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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합동절도에 대해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특수절도에서의 합동은 시간적, 장소적 공동을 요합니다. 따라서 공모 등 실행행위에 관여한 자가 있더라도 절도 범행 현장에서 시간적, 장소적으로 공동으로 행위한 자가 1인이라면 합동 특수절도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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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는 신호위반 안걸리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현실적으로 오토바이의 신호 위반을 단속하기는 어렵지만 최근 오토바이 전면부에 번호판 부착을 의무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어 추후 신호위반 단속에서 자유롭지 못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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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우선 변제권은 어떤것을 말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최우선변제권”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액임차인”의 경우 주택을 인도받아 전입신고를 마쳤을시 주택 가액의 1/2 범위 내에서 보증금 중 일정 금액을 선후순위 불문하고 다른 권리자들보다 가장 먼저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합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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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죄광고가 위헌에 해당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헌재는 민법 제764조에서 말하는 명예회복에 적당한 처분과 관련하여, "민법 제764조가 사죄광고를 포함하는 취지라면 그에 의한 기본권제한에 있어서 그 선택된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 정도 또한 과잉하여 비례의 원칙이 정한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서 헌법 제19조(양심의 자유)에 위반되는 동시에 헌법상 보장되는 인격권의 침해에 이르게 된다"고 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
법률 / 명예훼손·모욕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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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절에 가족끼리 화투놀이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도박은 재물을 걸고 우연히 얻은 승패에 따라 재물을 얻거나 잃게 되는 걸 말합니다. 따라서 도박이라고 하려면 재물, 우연성 등이 있어야 합니다.다만, '일시오락 정도에 불과한 경우'는 처벌하지 않고 있습니다. 법원에서는 오락이냐, 도박이냐를 판단할 때 판돈의 규모나 도박의 시간과 장소, 도박을 한 경위, 도박을 한 행위자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등을 종합적으로 봅니다. 또한 본인의 소득 등 경제적 능력도 고려됩니다. 버는 돈에 비해 판돈이 너무 크다면 도박죄로 처벌받을 가능성이 커집니다.기초연금 9만 원으로 사는 남성이 모르는 사람들과 점당 50원씩 화투를 친 것도 도박죄로 처벌받았습니다.즉,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달라지며 일시오락에 불과한 명절 화투놀이는 처벌받지 않습니다.
법률 / 가족·이혼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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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죄 처벌수위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절도죄의 형량은 행위태양, 재산의 가치 등을 모두 고려하여 결졍됩니다.구체적인 절도범죄의 양형기준은 아래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sc.scourt.go.kr/sc/krsc/criterion/criterion_39/theft_crime_01.jsp
법률 / 재산범죄
24.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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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판결선고 전 구금(즉 미결구금)이란 범죄의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에 대하여 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구금하는 것을 말합니다. 아직 판결선고 전이므로 미결구금에 해당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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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징역형에 산입되게 됩니다.
법률 / 형사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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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도로의 포장불량등으로 인한 사고시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해당 도로의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에 대하여 영조물 배상책임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률 / 교통사고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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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이 지나도 사기죄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사기죄의 공소시효는 10년으로, 3년이 지난 현재 시점에서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신속한 피해회복 바라겠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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