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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구약식 처벌이 약하다고 생각하는데 피해자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여 법원에서 벌금형 약식명령(판결)이 나온 경우에, 그 판결에 대해서 피고인만이 불복할 수 있으며 피해자는 안타깝지만 불복할 수 없습니다.그러나 약식명령이라 하더라도 엄연히 범죄 혐의가 인정된다는 판결이므로, 피해자는 약식명령 판결문을 법원에서 발급받아 이를 증거로 민사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상담 받으시어 꼭 피해에 대하여 보상 받으시길 바랍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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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운전하였을 때 어떤 법적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거나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된 상태에서 자동차등을 운전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도로교통법 제43조 및 제152조).
법률 / 교통사고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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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구가 부탁을해서 누명을 썻습니다 어떻게 해야하죠?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허위 신고 또는 진술은 범인도피죄에 해당할 여지가 있으므로, 먼저 사건이 접수된 경찰서에서 사건 진행 상황을 확인하시고, 그 이후에 신중한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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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임대차보호법상 환산보증금 초과업체 1년이내 인상하지못한다는 법률이 동일하게 적용되는지 궁굼합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안정적 사업 영위를 돕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이기 때문에 환산보증금액 상관없이 상가임차인은 ①대항력, ②계약갱신요구권, ③권리금 회수 기회의 보호 등의 적용을 받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환산보증금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정한 지역별 보증금 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라면, 임대인과 임차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감청구권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가 아니라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 2의」 적용을 받게 됩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0조의 2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11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임대인의 차임 또는 보증금 증액청구 한도(연 5%)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환산보증금이 초과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경우 임대료 인상 상한 제한은 없습니다.그렇다고 임대인이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가건물에 관한 조세, 공과금의 변동이나 주변 상가건물의 월세와 보증금의 수준에 맞춰서 올리도록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제10조의2)에서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20조에 따라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심의조정 사항으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감에 관한 분쟁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법률 / 가압류·가처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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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발찌 부착명령은 주로 어떤 범죄에 해당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은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 스토킹범죄의 가해자에게 내릴 수 있습니다.(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참고)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가 전자발찌를 끊고 도주하는 경우, ‘피부착자 소재불명 사건 공개 규칙’(규칙)에 따라 즉시 피부착자의 신상이 공개되며, 별도의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더라도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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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의 집행유예의 전과기록 말소는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집행유예 전과기록은 경찰 내부 전산망으로 조회되는 '범죄경력자료', 검찰청 및 군검찰부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부', 그리고 수형인의 본적지 시, 구, 읍, 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 명표'에 남습니다.만일 집행유예기간이 문제 없이 경과하였다면 수형인명부와 수형인명표에서의 전과기록은 지워집니다(형의 실효등에 관한 법률 제8조). 그러나 경찰 내부 자료 '범죄경력자료'에는 여전히 전과기록이 남게 됩니다. 다만 이 기록은 수사나 재판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담당 경찰이나 검찰이라도 함부로 열람할 수 없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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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증거에서 궁금한게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전문증거 내용의 인정은, 전문증거 내용이 사실과 부합한다고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성립의 진정은, 전문증거가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것으로서 실질적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것을 말합니다.
법률 / 지식재산권·IT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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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친, 전여친과의 안부전화나 문자도 불륜으로 보나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배우자 입장에서는 불륜이라고 느낄 수 있으나, 말씀주신대로 안부 문자 정도로는 법적으로 불륜이 인정되기는 어렵습니다.
법률 / 성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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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분할할 때 궁금한 사항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재산분할에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은 모두 포함될 수 있어 코인, 주식 수익금 모두 포함됩니다. 재산분할 과정에서 법원에 해당 금액을 정확히 입증하셔야 합니다.
법률 / 재산범죄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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