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정년 퇴직도 비자발적 퇴사에 해당하므로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이라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120일에서 27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이상 감소되는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을 퇴직 전에 할 수 있습니다. 

야간근로수당은 시급의 1.5배가 지급됩니다. 연장근로와 야간근로가 중복될 경우 2배가 지급됩니다. 법적 기준에 미달하는 회사 규정은 무효이며 법적 기준이 적용됩니다.

사업주의 지시에 의해 연장근로를 하였고 이를 입증한다면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 외에 별도로 계산하여 체불임금 지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8시간 근무라면 휴게시간은 30분만 부여하도 법적으로 문제되지는 않습니다. 50분 단위의 급여는 시급에 대비하여 50분 부분만큼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관공서 공휴일에 규정에 해당하는 법정공휴일은 소위 '빨간날'로 달력에 표시됩니다. 근로자의 날은 관공서 공휴일의 규정에 따른 법정공휴일은 아니고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따른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됩니다.

상여금이란 일반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 외에 일정한 시기 또는 조건에 따라 지급하는 금품을 의미합니다. 상여금에는 지급액과 지급시기가 사전에 정해져 있는 '정기상여금'과 사업주가 임의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 등이 있습니다.

다음 직장을 구할 때 경력 또는 이력에 10일 간의 아르바이트 경력을 '임시 아르바이트'로 명시하여도 사실관계를 왜곡한 것이라 볼 수 없습니다. 문제되지 않습니다.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정도로 업무능력이 부족하거나 기업질서를 침해하는 비위행위 등을 한 경우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라 판단된다면 해고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해고의 정당성은 사업주가 입증해야 합니다.

취업규칙과 복무규정은 용어의 차이이지 사실상 모두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만 있다면 법적으로 취업규칙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보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