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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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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사직으로 인한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국가에서 받는 고용지원금 등이 없다고 한다면, 사업장에서 권고사직한다고 하여 딱히 불이익이 있지는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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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일한지 10년차입니다. 요즘 신입 사원이 입사해서 첫해는 연차를 26개 준다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과거에는 1년차 노동자가 1개월 개근시 만 1년이 되었을때 발생하는 15일 연차에서 당겨서 사용할수 있었는데, 현재는 당겨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대로 부여되도록 변경되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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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휴가에 대한 보상이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가 아닌 약정휴가에 대하여 금품으로 보상해주기로 하는 약정이 있지 않다면 보상을 따로 받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개별협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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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채용 동일 근로자의 연차일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을 채용하려는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공개채용을 하는 것이라면, 고용관계가 단절되는 것이 맞을 것이나, 형식에 불과하다면 연속된다고 볼 여지가 있어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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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인데 사업자등록 낼 경우 회사에서 알 수 있는방법?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선생님께서 별도로 서류를 제출하는 것이 아닌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다 하더라도 사업자 등록을 낸것을 회계사무실에서 알기는 어렵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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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서 달라는 직장인데 부당해고로 신고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일단 사직서를 제출하지 않고 버티셔야 합니다. 현재는 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불가합니다. 직장내 괴롭힘 신고가 가능할 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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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근로를 했으나 주 40시간 이하인 경우에 연장수당 발생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 소정근로시간이 일 6시간인 단시간 노동자라면 시간외 수당이 발생합니다.2. 초단시간 노동자도 동일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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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중간정산은 받을 수 없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중간정산 할수 있는 사유는 주택 구입, 치료비 등에 한합니다. 노동자의 결혼은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은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노후생활을 위한 재원이 중도에 유출되는 것을 방지 하고자 법령에서 명시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중간정산 및 중도 인출을 허용하고 있는 바, 근로자의 결혼은 퇴직금 중간정산 및 DC형퇴직연금 중도인출 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귀 사유로 인한 중간정산 및 중도인출이 불가능합니다.(퇴직연금복지과-2839, 2020.06.30.)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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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고휴직 최대기간은 얼마나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병으로 인하여 휴직을 부여하는 것은 법제화 되어 있는 바가 없으므로 사업장의 재량 또는 규정에 따라 행해집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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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다치지 않았는데 산재처리 해달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회사에서 다친것이 아님에도 산재처리를 공조하는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노동자에게 산재신청을 안내하시되 추후 공단의 조사과정에서 성실히 응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산업재해
22.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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