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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가입 회유시 고소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노조 가입을 막기 위해 회유하는 것은 노동조합법 81조에 따른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며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 노동청에 법 위반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근로자 또는 노동조합이 입증해야 하므로 증거 확보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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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고용직(대리운전,퀵서비스 등)도 실업급여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특수고용직이라 하더라도 이직일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보험료를 납부하고, 실직 사유가 자발적 이직 등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며, 적극적인 재취업 노력을 하는 경우에 120일~270일간 구직 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점심시간이상의 휴게시간 사용시 계약 위반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위반에 해당합니다. 다만 사안이 경미하여 사업주의 재량에 의해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퇴직금에 인센티브도 합산해서 계산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센티브가 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평균임금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산정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23년 인센티브까지는 퇴직금 산정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출퇴근시 산재인정은 출퇴근 경로만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출퇴근 재해는 통상적인 경로, 업무상 필요하여 이동한 경로로 출퇴근시 인정됩니다. 물건을 살게 있어서 잠깐 들르는 정도가 일상 생활에 필요한 필수품을 구입하는 것에 해당한다면 산업재해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사업자는 몰랐다고 주장시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주휴수당 고지받은 적이 없고 근로계약서 미작성 상태라면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업주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주장이 더 타당성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상 조건과 실 근무가 다른 경우 근로계약서 상의 근무조건대로 이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업주가 이를 거부할 경우 근로계약 위반에 해당합니다.
퇴사후2주이후에 임금이안들어오면 진정서 제출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일인 11월 3일로 부터 2주가 지난 후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7일 부터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거나 회사에 계약 연장을 원함에도 이를 거부하여 퇴사하게 된다면 자발적 퇴사에 해당하여 실업급여 수급이 불가능합니다.
연차에 대한 수당을 따로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2년 재직시 받을 수 있는 연차는 26개 입니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사하는 경우에는 새로 생긴 연차라 하더라도 연차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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