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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보험 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하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고용노동부는 아래와 같이 답변하고 있으니 참고 바랍니다.임금체불로 인한 자발적 퇴사 시 수급자격 가능여부는 아래와 같습니다,◆ 수급자격 인정 요건○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임금지급일을 기준으로 임금체불(또는 지연기간)이 2개월 이상이어야 함※ 단, 임금을 관행적으로 1개월씩 지연 지급받은 경우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 이직일까지 체불한 임금이 월 임금의 2~3할일 경우라도 체불기간이 6개월 이상 등 장기간으로서 통상의 다른 근로자도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당한 사유로 인정합니다.- 임금 전액이 아니라 일부를 2개월 이상 지연 지급받은 경우에는 임금수준, 생계유지 가능 여부 등을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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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검진후 언제쯤 연락오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마다 채용 규정과 절차가 다르기 때문에, 얼마나 걸린다고 말씀드리긴 어렵겠습니다.다만, 채용검진의 경우에는 채용검진 검사지만 나오면 결과는 통보할수 있는 것이나 최종합격 통보까지 다시 채용후보자의 자질을 검토하게 되면 다소 시간이 걸릴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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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연차를 다 사용하지 않을 시에 보상 방법?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가 아래 적법한 연차유급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은 경우라면 연차휴가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미지급 하는 경우에는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습니다.1.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사용자가 근로자별로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 일수를 알려주고, 근로자가 그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도록 서면으로 촉구할 것2. 제1호에 따른 촉구에도 불구하고 근로자가 촉구를 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사용자에게 통보하지 아니하면 제60조제7항 본문에 따른 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사용자가 사용하지 아니한 휴가의 사용 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할 것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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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에 대기업 인사노무팀장 vs 노무사?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본인의 가치관과 맞는일을 하시면 되겠습니다.노무사는 대기업 임원 이상의 소득을 얻을수도 있으며, 중소기업 사원보다 못한 소득을 얻을수도 있습니다.그런 상황에서 현재 본인의 소득과 이상, 가치관, 방향성을 전부 고려하셔서 고민하시는게 좋겠습니다.개인의 성향은 그누구도 알수 없기 때문에 노무사를 따서 잘 활용하는 사람도 있고, 노무사 취득을 후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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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부터 6일 일 하면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5일을 근무하는지 주6일을 근무하는지는 무관하게주 40시간을 초과하여 주12시간 연장근로를(주 52시간제) 초과하는 근로가 존재하지 않으면 됩니다.주 6일을 하더라도 주 52시간이 초과하지 않는다면 관계없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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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기 단축근무 나이가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시작일이 만 8세 이하면 되는 것이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는 신청 가능합니다.남녀고용평등법 제19조의2(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① 사업주는 근로자가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근로시간의 단축(이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이라 한다)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다만, 대체인력 채용이 불가능한 경우, 정상적인 사업 운영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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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기업 직원 공직자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직자에 대한 개념이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만, 공직자 윤리법에 따라 재산등록 의무자에 해당되면 어느정도 공직자라 볼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1. 대통령ㆍ국무총리ㆍ국무위원ㆍ국회의원 등 국가의 정무직공무원2.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정무직공무원3. 4급 이상의 일반직 국가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을 포함한다) 및 지방공무원과 이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을 포함한다)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무공무원과 4급 이상의 국가정보원 직원 및 대통령경호처 경호공무원5. 법관 및 검사6. 헌법재판소 헌법연구관7. 대령 이상의 장교 및 이에 상당하는 군무원8. 교육공무원 중 총장ㆍ부총장ㆍ대학원장ㆍ학장(대학교의 학장을 포함한다) 및 전문대학의 장과 대학에 준하는 각종 학교의 장,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의 교육감 및 교육장9. 총경(자치총경을 포함한다) 이상의 경찰공무원과 소방정 이상의 소방공무원10. 제3호부터 제7호까지 및 제9호의 공무원으로 임명할 수 있는 직위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위에 임용된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 및 「지방공무원법」 제25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1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이하 “공기업” 이라 한다)의 장ㆍ부기관장ㆍ상임이사 및 상임감사, 한국은행의 총재ㆍ부총재ㆍ감사 및 금융통화위원회의 추천직 위원, 금융감독원의 원장ㆍ부원장ㆍ부원장보 및 감사, 농업협동조합중앙회ㆍ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회장 및 상임감사12. 제3조의2에 따른 공직유관단체(이하 “공직유관단체”라 한다)의 임원13.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정 분야의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직원② 삭제 <1993. 6. 11.>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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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조퇴하면 결근처리 문제 없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회사에서 조퇴나 지각을 한다고 하여 결근으로 볼수는 없습니다.다만, 조퇴나 지각을 한부분에 대한 임금을 공제할수 있습니다.만약, 결근으로 보아 연차유급휴가나 주휴수당 등에 문제가 발생한다면 노동청에 신고하실수 있겠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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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이너인데 겸직 금지 조건에 외주도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디자이너로써 외주 플랫폼을 활용해 외주를 받고 부업을 이어가는 행동도 겸직에 포함될수 있습니다.다만, 사생활의 영역으로 회사의 업무에 지장이 가지 않는 경우이거나 경쟁업체에 외주를 받는것이 아닌 한 큰 징계사유에 해당되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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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업급여신청 할때 동영상을 하나만 시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코로나 시국으로 인하여 재취업활동 중 인터넷 강의 시청이 생겼습니다.재취업활동 중 인터넷 강의 시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할수 있습니다.다만, 재취업활동을 인터넷 강의로 하다가, 고용센터 담당자가 기업에 원서접수나, 면접을 볼것을 지시할수 있습니다. 이경우에는 인터넷 강의 대신 서류접수나 면접을 보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1.0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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