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시 합법적으로 가능하게 하는 요건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 중간정산은 무주택자의 주택구입, 전월세보증금 마련, 개인회생, 6개월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질병, 임금이 20% 이상 감소되는 경우에 할 수 있습니다. 사업주에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서를 제출하고 증빙서류를 첨부할 수 있습니다. 증빙서류는 신청 목적에 따라 매매계약서, 진단서, 임대차 계약서 등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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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의 활용 방법과 유효성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사용촉진은 근로기준법 61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1차 연차사용촉진은 연차휴가의 사용기한 만료일 6개월 전 근로자에게 미사용 연차휴가일수를 고지하고, 근로자가사용 시기를 지정한 후 회사에 통보할 수 있도록 서면으로 안내해야 합니다. 2차 연차사용촉진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구체적인 연차 사용 기간을 명시해 통보해야 합니다. 1, 2차 연차사용촉진은 반드시 서면으로 해야 합니다. 위와 같은 절차대로 연차사용촉진을 하지 않을 경우 연차사용촉진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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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계약서 상 비밀유지 조항의 강제성과 유효 범위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에 포함된 비밀유지 조항은 퇴사 후에도 효력이 있습니다. 다만 보호가치 있는 영업비밀 등이 더 이상 보호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게 될 경우, 또는 정보가 공개가 되었다면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조항의 작성시 손해배상의 범위와 책임소재 등을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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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전환 요구와 차별적 처우 금지 조항의 적용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 전환 기대권이 있다면 계약직은 정규직 전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회사에서 부적합하다고 판단된다면 이를 거절할 수 있는데 합리적이고 공정한 기준이 아니라면 근로자는 부당해고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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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신청 후 불이익 방지에 관한 근로자의 권리는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되어 연차, 퇴직금 등 산정에 불이익을 줄 수 없고 산재 요양기간 종료 한 달 후까지는 해고할 수 없습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업주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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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재 휴업급여 지급 기준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산재 요양기간 동안 근무를 하지 않아야 휴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무를 하게 되면 휴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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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괴롭힘에 해당하는 사례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폭언 등 모욕적 발언, 사적심부름, 업무능력불인정, 부당업무지시 강요, 회식 강요, 따돌림, 종교행사 참석 강요 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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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직 근로자는 주휴수당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직이나 정규직도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다만 일반적으로 기본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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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정의 근로 후 휴게시간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급여계산은 맞을 수 있으나 중간에 알아서 화장실 가는 것으로 휴게시간 30분을 공제하는 것은 부당합니다. 휴게시간이 구체적으로 명시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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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인 미만 사업장 직원은 주워지는게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시간 외 수당, 연차가 부여되지 않습니다만 주휴수당 퇴직금 등은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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