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의 원천징수방법에 따라 구분된다고 보시면 됩니다.2. 실제로 업무를 한다면 원천징수신고 가능합니다.3.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라면 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신고하셔야 계속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4. 배우자를 직원으로 둘 경우, 질문자님도 직장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며, 근로자중 급여가 가장 높은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을 가입해야 하므로 최소한 배우자의 급여를 기준으로 4대보험에 가입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회사에 종속되어 있는 근로자가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 수령은 어렵습니다.다만, 3.3% 프리랜서로 계약을 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근무형태가 근로자에 가깝다면 근로소득자에 해당하여 퇴직금을 수령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추후에 퇴사과정에서 사장과 법적 다툼이 있을 수는 있으며 노동부에 신고할 경우, 근로계약서 및 근무형태를 보아 근로자로 판단이 된다면 퇴직금 수령은 가능합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사실상 프리랜서보다는 근로자에 가깝기 때문에 추후에 다소 피곤한 상황이 발생할 수는 있지만 퇴직금 수령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1년이상 근무를 한 경우에만 퇴직금 수령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질문자님이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대해서 부가가치세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만 정상적으로 하셨다면 세금은 잘 납부한 것이므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현재 폐업한 번호의 다른 사업자가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럴 확률은 사실상 없어 보입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자등록번호로 사업자현황을 조회할 수 있으니 참고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본래 개인은 개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 수취 + 해당 차량을 영업용차량으로 사용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하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상한액은 553만 원에서 590만 원으로, 하한액은 35만 원에서 37만 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국민연금 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의 최근 3년간 평균액 변동률을 반영하여 상한액이 59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따라서 월급이 59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590만원을 기준으로 국민연금을 납부하는 것입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기사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1235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장의 직원이 없을 경우, 개인사업자 대표는 지역가입자의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하더라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수정세금계산서의 수정세금계산서도 발행 가능한 것입니다. 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 다시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기재사항 착오정정 등의 사유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으면 기재하신 합계표불성실가산세(미제출 : 공급가액의 0.5%, 지연제출 : 공급가액의 0.3%)가 부과됩니다. 참고로 세금계산서 불성실가산세(미발급, 지연발급 등)가 부과되면 매출처벌세금계산서 합계표 가산세는 미적용됩니다.매입세금계산서를 정상적으로 수취하더라도 매입처별세금계산서 합계표에 과다기재한 경우, 과다기재한 공급가액의 0.5%의 매입처별합계표 가산세가 부과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 신고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 불가능하며, 22년 2기 확정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