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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근로자 본인 퇴사시 사업장에 언제까지 통보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민법 제660조에 따라 월급제근로자의 경우 통보 후 다음달 말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됩니다.만약,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30일전 혹은 1개월 전 통보 등의 규정이 있다면 해당 규정이 우선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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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관련(노동자)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쉬라고 한 것은 휴업에 해당하므로,해당 주에서 쉬라고 한 날짜를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에 개근하셨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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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잔업시 연차로 공제한다는데 법적으로 문제가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위반되는 상황으로 보입니다.잔업을 하지 않는다고 연차를 일방적으로 차감할 수 없습니다.또한 연차사용시 급여차감은 연차수당을 미리 지급하는 방식의 계약으로 보여지는데,소정근로시간(8시간으로 보여집니다)에 해당하는 부분만 차감가능합니다.노무사에게 심층 상담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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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일수는 어떻게 계산되어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년 미만 근로자의 경우 1개월 개근시 1일의 연차휴가, 최대 11개가 발생합니다.1년 이상 근로자의 경우 1년에 15개가 발생하며, 2년에 1개씩 최대 25개까지 가산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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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내역을 제대로 신고 안 한 것 같은 사업장 제재 방법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문제 없어보이긴합니다.식대는 비과세 항목으로 월평균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 맞습니다.교통비 또한 실비 변상적 성질이라면 비과세항목에 해당합니다.퇴직금의 경우 신고 금액과 상관없이 실제 지급된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기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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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생 해고에 대해 여쭤봅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2. 만약,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별다른 해고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3. 현 상황에서 해고시 별다른 문제가 없어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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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시 유예기간 미리 통보하면 문제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의 경우 해고가 아니기때문에 해고예고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말씀해주신 방식대로 하더라도 관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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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6월에 입사해서 2023.12월까지 연차가 몇개 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21.6.~22.5. 만근시 11개 / 22. 6. 15개 / 23. 6. 15개 발생합니다.총 41개입니다.2. 시급을 알아야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5인 이상인 경우 1.5배 가산수당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3. 유급주휴일이 있기때문에 일주일에 6일 + 1일(주휴수당) 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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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 휴게실이 법정으로 있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휴게실 관련 법정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산업안전보건법 제175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2의3. 제12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휴게시설을 갖추지 아니한 자(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로 한정한다)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96조의2(휴게시설 설치ㆍ관리기준 준수 대상 사업장의 사업주) 법 제128조의2제2항에서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장을 말한다.1. 상시근로자(관계수급인의 근로자를 포함한다. 이하 제2호에서 같다) 2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관계수급인의 공사금액을 포함한 해당 공사의 총공사금액이 20억원 이상인 사업장으로 한정한다)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종(「통계법」 제22조제1항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른다)의 상시근로자가 2명 이상인 사업장으로서 상시근로자 10명 이상 20명 미만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은 제외한다)가. 전화 상담원나. 돌봄 서비스 종사원다. 텔레마케터라. 배달원마. 청소원 및 환경미화원바. 아파트 경비원사. 건물 경비원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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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이상 사업장 기준과 월차 지급 질문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네. 장소가 분리되어 있음에도 실질이 하나의 사업장이라고 볼 수 있다면, 5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할 것입니다.구체적 판단이 필요합니다.2. 5인 이상이라면 연차가 발생하고, 미만이라면 발생하지 않습니다. 1과 관계 있겠습니다.3.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주휴수당 지급을 요구해보시고, 향후 노동부 진정 제기도 가능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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