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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이하사업장 연차질문입니당 알바도 직원인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업주 외에 1일 평균근로자가 5인 이라면 5인 이상 사업장으로 봅니다. 봅니다. 따라서 매니저가 사업주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귀하의 사업장은 5인 이상에 해당하고 연차가 적용됩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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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대 교수 정교수 호봉 측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계급기준표에서는 국립대 정교수를 일반직2급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3급 대우도 못받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국립대 교수는 일반직공무원 기준의 5.5급 수준의 대우를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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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노무상담
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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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주휴수당 보다 주휴 포함 시급이 더 많이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별도로 주휴수당을 받는 것과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액이 같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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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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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적용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은 근로기준법 28조, 50조, 55조 56조, 60조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휴일,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 연차, 근로시간, 부당해고 등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이라면 해당 규정이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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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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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청 신고위해 자료제출시 개인정보 공개가능 범위를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진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1,2,3은 그대로 기재하여도 무방합니다. 4번의 경우 본인 외의 직원은 가리는 것이 좋습니다. 5번은 본인만 사번 등을 남기고 나머지는 숫자만 표기하는 것이 좋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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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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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식업 종사중인 일바생입니다. 식대는 해주시고 시급 11000원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11544원입니다. 식대도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포함되므로 식대를 포함하여 시급이 11544원을 초과한다면 최저임금법에 위반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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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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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 등록 후 실업급여를 받아도 된느건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수급 중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게를 오픈하였다면 취업한 것으로 보아 실업급여는 중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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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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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에서 파업으로 인한 임금손실을 비조합원이 같이 짊어지는 부분에 대해 시정요청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파업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않은 직원에게는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어 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한 직원에게는 급여가 평상시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파업에 참가하지 않고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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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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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이나 공기업직원은 겸직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에 근무하는 경우에는 대부분이 사규에 겸직 금지 조항이 있거나 관련 법령이 겸직을 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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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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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를 1년9개월했는데 퇴직금은 1년근무한걸로 받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을 초과하여 근무할 경우 지급되는데 퇴직금 산정공식은 '[(1일 평균임금 × 30일) × 총 계속근로기간] ÷ 365'입니다. 따라서 1년 9개월분이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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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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