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이상이라면 추석명절 등의 연휴는 유급휴일입니다. 따라서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에 해당합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사업주를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여부는 해고에 영향을 미쳐서는 안됩니다. 부당노동행위가 됩니다. 해고 절차, 사유가 부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자 동의 없이 회사가 일방적으로 임금을 20%이상 삭감하고 2개월 이상 지속될 것이 예정되어 퇴사하는 경우에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연봉이 20%이상 삭감될 것으로 확정되어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제 근무하기로 한 시간을 기준으로 주휴수당을 책정하기 때문에 실근무시간이 15시간 미만으로 협의된 경우 주휴수당을 받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일반적 해고 등의 제한(근로기준법 제23제1항), 부당해고 등의 구제신청(근로기준법 제28조), 휴업수당(근로기준법 제46조), 근로시간(근로기준법 제50조), 연장근로의 제한(근로기준법 제53조), 연장야간휴일근로가산수당(근로기준법 제56조), 연차휴가(근로기준법 제60조), 근로기준법 제93조,제94조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휴업수당도 지급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기간제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2년을 초과하여 근무를 하더라도 법에서 정한 정규직, 무기계약직으로의 전환의무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상시근로자는 상용 일용 등 고용형태를 불문하고 사실상 고용된 모든 근로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산정기간 중에 출산휴가, 육아휴직, 정직, 병가 등으로 출근하지 않은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사업주와 근로관계를 맺고 있는 근로자는 모두 상시근로자에 포함됩니다.2.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에서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법 적용 사유발생일 전 1개월 동안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을 같은 기간 중의 가동 일수로 나누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상시인원이 5인미만이고, 5인이상 가동일수가 1/2 미만이므로 5인미만 사업장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계약 후 1년 연장한다음 다시 계약을 연장한다면 정규직으로 전환됩니다. 즉 기간제법에 따라 2년을 초과하는 계약을 하게 되면 정규직으로 자동 전환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1월 2일부터 신청하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퇴사 후 다음 날부터 신청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