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1심에서 도주위험으로 6개월구속된뒤 보석으로 풀려난후 1심재판받고 항소하여2심재판에서 형을받았습니다
이때 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고 2심에서는 2년6개월로 감형되어 선고받았는데 앞에 6개월 수감생활한거 포함이 되는건가요 ? 그러면 2년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감형이 되고 형이 확정이 되는 경우 앞서 미결구금된 구금일수를 산입하여 형기를 계산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맞습니다. 기존에 형을 사신 것도 형집행에 포함되기 때문에 앞으로 2년 더 형을 살면 출소가 가능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형법 제57조는 판결선고 전의 구금일수는 그 <전부>를 유기징역, 유기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에 산입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판결선고 전 구금일수 1일은 징역, 금고, 벌금이나 과료에 관한 유치 또는 구류 기간의 1일로 계산한다고 정해 놓았습니다. 따라서 판결 선고 전 구금일수는 징역형에 산입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