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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퇴사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 부담 한다는 근로계약서 조항 적절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전 인수인계 철저히 하지 않으면 민사상 책임을 부담하는 조항은 부적절합니다. 따라서 효력이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신고한다고 해서 별도 처벌이 예상되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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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이전으로 인한 고용보험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중교통 기준입니다. 고용센터에 방문하시어 회사 이전으로 인하여 자발적 퇴사를 하였음을 증명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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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1개월전 잔업을 못하는 경우와 1개월을 꼭 채워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예정자라고 해서 잔업을 지시하지 않아 경제적 불이익을 준다면 불합리한 차별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직장 내 괴롭힘이 될 수도 있습니다. 관련하여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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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연차 사용을 금지하고 돈으로 지급한다네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을 금지하고 의무적으로 연차수당을 받게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 60조 위반으로 해당 사업주는 처벌 대상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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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동안 임금을 안받고 일했는데, 노동부에 신고하니 노동부에서 근로자로 보기어렵다는데 재진정 넣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사용종속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필요합니다. 즉 상당한 지휘감독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업무지시 내역, 지시불이행에 대한 불이익 여부 등이 보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독립사업자, 동업자가 아니라 상하관계가 존재함을 증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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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계약직 수습후 전환)과 정규직 전환가능 계약직의 차이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어 특별한 사유가 없다면 정년까지 고용이 보장되겠지만 정규직 전환 가능 계약직은 계약기간이 종료되면 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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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내의 취업규칙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신의칙 원칙상 입사전 취업규칙을 적용해야 합니다. 필수 규정이 없더라도 취업규칙으로 볼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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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사 후 재입사 처리를 하는 경우 불필요한 행정비용과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따라서 가불이나 차입이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듯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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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에서 근로자들을 권고사직으로 퇴사시키면 불이익이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실질적 퇴직 사유로 이직확인서를 발급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자진퇴사 임에도 권고사직으로 처리한다면 이후 부정수급이 의심될 수 있어 조사가 나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권고사직으로 처리하는 경우에는 합당한 사유 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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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년층 국민연금 납부여부가 어떻게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만 60세가 넘는 경우 국민연금을 납부할 의무가 없습니다. 따라서 월급에서 공제되는 항목에 국민연금이 포함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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