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공인노무사 박대진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체에서 업무 투입 전 필수로 요구하는 교육이며, 정해진 스케줄에 따라 사장님의 감독 하에 진행되므로 이는 명백한 근로시간입니다,. 따라서 8시간이 넘어가든 아니든 실제로 교육(근로)을 제공한 모든 시간에 대해 급여(최저임금 이상)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또한 '8시간 이후 무급'과 같은 계약 조건은 법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정당한 근로의 대가를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은 최저한의 근로조건을 정한 강행규정입니다. 설령 나중에 작성할 근로계약서에 "교육 8시간 이후는 무급"이라는 조항이 포함되고 귀하가 이에 서명하더라도, 법정 기준(최저임금 및 근로시간에 따른 임금 지급)에 미달하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임금이나 퇴직금에서 채무(초과 사용분)를 상계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회사는 귀하가 사용한 총 연차 개수와 이미 지급한 11개월치 수당(906,334원)을 비교하여, 실제로 초과 사용한 부분에 대해서만 합리적으로 정산해야 합니다. 회사에 "이미 발생한 11개의 연차 권리는 근로의 대가이므로 전액 환수는 부당하며, 초과 사용분에 대해서만 명확한 산정 근거를 달라"고 요구하세요. 만약 회사가 강제로 공제하고 지급한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므로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 구제받으실 수 있습니다.이미 매달 연차수당을 줬다는 이유로 11개월분을 다 뺏어가면서(1번), 동시에 많이 썼다고 또 일당을 깎는 것(2번)은 동일한 연차 사용에 대해 이중으로 불이익을 주는 행위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과거에는 "다음 주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행정해석이 있었으나, 2021년 변경된 최신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과-1736)에 따르면 1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했다면, 8일째 되는 날의 근로가 예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1주일'이란 연속된 7일의 기간을 의미합니다.1. 수요일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목요일인경우: 미발생근로관계가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3일간만 유지되었습니다.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근로관계가 연속된 7일(일주일) 동안 존속되어야 하므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합니다2. 금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토요일인 경우: 미발생소정근로일(월~금)은 개근했으나, 퇴사일이 토요일(주휴일)이라면 근로관계는 금요일까지만 유지된 것으로 봅니다. 즉, 근로관계 유지 기간이 7일에 미달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3. 토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일요일인 경우: 미발생주휴일인 토요일에 특근을 했더라도 퇴사일이 일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토요일까지만 존속된 것입니다 (6일간 존속). 따라서 1주(7일)의 근로관계 존속 요건을 채우지 못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토요일에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5인 이상 사업장 시 1.5배)을 별도로 받아야 합니다.4. 일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월요일인 경우: 발생퇴사일이 월요일이라면 근로관계는 직전 주 일요일까지 7일간 온전하게 유지된 것입니다. 월~금 소정근로일을 개근했고 일주일간 근로관계가 존속되었으므로, 설령 월요일에 출근하지 않고 퇴사하더라도 해당 주의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5. 월요일 마지막 근무, 퇴사일이 차주 화요일인 경우: 발생 (직전 주 분)4번 사례와 마찬가지로 직전 주(월~일)의 근로관계가 7일간 유지되었고 개근했으므로 직전 주에 대한 주휴수당이 당연히 발생합니다. 다만, 퇴직하는 주의 월요일 하루 근무한 것에 대해서는 주휴수당 요건(1주 존속 및 개근)을 채우지 못하므로 해당 주의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고 일한 시간만큼의 시급만 받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