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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사용 연차 소멸 또는 연차 보상을 주지 않으면 법적인 문제가 없나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문제가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 43조제1항 위반으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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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받은 최저시급과 주휴수당을 받을수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5인 미만 사업장도 동일하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며, 최저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따라서 노동청 신고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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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 강압적 소진요청은 합법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은 사용자가 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사용하도록 정하여 있습니다. 연차 강제 소진을 증명할수 있다면 휴업수당을 지급받고, 연차 미사용수당을 받을수도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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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과 유급 휴일에 대해서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주일에 하루 개근하였을때 유급휴일을 부여하는 것이 주휴수당입니다. 유급으로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를 전부 유급휴일이라 합니다. 대체공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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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지급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대략적으로 3년 근무하신것으로 보입니다. 적시해주신 기준에 따라 계산해 보면 대략 780만원정도 나올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부 퇴직금 계산기를 활용해보시기 바랍니다.(https://www.moel.go.kr/retirementpayCal.do)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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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 퇴직금 세금 안떼고 했는데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4대보험과 세금 관계없이,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1년 이상 근무를 했다면 퇴직금 지급 대상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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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본 실업급여 수급 조건 문의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의 기본적인 수급 요건에 있어 해고나 권고사직을 제외한 나머지 요건에 있어서 18개월 이내에 180일이 이상 피보험단위기간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근데 이 피보험단위기간은 180일이기 때문에 6개월보다 더 많은 기간 7~8개월 이상 근무를 하여야 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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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시간 도입이후로 퇴근카드를 리더기에 읽히지말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고용노동부에 신고할수 있습니다. 우편, 팩스 등을 활용할수 있으며 고용노동부 민원마당에서도 신고가 가능합니다.(https://minwon.moel.go.kr/minwon2008/index_new.do)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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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연차휴가일수는총몇일인가요??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2021년 7월 15일에 입사하였다면, 2022년 7월 15일까지하여 총 26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였습니다.따라서, 8월부터 12월까지 연차수당을 5일분 지급받았다면 21일분의 미사용수당이 남았다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2.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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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만료 실업급여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1개월 단기알바에 있어 계약만료로 고용보험 상실이 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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