달라질 수 있고, 형량의 높은 살인죄의 미수는 형랑이 낮은 살인죄 보다 형량이 높을 수도 있습니다.자세한 살인죄의 형량은 다음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01/murder_01.jsp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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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자신의 아내에게 사기나 절도를 저질러도 친족상도례가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우리 형법은 배우자 사이의 재산범죄에 대해서 형을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말씀해주신 재산범죄의 경우 배우자는 그 형이 면제됩니다.형법 제328조 (친족간의 범행과 고소) ①직계혈족, 배우자, 동거친족, 호주, 가족 또는 그 배우자간의 제323조의 죄는 그 형을 면제한다.
법률 / 성범죄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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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법수집증거 배제의 법칙에 대해 설명해 주세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이란,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 즉 위법수집증거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증거법칙을 말합니다(형사소송법 제308조의 2).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은 비진술증거뿐만 아니라 진술증거에 대하여도 적용됩니다.
법률 / 형사
24.0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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