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은 1년 이상 근무하면 부서이동으로 인한 퇴사와 상관없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서이동을 거부하여 사업주가 해고나 권고사직을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으나 근로자가 부서이동을 거부하고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퇴직 위로금은 협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거짓,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 등을 받으면 급여 지급이 제한되며, 그간 지급받은 급여의 전액 반환 및 부정하게 지급받은 금액의 최대 5배가 추가 징수될 수 있습니다. 또한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대기발령을 장기화하려면 그에 합당한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부당인사구제신청 등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계약의 형식이 프리랜서라도 실질이 근로자라면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됩니다.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다만 5인 미만 사업장의 경우 휴업수당 청구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정규직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이므로 계약만료에 의한 퇴사시에는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다만 55세 이상인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는 계약직 근무가 가능하므로 계약만료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가입 신청 요구 시 거부할 수 없습니다. 사업주에게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근로자는 피보험자격확인 청구를 통해 고용보험에 소급가입 신청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해고 한 달 전에 해고예고를 하고 해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보해야 합니다. 정당한 사유는 무단결근, 지각의 반복 등 근태문제, 상당한 업무능력 저하, 횡령 등의 비위행위 등이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연차수당의 계산은 1일 소정근로시간(8시간) X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잔여 연차개수를 곱하면 그 해의 연차수당이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근무시간 조정에 대해 반하여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근무시간 조정을 거부하시거나 휴업수당을 청구하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이를 이유로 권고사직이나 해고를 당한다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고용관련 지원금을 정부로 부터 받는 경우에는 권고사직, 해고 등의 처리를 한다면 지원금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