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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요소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관세는 각국에서 정하는 관세법에 따라 부과되고 있으며, 관세부과에 대한 내용은 각국 마다 상이합니다.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보자면 외국으로부터 우리나라 보세구역에 반출을 한 경우 관세부과는 되지 않습니다. 관세부과는 수입신고를 이행하여야 부과가 되는 것이므로 단순히 보세구역에 반입이 되었다고 부과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보시면 됩니다. 해당 내용은 통상적으로 다른 국가에서도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또한 자유무역에 반하는 개념은 보호무역으로서 보호무역을 나타내는 무역장벽 중 하나가 관세장벽입니다. 관세부과로 인하여 수입을 억제 시키기 때문에 보다 무역량을 감소 시키며, 관세 만큼 소비자 입장에서는 관세만큼 비싸게 구매하게 되므로 자유무역에 장애요소로 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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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군사 무기를 수출 수입도 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군사무기에 대해서 수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수출의 경우에는 전차와 장갑차를 수출하는 경우가 있으며 주로 수출되는 것은 함정, 화포 등이 있습니다. 군사 무기 수출의 경우에는 정부의 규제에 따라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직접적인 군사무기 외에도 통신장비, 레이더 시스템 등 다양한 군사 관련 장비들도 수출이 됩니다. 수입의 경우 주로 미국으로부터 하고 있으며 그 뿐만이 아닌 독일, 중국 등 다양한 국가로부터도 수입하며 주요 수입품목은 전투기, 헬기 등 첨단 무기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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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일본 입국할때 금시계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시계를 AS 목적으로 일본을 방문하는 것이므로 우리나라에서 말씀하신 휴대품신고서를 작성 후 출국하시되, 이미 착용하셨던 제품이시니 착용하시고 일본 입국을 하시든지 상업적 목적으로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쇼핑팩 등의 포장이 되어 있지 않으면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오히려 국내 입국 시 과세가 될 것을 고려하여 국내 구매 영수증 등도 함께 구비할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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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통관 번호 분실했을 때 재발급 받는 방법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의 발급은 모바일 관세청 어플 또는 관세청 홈페이지에서 공동인증서 또는 핸드폰 본인인증을 통해 간단히 발급이 가능합니다.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한 도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거나 개인정보가 변경되어 재발급이 필요한 경우에는 연 5회 재발급이 가능하며, 재발급이 되는 경우에는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고유부호 발급은 사용이 정지됩니다. 재발급의 경우 발급과 동일하게 간단한 본인인증 후 개인통관고유부호에 대해 수정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수정을 마치시면 재발급이 완료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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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품을 해외에 많이 보여주고 싶은데 어떤 활동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해외바이어에게 상품을 홍보하는 경우 바이어가 관심 있어하는 상품에 대해서 집중하여 홍보하는 것도 전략일 수 있기에 해외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에 참가하여 상품을 선보이면서 관심있는 바이어를 찾는 전략도 추천드립니다. 그 외 마케팅 대행사를 활용하여 전문적인 마케팅 전략을 통해 홍보를 진행하는 방법도 추천드리며 말씀주신 워드프레스의 경우 웹사이트를 통해 상세한 제품정보를 제공하여 홍보가 가능하기에 활용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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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관련 금액계산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로서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200불)을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300달러의 자동차 부품을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부과가 됩니다. 해외직구 예상세액의 경우 관세청 홈페이지(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taxAdd)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자동차 부품의 경우 기본관세율 8%, 부가세 10%가 부과되어 약 76,000원 정도가 부과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해당 예상세액의 경우 현재 환율을 고려하여 300달러를 406,000원 정도로 계산한 것이며, 환율변동이 있는 경우 세액이 상이할 수 있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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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무역은 갈수록 발전을 더 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는 경제규모가 큰 국가 중 하나로 말씀하신 것처럼 무역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습니다. 다만, 무역의 경우 다양한 요인에 영향을 받는 만큼 우리나라의 무역전망은 여러가지 요인에 따라 전망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국제유가 변동,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와 같은 전쟁 등에 따라 발생하는 글로벌 경제 상황에 따라 예상치 못하게 변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규제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반도체와 같이 기술 혁신과 AI와 같이 산업 변화를 얼마나 따라가느냐에 따라 무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를 위해서 기술 혁신과 산업 변화에 적응하고 예상치 못한 상황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혁신 및 대비가 필요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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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로 의류를 구입하려고 하는데 관세 기준 및 부가세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해외직구를 하는 경우 물품가격이 미화 150불(미국발의 경우 미화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집니다. 현재 미화 150불의 경우 약 20만원으로 말씀하신 20만원 정도의 의류를 구매하시는 경우에는 관부가세 면세가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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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FOB와 CIF의 차이점을 알고 싶고 어떻게 적용되는지 알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FOB와 CIF의 경우 해상운송 및 내수로운송에 전용하여 사용되는 규칙으로 FOB는 본선인도규칙으로 FOB는 매도인이 지정선적항에서 매수인이 지정한 선박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물품을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CIF는 운임 및 보험료포함 인도조건으로 매도인이 운송계약 및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물품을 본선에 적재하거나 이미 그렇게 인도된 물품을 조달함으로써 인도하는 조건을 말합니다. FOB와 CIF의 경우 위험의 분기점이 본선적재시점으로 동일하나, 매도인(수출자)이 운송계약을 체결하고 보험계약을 의무적으로 가입할 것을 조건으로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CIF 조건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운송계약을 매수인이 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FOB조건으로 체결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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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무역과 조선 후기 무역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조선 초기에는 후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외국과의 무역이 주로 중국과 이루어질뿐 제한적이었으며, 후기에는 점차 무역이 활발해지며 다양한 국가와 무역이 일어났습니다. 또한 초기에는 주로 농축산물이 그 대상이였으나 후기에는 금속, 섬유, 목재 등 다양한 산업 제품에 대한 무역이 진행되며 경로 조선 초기에는 중국을 거쳐서 일본이나 서양으로 가는 무역이 주를 이루었으나 후기에는 직접적으로 일본이나 서양으로 직접가는 무역 경로가 활성화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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