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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정직 징계 중 직원 부서이동 관련 질의의 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직과 부서 이동은 별도로 판단하여야 하며 부서 이동이 정당하려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해고·징계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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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사용 및 보상 관련하여 질문을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와 근로자가 합의한다면 연차를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문제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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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가 기준이 변경이 팀장 선에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 부여기준의 변경은 취업규칙 변경에 준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팀장 선에서 변경할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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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미만 사업장이고, 근로계약서에는 초과, 연장근로수당 지급한다고 계약서 작성하였습니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이어서 연장, 야간, 휴일근로수당을 규정한 근로기준법 56조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근로계약서에 초과, 연장 근로수당을 지급한다고 명시되어 있다면 지급하지 않을 시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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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 관련해서 질문 하고 싶습니다. 꼭 답변 받고 싶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필수유지 업무가 아닌 업무에 당해 사업과 관련 없는 자를 대체인력으로 투입하면 노조법 43조 3항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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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후 실업 급여는 몇개월 까지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센터에 이직확인서와 실업급여 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가입기간에 따라 최대 240일까지 지급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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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매년마다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는 1회만 작성하면 되고 매년 임금계약서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임금 외 주요한 근로조건이 변경된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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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로 2년이 넘는 시간동안 각종수당을 안준 회사의 처벌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할 경우 민사, 형사 처리가 각각 됩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확인되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되며 정도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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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심 식사 시간은 근무 시간에 들어가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휴게시간에 식사시간을 부여합니다. 따라서 점심시간은 근무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무급입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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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단기계약직 1개월 근무일수 문의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일수가 30일 이상이라기 보다는 계약 기간이 한 달이면 실업급여 요건을 충족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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