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취업규칙어긴상황 신고시 인정되면 회사는 어떤처벌 받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단순히 취업규칙을 어긴 사실만으로 회사가 처벌되지는 않습니다.직장 내 괴롭힘 신고(또는 인지)가 있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았다던지,육아기 단축근무중 연장근로(주12시간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긴 합니다)를 법에 위반해서 시킨다든지 등의 개별 사안에 대해서 관련 법령 위반을 이유로 하는 신고로 대응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7
0
0

240세대 아파트 입니다.위탁관리를 하고있습니다 저는 아파트입주자대표회장 입니다 현제 아파트 관리소 직원 중에 여직원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라면 별도의 사유 없이 해고가 가능합니다.이와 달리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고가 가능한지 검토가 필요합니다.현재, 직장질서 문란, 상급자의 지시 불이행 등을 징계사유로 하여 징계가 가능한 사안으로 보여집니다.다만, 해고까지 가능한지는 실제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것입니다.또한 징계시 징계절차를 준수하여야 합니다.징계이후 부당징계로 판단될 경우 회사가 입는 불이익이 매우 큽니다.따라서 회사 차원에서 진행하시기 보다는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05.17
0
0

퇴직관련 계약서 위반 가능성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1. 법상 1개월 전에만 통보하시면 됩니다. 해당 조항은 무효입니다.2. 겸업금지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그 유효성이 인정될 수도 있고 부정될 수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유효성 판단시, ① 보호할 가치 있는 사용자의 이익인지, ②근로자의 퇴직 전 지위, ③경업 제한의 기간, 지역 및 대상 직종, ④근로자에 대한 대가 제공 유무, ⑤ 퇴직 경위, ⑥ 공공의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있습니다.다양한 사례들이 존재합니다. 이는 겸업금지 관련 전문 변호사님께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5.16
0
0

직장내 왕따 어떻게 처벌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상사가 왕따를 주도하는 것은 분명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합니다.회사의 고충처리제도나 팀장급 상사를 통해 신고해보시기 바랍니다.직장 내 괴롭힘 과정은 혼자서 진행하시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습니다.공인노무사의 상담과 도움을 받아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5.16
0
0

이런 경우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는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별도로 명시하지 않았다면 수습 또는 시용기간이 적용되지 않습니다.수습기간 이후 근로의 단절이 없었다면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노조 설립에 대해서 궁금한점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노조 설립절차는 크게 준비모임, 규약작성, 창립총회, 설립신고 순으로 이루어집니다.그 과정이 어렵고 복잡하고 제대로 준비되지 않을 경우 반려나 보류되는 경우도 상당수 있어노조 설립과정이 상당기간 지연되거나 흐지부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다소 비용이 들더라도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아 빠른 시일내로 시행착오 없이 설립하는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5.10
0
0

대기발령하니 휴가 사용 및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수리해줘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이 있더라도 연차휴가 사용은 가능합니다.대기발령을 했다는 점에서 연차휴가로 회사 업무에 중대한 지장이 발생할 상황은 없어보이기때문에연차휴가 반려는 위법한 상황으로 판단됩니다.따라서, 사직서 제출 이후의 연차휴가기간을 무단결근 처리하는 것은 불가합니다.공인노무사의 자문과 함께 방향을 검토해보시고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10
0
0

퇴직금은 하루라도 안채워지면 못받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1년 이상 근무하셔야 하기때문에 1년을 못채우시면 받을 수 없습니다.이례적으로 1일 모자란 경우라도 1년으로 인정한 케이스들이 있긴합니다만, 거의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2년초과 근로계약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네. 말씀하신대로 2020년 7월부터 현재까지 공백기간 없이 근무하셨다면,계약을 반복해서 하고 있더라도 이미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셨다고 보아야 합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셨기때문에 당연히 발생하고, 연차휴가도 15개가 지급되어야 합니다.부여되지 않은 연차휴가에 대해서 연차휴가 지급 혹은 연차수당 지급을 요구하실 수 있고, 미지급시 법적 조치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5.10
0
0

주휴수당을 지급받으면 휴일수당을 받을 수 없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소정근로일(ex. 월~금) 개근에 대한 대가로 지급되는 것입니다.이와 달리, 휴일수당은 휴일근로에 대한 수당입니다.주휴수당과 별개로, 휴일에 근무하셨다면 당연히 휴일수당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5.09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