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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월급은 일주일중에 휴뮤일이 포함된 금액으로 지급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4대 보험을 가입하지 않고 사업소득으로 3.3%를 공제한다면 사업주가 해당 근무자를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간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주휴수당도 포함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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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인데 강제로 업무변경 지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필요성 내지 합리적 이유 없는 부당전직 또는 인사발령이 있었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조사과정에서 금전보상의 합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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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사무실의 월세를 직원이 부담하는데 나중에 돌려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무실 월세 납부에 대한 합의서 내지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무조건 돌려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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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가 산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맺고 택배 배달하면 근로자 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본인의 트럭으로 업체와 계약을 맺어 배달 등의 업무를 수행하면 일반적으로는 특수고용형태근로종사자로 분류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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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서 제출시 해고예고수당 가능 여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은 계약의 합의해지 성격이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회사와의 적절한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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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을 들지 않았을때는 실업급여 받을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았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고용보험 가입 대상임에도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소급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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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을 수 있는데 대표적인 사유는 권고사직, 해고, 정년퇴직, 경영 악화에 의한 폐업 등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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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미지급, 보험료 미납 회사 퇴사 통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가 지급되지 아니하고 보험료 지급이 밀려 있다면 상대방이 먼저 계약을 위반한 것이므로 반드시 1개월을 채워야 하는 의무는 사라집니다. 2개월 이상의 임금체불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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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법적 정년은 만 몇세로 지정되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령자법에 따라 우리나라에서 법적 정년은 만 60세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최소 기준으로 이를 초과하는 정년의 설정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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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수급조건(빠른답변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는 최종 이직 전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 이상인 자로서 최종 이직 사유가 권고사직, 계약만료, 해고 등 비자발적 퇴사인 경우에 받으실 수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는 이직 일자와 이직 사유를 기재한 문서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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