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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최저임금으로 진정서를 넣었는데 해당 사업장이 5인이 아니며 휴게시간 2시간이였다며 주장합니다ㅠㅠ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인원 5인이라는 부분은 부당해고 구제신청 판결문을 자료로 제출하시면 됩니다.2. 휴게시간 1시간인 부분은 본인이 입증하셔야 합니다. 구체적인 근로시간 내역, 일지, 동료 진술서 등을 제출하시고, 대질 조사 등을 통하여 본인의 실제 근로시간을 합리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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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이 안된 상태에서 근로자가 복귀를 원할 시 거부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회사에서 퇴사처리(해고, 권고사직) 하게 되면 질병과 관계없이 근로자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근로자가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질병 등의 이유로 예외적으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2. 병가처리에 대하여 유급 여부는 사업장내 취업규칙, 근로계약 등에 의하여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르고, 없다면 무급으로 처리하여도 무방합니다.3. 요추간판장애, 탈출 등은 해당 재해자의 직업력과 개인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업무와 상병간에 인과관계가 인정되는 경우 산재에 인정될 수 있습니다.4.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해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병가는 근로자가 신청하는 경우 사용자가 동의하여 사용하게 됩니다. 병가를 신청하지도 않았는데 무급병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습니다.5.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동안은 해고할 수 없습니다. 6. 사업주가 근로자의 건강 및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를 동시에 걱정하시는 것으로 보입니다. 노동자 분은 생계를 위해 바로 복귀의사를 표시하는 것으로 보이고요. 가능하다면 산재신청을 통해 재해자의 권익을 찾는 것이 바람직하며(가능성 여부는 전문가 등의 상담을 권유드림), 진료계획에 따른 요양기간이 끝난 이 후 근로자 분께서 복귀하도록 권유하시는 것이 타당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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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연차 수당건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귀하의 입사일 기준으로 2022년 4월 29일 퇴직 예정시 총 26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사용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미사용수당을 지급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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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규칙상 반차 사용 시간 설정 문의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해당 연장근로가 고정적으로 발생된다 하더라도 "소정근로시간이 아닌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연장근로시간에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고정연장근로시간은 소정근로시간이 아니므로 연차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해석상 취업규칙 역시 고정연장근로시간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에 반차를 연차로 두는 것은향후 위 개념에 대한 해석상 노사 분쟁의 우려가 있어 보입니다.2. 9.5 시간을 기준으로 4.75시간을 반차로 취업규칙에 규정하는 것보다, 8시간을 기준으로 반차를 설정하고, 연장근로시간을 근무하지 않는 경우 실제 근무하지 않은 시간을 공제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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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도퇴사시 연차지급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입사일 기준으로 했을 때 2019. 10. 7 이전에 발생한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청구권은 현재 시점에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지급청구할 수 없습니다.따라서 2019. 10. 7부터 발생한 연차휴가부터 미사용 연차분에 한정하여 청구할 수 있으며,개수는 2019. 10. 7~2020. 10. 6 16개, 2020. 10. 7~2021. 10. 6 17개, 2021. 10. 7~2022. 10. 6 17개에서 사용일수를 제외한 부분에 한정하여 연차수당미사용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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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취업수당 받을수 없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를 신청한 수혜자가 소정급여일수 1/2 이상을 남긴 상태에서 취업을 하였을 때 남은 실업급여액의 1/2을 취업 후 12개월이 경과한 뒤에 받는 제도입니다.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 요건 1)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고용보험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이상 남긴 상태이어야 함 2)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된(자영업을 영위한) 경우 사업주가 변경되더라도 기간의 단절 없이 계속 고용되어 12개월 이상 근무한 경우이어야 함질문자는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될 것이라는 요건을 충족하지 못해 조기재취업수당의 수급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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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 평균임금 계산시에 최종직장만 보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질문자의 구직급여의 기준인 평균임금은 마지막 이직일 이전 3개월간 피보험자격취득사실이 2개 이상인 경우 마지막 3개월간 지급된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합니다. 따라서 1,2월분 임금(1000만원) + 3월(250만원)/3개월 로 평균임금을 산정하게 되고,1일 구직급여 수급액은 퇴직 전 3개월간의 1일 평균임금의 60%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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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직장 정직원 계약서 작성할때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근로계약서안에는 좋은 조항보다, 질문자에게 불이익한 조항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2. 사대보험은 산재를 제외한 고용, 연금, 건강은 사업주와 근로자가 반반 부담합니다.3.청년에게 지원되는 내일채움공제는 3년형의 경우는 5인미만 사업장은 적용제외되며, 2년형의 경우 가입은 가능하지만 사업종류별로 다르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해당사업장(벤처기업,지식서비스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등)4. 월급에서 3.3% 빼주는 것은 프리랜서 계약이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닐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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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케줄 근무시 52시간을 넘지 않으면 일주일 근무일은 상관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1. 법정근로시간 40시간을 넘는 시간은 연장근로시간이 됩니다. 질문자의 경우 1주 50시간 근무로 보입니다. 연장 10시간입니다.2. 2021. 7. 1부터 주 52시간제가 전면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52시간제 위반은 아니나, 해당 연장근로시간분의 가산수당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0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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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용 계약인가요? 기간제 계약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영민 노무사입니다.우선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견해가 갈릴수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1. 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을 볼 때,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며, 인턴기간에 대한 내용과 근무평가를 통한 재계약 여부 결정 조항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수습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입니다.2. 기간 만료 종료 통보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예고나 서면 통지가 적용될 여지가 없습니다.근무평가에 의한 재계약 거부가 해고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기준법 26조, 27조가 적용됩니다.3. 시용 계약일 경우 정당한 이유없는 본채용 거부는 해고에 해당하여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다툴수 있으나, 4. 1 기간만료종료통보의 경우 해고가 아니므로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기 어렵습니다.4. 해고예고수당 적용여부 또한 같습니다. 기간만료 종료통보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의 적용이 아니나, 본채용거부를 통한 해고의 경우 해고예고수당은 가능합니다. 결국 계약종료 사유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5.사유내용 없는 단순히 계약기간만료 서약서만 제가 서명을 한 경우 기간만료종료통보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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