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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이 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한 남편을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친족의 경우에는 4대보험의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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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도 노동조합 결성이 가능합니다. 가입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제6조(가입 범위) ①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사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일반직 공무원2. 특정직 공무원 중 외무영사 직렬ㆍ외교정보기술직렬 외무공무원, 소방공무원 및 교육공무원(다만, 교원은 제외한다)3. 별정직 공무원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으로서 노동조합 규약으로 정하는 사람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1. 업무의 주된 내용이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ㆍ감독권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총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2. 업무의 주된 내용이 인사ㆍ보수 또는 노동관계의 조정ㆍ감독 등 노동조합의 조합원 지위를 가지고 수행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3. 교정ㆍ수사 등 공공의 안녕과 국가안전보장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③ 삭제 <2021. 1. 5.>④ 제2항에 따른 공무원의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1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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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충족하려면 법정 공휴일은 제외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보험 가입일수 180일은 근무일수와 주휴일, 법정공휴일 등 유급휴일을 합산하여 계산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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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가입하면 진급을 안시켜준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동조합법 81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여 사업주는 처벌받습니다. 또한 해당 계약 조항은 무효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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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한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권고사직시 위로금 등은 법적으로 보장된 바가 없습니다. 권고사직을 사실상 해고로 보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는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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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로 인해 가게를 잠깐쉴때 직원은 어떻게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46조에 따른 휴업수당(급여의 70%)을 지급해야 합니다. 5인 미만이라면 무급휴가 등을 고려하거나 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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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직장내 괴롭힘에 속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업무상 지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상대방에게 모욕감을 주는 등 정신적 고통을 가한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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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최종 이직 사유가 비자발적 퇴사이고 고용보험 가입일수가 180일을 초과하는 것으로 보이므로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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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트타임 9월 30일, 10월 1일, 2일, 3일 근무했습니다 휴일수당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55조에 따른 주휴수당과 휴일수당, 연차휴가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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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나가라는 식으로 얘기를 해서 사직서를 작성하여 퇴사를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 사유가 중요합니다. 사직서에 회사의 권고로 인해 사직하였다고 명시되었다면 비자발적 퇴사임이 분명하나 개인 사정 등으로 명시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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