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스토어에서 논알콜 맥주를 팔아보려고 합니다. 혹시 제약조건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논알콜 맥주도 알콜이 없지만 주류에 속합니다. 만18세 미만 판매 금지고 온라인 판매자도 관련 인증과 라이센스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논알콜은 1% 미만 함류를 의미해 알콜 함유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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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재정 정책 중에는 '정부가 직접 돈을 쓰는 것' 그리고 '국민들의 세금을 감세해주는 것' 등이 있는데요 이둘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전자는 재정지출로 정부가 세금을 거둬 보유한 자금을 특정 목적에 할당하여 자금 집행을 하는 것을 의미하고 후자는 원래 거둬야 할 세금을 특정 조건에 맞는 납세자들에게 덜 거두는 것을 의미하는데 실질적인 감세 정책이나 재정 지원 정책 또는 경기 부양 정책이라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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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는 현금이 사라질수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현금의 개념을 물리적인 화폐로 규정한다면 없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현금의 교환을 통한 경제 생활은 지금도 거의 대부분 없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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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만원권이 나온다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아직까지는 시기 상조 같습니다. 5만원권 회수율도 낮은 편에 속하고 지하경제 규모를 카울 수 있습니다. 또한 현재와 미래는 지폐 단위의 크기와 무관하게 현금 없는 경제 생활이 커지고 있어 10만원권 지폐 도입은 비용이 더 크고 효율성은 작고 부작용은 클 듯하여 부정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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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폐 단위를 낮추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디노미네이션(denomination)을 할 경우 이론적으로는 화폐 가치에 큰 영향을 끼치지 않으나 여러 사례가 물가 상승을 초래합니다. 또한 경제, 사회 전반에 모든 시스템을 교체하는 비용도 발생합니다. 과거 북한이 디노미네이션 실패로 주도한 이들이 숙청 당한 적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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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 앱에서 신용대출 연체이자가 발생되면 연체이력이생기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금융기관 연체는 대부분 신용도를 끌어 내립니다. 증권사 연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어플 사용 여부는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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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정부와 큰 정부의 장, 단점은 무엇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큰 정부는 재정을 기반으로 경제 전반에 조정자 역할을 주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이럴 경우 정부 조직이 거대해 집니다. 반대의 경우 자율 경제 하에 정부의 역할을 최소화 하는 걸 작은 정부라고 하며 신자유주의 하에서 공기업 민영화 등이 진행 되며 한때 유행처럼 번진 경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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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유가를 좌지우지 하는 사우디는 법적으로 처벌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자본주의 경쟁 체제 하에서 공급자가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는 것을 먹을 수는 없습니다. 원유의 경우 사우디 등 OPEC가 공급을 주도하나 미국 또한 막대한 원유를 비축하고 있고 사우디에 버금갈만큼 원유 매장량(오일센드, 쉐일 가스 포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 또한 자국 중심의 공급망을 강요하고 있어 사우디를 압박할 명분이 없습니다. 협상으로 풀 문제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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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질금리와 명목금리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실질금리(real interest rate)는 물가상승율을 고려한 금리입니다. 가령, 명목금리(nomimal interest rate)가 5%이고 물가상승율이 2%라면 실질금리는 3%입니다. 이는 명목임금과 실질임금과 같은 식으로 계산합니다. 물가가 상승할 경우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것에 착안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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엔화 왜 이리 떨어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최근 10년 간 달러당 엔화 환율을 보면 최근 2년간 정점을 찍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유는 복합적이나 대표적인 사유는 일본의 제로 금리 정책입니다. 미국의 기준 환율이 5.5%에 달하는데 일본이 제로 금리를 고수하니 당연히 엔화표시 자산의 가치는 떨어지게 되고 시장에서 엔화 보다는 달러 수요가 증가하게 됩니다. 이러한 추세는 미국이 기준 금리를 인하하지 않거나 일본의 확대 재정 정책을 고수하는 한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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