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유죄 항소심유죄 항소심에서형량 줄어

Question

형사사건으로 1심유죄 나왔고 항소심에서도 유죄나왔는데 형량이 줄어들었습니다 판사님이 상고해라고 구속안시켰고 피고인측에서상고장 제출했고 검사님도 상고장제출했는데 혹시파기환송되어 재판이 다시열릴경우 형량이 올라갈수있나요 ?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가능합니다. 검사도 같이 상고를 했기 때문에 검사의 상고가 인정된다면 파기되어 2차 항소심에서 형량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검사가 항소한 부분이 인정되어 파기 환송된다면 항소심에서 형량이 감형되었던 부분이 파기되어 형량이 변경될 수 있는데 일 심에서 검사 역시 항소하였다면 파기환송심에서 더 불리한 형이 선고될 수도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