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학자금 대출은 대출 수혜자가 학생들이며 학생들이 졸업 후 갚아야 할 대출입니다. 이는 국가에서 학생들 육성을 위한 복리후생 측면이 있는 정책 자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장학금이나 학자금 직접 지원을 못하면 이 정도의 저금리 대출 정도는 국가에서 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기본적으로는 특정 산업을 정부가 지원하는 것은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바가 맞습니다. 한국의 경우 제한된 자원을 될 성 부른 분야에 집중 투자 해서 현재와 미래 먹거리를 개발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도체와 2차전지 분야는 한국 업체들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갖추고 있고 매우 큰 규모의 투자가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정부의 세제 지원이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전 같으면 이런 국가 단위의 특정 산업 지원은 통상 마찰을 일으켰는데 미국 조차도 자국 내 생산 시설 운영 시 각종 세제 혜택과 보조금을 준다고 하니 금번 정부 시책은 선택과 집중 차원에서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말씀처럼 특정 산업의 투자 세액 공제 처럼 실질적인 감세 정책은 세수 부족으로 민간 세금이 증가할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현재 경기 상황이 매우 좋지 못해서 민간 세금 부과를 늘리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 기업체 투자 장려를 통해 고용 창출을 주목적으로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법정 최고 금리는 연20%입니다. 그러나 제도권 밖의 사채 이사는 사실 개인간 합의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이라 30~40%를 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불법이나 제도권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서민들이 불법 사금융을 이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긴 합니다. 법정 최고 이자율을 일시적으로 올리는 것도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제로 금리 수준일 때 예금 유치 시 오히려 비용이 드는 경우가 간혹 있었고 관련 수수료를 유료로 하여 실질적으로 마이너스 금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일본의 경우 현재 제로 금리라 예금을 맡기면 금리를 주지 않는 반면 물가는 상승하니 실질금리가 마이너스인 셈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주식도 K-OTC나 브로커와 개인 간 거래가 가능한 38커뮤니케이션(https://www.38.co.kr/) 등에서 장외 거래가 가능합니다. 다만, 코스피나 코스닥처럼 체결 거래에 따른 가격 표시는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올해 경기침체 가능성 때문에 대표적인 안전자산인 금 값이 다시 상승하고 있는 듯합니다. 금과 같은 안전자산으로는 은이나 구리 등이 있으나 금만큼 대접을 받고 있지는 못하여 금을 직접 대체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가장 큰 이유는 독재정권이며 경제적인 측면에서 독재정권이 하필 사회주의를 채택했기 때문입니다. 남한의 경우 이승만 초대정권과 박정희 군사정권은 독재정권이었으나 자본주의를 상당 부분 채용했고 당시 강렬했던 동서 갈등에 있어 미국 등 서방 측에 줄을 댄 남한이 동반 성장한 측면이 있으나 북한은 구소련과 중국에 의존하여 두 군사 대국의 경제적 우산 효과를 거의 누리지 못한 탓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사회주의 국가 체제 하에서도 어느 정도의 경제 발전은 가능하나 북한의 경우 과도한 세습 독재정권에 핵무기 개발에 국가 자원의 상당 부분을 투입하여 경제 발전을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구조가 수십년 전부터 고착화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과거 동구권과 일부 독재 사회주의 국가인 리비아 등의 사례처럼 급격하게 정권이 붕괴될 수 있고 이는 핵을 가진 북한을 접한 남한의 입장에서는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같은 위험자산이니 주식시장과 코인 시장은 비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시장에 영향을 끼치는 변수에 반응하는 정도는 코인 시장이 주식 시장보다 월등히 커서 같은 위험 시장이나 변동폭은 코인 시장이 훨씬 큽니다. 코인 시장은 아직 자산 가치를 지닌 매우 소수의 코인을 제외하고는 매우 위험한 투기성 자산 시장으로 봐야 할 듯합니다. 아울러 시장 신뢰 측면에서는 작년 연이어 터진 루나/테라 코인 사태, FTX 파산 등으로 시장 신뢰가 훼손되어 코인 시장 회복에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36개월은 상환 기간을 의미하고 연이자율은 365일 동안 10%의 이자를 부과하는 것입니다. 대출 원금이 10,000,000원에 10% 이자면 연1,000,000원의 이자로 월이자는 약83,333원입니다. 이상 간략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