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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일주일 다닌 회사.. 그리고 이직..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4대보험 상실내역 등을 제출하라고 하면 알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하는 경우는 잘 없으므로 본인이 말하지 않는 이상 알 수 없다고 보아야 합니다. 다만 4대보험 상실 내역 제출요구시에는 제출하셔야 할 듯하고 짧은 기간이어서 생략했다고 말씀하시면 특별한 불이익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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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 하지 않은 사람계좌로 월급을 입금 해줬는데 위장 취업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위장취업이라 보기는 어렵고 근로기준법 43조의 임금지급의 원칙 중 직접 지급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근무한 당사자에게 급여를 지급해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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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기준 수습기간에 최저는 얼마가 최소인가?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년 이상의 계약을 체결하고 수습기간을 둔 경우 단순노무직이 아니라면 수습기간에 대해 최저시급의 90%을 지급할 수 있습니다. 시급이 7000원이라면 이는 법 위반에 해당하고 노동청에 최저임금법 위반,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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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근을 일찍 하는것은 연장수당지급이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자의 지시에 따라 근로계약상 출근시간보다 20분 일찍 출근하였다면 해당 시간에 대한 임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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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단직 근로자는 휴일수당 같은 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 제63조에 따라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감시·단속적 근로자에게는 근로기준법 제4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56조제2항에 따른 가산수당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감단직은 업무의 성격이 대기 등 업무강도 약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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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으로 출근하는 직원의 무단결근, 해고일을 언제로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무단결근 몇일 이상이면 해고한다는 회사 규정이 있다면 해당 일이 되는 시점을 해고일로 정하면 됩니다. 만일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사회통념에 따라 무단결근 3일 이후 어느 시점이든 해고일로 정할 수 있을 듯합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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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미만 근무자의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주 15시간 미만이 되었을때 1년을 근무하게 되면 퇴직금이 발생을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주가 52주(1년)이상이어야 퇴직금이 지급됩니다. 52주 미만이라면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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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무실내 CCTV 설치 사생활침해 아닌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안전과 보안의 목적이 아닌 근태 감시를 위해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입니다. 또한 CCTV 설치시에는 대상이 되는 근로자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고용·노동 / 직장내괴롭힘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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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열사 2곳의 일을 더 하고 있는데 급여 지급 여부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계열사 업무를 할 수 있다는 조항이 없다면 거부하실 수 있습니다. 2. 근무시간이 늘어난다면 더 받는 것이 맞습니다만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협의가 필요합니다. 3. 근무시간이 초과하여 임금을 더 지급해야 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으나 그런 것이 아니라면 협의나 규정에 따라 임금체불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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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근수당 지급 하는데 야근강요가 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야근수당을 지급하더라도 야근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야간 근무시간 제한이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야간근무 포함하여 1주 52시간을 초과하는 근무는 할 수 없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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