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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해외로 수출을 금지하는 품목은 어떤 품목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을 포함한 여러 법령에서 수출입이 안되는 품목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데, 관세법에서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질서를 문란하게 하거나, 공공의 안녕질서 또는 풍속을 해치는 서적, 간행물, 도화, 영화, 음반, 비디오물, 조각물, 기타 이에 준하는 물품정부의 기밀을 누설하거나 첩보활동에 사용되는 물품화폐, 채권, 기타 유가증권의 위조품, 변조품 또는 모조품그 밖의 대외무역법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에 해당하는 이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정·고시하는 물품 등의 수출을 제한하거나 금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규정하며 다음에 해당하는 물품에 대해서 수출을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 헌법에 따라 체결·공포된 조약과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에 따른 의무의 이행 - 생물자원의 보호 - 교역상대국과의 경제협력 증진 - 국방상 원활한 물자 수급 - 과학기술의 발전 - 항공 관련 품목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구체적으로 수출 금지품목으로는 고래고기, 화강암, 사암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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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문의주신 내용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개인고유통관번호로 하는 수입신고는 관세수수료가 얼마정도인가요? -> 수입신고 대행 수수료의 경우 법적으로 정해진 요율이 없기 때문에 각 관세사마다 신고 수수료가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관세사분과 연결되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특송건의 경우에는 자동으로 관세사 측에 통관 연결이 될 수 있으며, 그 밖에는 한국관세사회에 연락하시거나 검색을 통해 진행하시면 됩니다. 3. 사업자 없는 개인인데요. 이때 원산지표시를 해야 들여올 수 있나요? -> 개인이 자가소비용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경우에는 원산지표시 면제가 됩니다. 4. 이렇게 몇번 더 살 것 같은데요. 이게 혹시 문제가 될 수 있나요? -> 현재도 수량이 과다하여 목록통관이 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속적으로 해당 물품과 수량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세관 측에서 상업적 목적으로 간주하여 사업자 통관을 요청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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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초보입니다. Commercial invoice의 날짜는 어떤 기준일을 기준으로 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Commercial Invoice는 계약의 존재 및 계약 이행의 사실을 입증하며, 선적물품의 계약 일치를 증명하기 위한 무역거래의 필수적 서류로서 쉽게 거래되는 물품에 대한 명세가 기재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Commercial Invoice인 상업송장상에 기재되는 날짜의 경우 통상적으로 상업송장을 발행할 때의 일자를 작성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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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통관중 관세 가산세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법상 가산세의 종류는 여러 종류가 있으나 문의주신 상황의 경우에는 기존의 진행한 수입신고를 한 분에 대해서 부족세액이 발생하여 추가 관세를 납부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정확한 사실관계의 경우에는 신고를 대행한 관세사 측에서 알기 때문에 어떠한 사유로 관세/가산세가 발생한 것인지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가산세의 경우 체납 가산세, 신고불이행 가산세, 신고지연 가산세, 재수출 불이행 가산세 등 다양하므로 가산세인 경우에는 어떠한 가산세인지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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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과 미국의 관세가 다르게 부여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 테무와 같이 중국 어플들이 가격이 저렴한 것은 중국 자체에서 물품을 제조할 때 저렴한 인건비로 인하여 물품 가격 자체가 낮게 형성되거나 대량생산으로 인해서 원가절감이 가능한 등 물품 가격 자체에 경쟁력을 가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나이키의 경우 세계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단순하게 원가 절감이 일어날 수 없어서 기본적인 알리, 테무에서 판매하는 중국 기타 제품과는 비교하였을 때는 상대적으로 많이 고가를 형성합니다. 또한 개인이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자가사용 목적으로 구매를 하는 경우에는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 이하(미국발의 경우 200불)인 경우에는 관부가세가 면세가 되므로 150불 이하의 물품에 대해서 중국어플로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세 면세가 이루어져 보다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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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물건 한개당 관세는 얼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물품을 수입할 때 발생하는 기본관세는 국가마다 상이하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물품마다 부여되는 HS CODE에 따라 정해져있는 관세율에 따라 결정됩니다. 물품마다 HS CODE가 부여되므로 물품마다 HS CODE가 상이하다고 볼 수 있으며, 관세율과 연결선으로 보았을 때 물품마다 관세율이 상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 한개당 관세가 얼마인지는 알 수 없으며, 어떠한 물품인지를 파악하고 HS CODE를 알아야 예상관세 계산이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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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부여한 제품은 판매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알리 익스프레스의 경우는 해외의 판매자로부터 해외직구를 하는 것이며, 쿠팡의 경우 모든 것이 동일하진 않겠지만 통상적으로 이미 통관이 완료되어 국내에 반입(수입완료)된 물품에 대해서 국내구매 하는 것으로 쿠팡에서 판매를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사업자등록을 마친 후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자통관 후에 국내판매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단순히 관세를 납부한 물품에 대해서 국내판매가 가능한 것이 아니라, 상업적 목적으로 사업자 통관을 진행 후 판매가 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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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최대한 활용하는 방법과 추천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임의규정에 해당하므로, 당사자간에 인코텀즈를 적용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인코텀즈를 적용할 것을 계약서에 명시하고, 버전의 경우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적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물품인도 장소를 ‘FOB 조건은 선적항, FCA 조건은 지정장소’와 같이 명확하게 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외 당사자들이 Incoterms 규칙을 조금씩 변경해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으나 그러한 변경으로 인하여 의도하는 효과를 계약에서 매우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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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에 따른 당사자 책임과 의무 예시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는 무역거래에 수반된 매도인과 매수인의 법률관계, 즉 매도인의 의무와 매수인의 의무의 내용을 11개의 정형거래조건들로 정리한 임의규정을 말합니다. 따라서 인코텀즈 조건에 따라 각 당사자의 보험계약, 운송계약, 통관 부담자와 위험 및 비용의 분기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는 매도인과 매수인으로 통상적으로 수출자와 수입자를 말합니다. 예를들어 E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수인이 체결하며,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는 것이 통상적이며 수출입 통관은 모두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F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수인,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C조건의 경우에는 운송계약은 매도인이 보험계약은 위험을 부담하는 자가 체결하며, 수출통관은 매도인, 수입통관은 매수인이 진행합니다. 다만, CIF와 CIP의 경우에는 인코텀즈 상에서 매도인이 의무적으로 보험계약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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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코텀즈를 활용한 무역 계약서 작성 방법과 주의 사항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의 경우 임의규정이므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적용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인코텀즈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인코텀즈를 적용한다고 명시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인코텀즈의 경우 10년 주기로 개정이 되고 있어 여러 버전이 존재합니다. 개정이 된다고해서 이전 버전의 사용이 금지되는 것은 아니기에 당사자간 합의 시 어떠한 버전을 사용할지에 대해서도 명시를 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코텀즈 각 규칙들은 변형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변형해서 사용하는 경우 해당 내용을 계약서상에 명확히 기재하여야 분쟁을 줄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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