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대진님의 전문가 프로필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초 출근일인 2025년 11월 4일을 기준으로 2026년 11월 3일까지 근무를 마쳐야 계속근로기간 1년이 충족되어 법정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0월 중에 퇴사하면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여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11월 3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해야 합니다. 근무 도중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했더라도 동일한 사업장에서 공백 없이 계속 일했다면 최초 입사일부터 전체 기간이 통산됩니다. 계약서상 주 15시간 이상으로 정해져 있고 8월 중 1주만 일시적으로 미달한 것에 불과하므로 퇴직금 수급 자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가 지각한 실제 시간만큼 임금을 비례 공제하는 것은 무노동 무임금 원칙상 적법하지만, 실제 지각 시간을 넘어 과다하게 공제하거나 주휴수당까지 차감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43조 위반입니다. 근태 불량을 이유로 인사평가에 감점을 반영하는 것은 인사권에 속하나, 지예로서 감급을 실시할때는 법 95조의 법정 상한을 지켜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가 언제나 적법하다고 볼 수는 없으며 실근로 미제공 시간을 초과하여 공제한 금액은 체불임금으로 인정됩니다. 사용자가 노동청의 시정지시에 불응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109조에 따라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객사 철수만으로는 실업급여 대상이 확정되지 않습니다. 고용한 회사와의 근로관계까지 종료됐는지가 판단기준입니다. 회사에 의한 해고, 권고사직 또는 실제 근로계약 만료라면 수급 가능성이 있습니다. 피보험단위기간 180일 등 고용보험법 40조의 다른 요건도 충족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 고객사 철수 통보, 회사의 계약 종료·권고사직 메시지를 보관하고, 실제 퇴사했다면 고용보험 상실신고와 이직확인서에 종료 사유가 정확하게 기재됐는지 확인하시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