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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알바에서 직원으로 되었는데 입사년도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생에서 정직원으로 전환되었다 하더라도 근로관계는 단절된 것이 아닙니다.그러므로 주 퇴직금 산정 시 2018년부터 산정하는게 맞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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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기간 퇴사 월급도 2주 이내 지급인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36조에 의해 남은 금품청산은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모두 지급되어야 합니다.4월에 근로한 5일치 수당도 모두 해당일 이내에 지급되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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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일절 출근 관련 수당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1.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휴일근무수당을 포함한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2. 소정근로시간 외 근로를 하였다면 추가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시급에 1.5배를 가산하여 지급해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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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사님들 질문드립니다 꼭 답변부탁드려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자세한사항이 확인되지 않아 답변이 어렵지만, 질의내용으로 확인 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보입니다.대표자는 상시근로자수 산정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다만, 5인 미만 사업장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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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도 짤릴 수 있는 법규가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기간의 제한이 없는 근로자라도 여러가지 사유에 의해 해고될 수 있습니다.다만, 5인이상 사업장에서 일반적으로 큰 잘못을 하지 않는 다면 해고는 쉽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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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회사에서 병가는 연차를 다 쓰고 써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병가에 관하여 근로기준법상 정해진 사항은 없습니다.그러므로, 회사 내규에 의해 정해진 사항이 있다면 해당사항을 준수하면 되며 일반적으로 병가는무급휴가 처리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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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V로 직원감시하는 사장은 신고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cctv는 개인정보보호법 제 25조에 따라 정해진 목적으로만 운영할 수 있습니다.만약 이를 위반할 경우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그러므로, 직원감시용으로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은 개인 사생활 침해하는 행위로 위법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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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 수당은 무엇인가요? (뜻과 적용, 계산법)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로하는 근로자가 해당 주 결근없이 근로하고, 다음주에 근로가 예정되어 있다면발생하는 임금입니다.단순한 계산식은 한주근로시간/40X8X시급 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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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일하다 계약끝나면 연차수당은?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정확히 4개월을 근무하였으며, 5인이상 사업장에서 주 15시간 이상 결근없이 근로하였다면연차는 3개가 발생하며 사용하지 않은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되야 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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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떼면 퇴직금이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실질적으로 근로자가 맞으나 사업소득자로 신고한 경우, 퇴직금은 지급해야 합니다.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수령이 가능하며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한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근로자성 인정의 예시는 1.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 여부 2. 업무상 지휘•감독을 받는지 3. 취업규칙 인사 규정 적용 여부 4. 근로 시간 장소 구속 여부 5. 작업 도구 및 비품 제공 여부 6. 제삼자 고용 대행하는지 7. 이윤 창출 및 손실의 위험 여부 등을 참고하시어 판단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증거자료는 지휘•감독 여부를 입증해줄 수 있는 문자나 서면 지시 내용, 근로자성을 입증할 만한 위임(위탁)계약서, 출퇴근 등 근태 관련자료, 사용자측 작성 문서 중 입증에 도움 될 자료, 문자 혹은 메모 보고내용, 실적 및 근무규칙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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