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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이사를 갔을 때 출퇴근 거리가 몇시간 이상소요되었을때 퇴사를 했을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통근시간을 이유로 퇴사하는 경우 왕복소요시간이 3시간 이상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습니다.구체적으로 사업장의 이전/통근이 곤란한 사업장으로 전근/동거를 위한 이사/자녀양육 또는 부모 및 친족 간호 등 가정사정으로 인한 이사의 경우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순히 개인사정으로 먼 곳으로 이사하는 경우는 수급자격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수급사유 판단은 관할 고용센터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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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2일 임시공휴일확정으로인데 정상근무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 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 대체휴일제도가 도입된 경우 휴일 가산수당 지급 대신 소정근로일 1일을 휴일로 하여 총 급여에는 변화가 없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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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가서 합의할때 궁금한 사항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일부에 대해서 합의 및 취하 가능하지만, 2번과 3번 항목에 대해서 합의 및 합의서를 작성하고 1-4 전체 취하하는 방식으로 합의가 진행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취하서에 형사처벌을 불원한다는 의사표시에 서명하지 않으면 됩니다.다만 지청에서도 동일한 건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진정하는 경우에는 구체적 조사 없이 내사종결 시킬 수 있으니 주의하시면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체불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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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 신고 관련해서 대처를 어찌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구두계약을 기준으로 지급하거나 계약서 상 금액으로 지급하거나 합의의 단계에서는 당사자간 의사에 따라 합의하시어 지청에 취하서를 제출하도록 하면 됩니다(합의 전제).다만, 23년 주휴수당 포함한 최저시급은 9620*1.2 = 11,544원으로 최저임금법 및 근로기준법에 따른 수당은 시간당 11,544원입니다.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처벌은 사용자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자의 처벌요구가 있다면 형사처벌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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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닌지 4개월 되었는데 근로계약서를 안 써주는 상황 어떡하죠?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근로계약서을 작성하지 않았더라도 구두계약 및 고용보험에 근로자로 등록되어 있고, 실제 근로제공 및 급여지급 등이 이루어진 경우 근로관계는 성립한다고 해석합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신청 및 퇴직금 지급에 있어 근로자로서의 지위는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퇴사 시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사업장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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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자 임금 인상분 지급 여부 질문 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이 10월에 임단협 이후 일자를 기준으로 퇴사일을 정하시는 것인지, 10월까지 근로 후 퇴사하는 것인지 확실하지 않아 10월 퇴직일로 답변드립니다.해당 내용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달리 결정될 것이고, 단체협약에 특별한 조항이 없다면 임금협상이 완료되기 전에 퇴직한 근로자에게는 임금인상분이 소급적용되지는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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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에 대해서 질문드려봅니다.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노동법상 임금채권은 3년이 소멸시효이기 때문에 진정을 제기한 날 기준으로 3년이 도과한 부분에 대해서는 진정 또는 민사소송을 통하여 지급받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이 부분에 대하여도 형사처벌의 공소시효는 5년으로 형사 고소는 가능합니다.실제 근로한 내역과 지급받은 급여 등을 증거로 사용하실 수 있고, 구체적인 판단은 근로감독관이 하게 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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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사용 주휴수당 미지급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연차유급휴가는 법적 성질이 "유급휴가" 이므로 결근이 아니라 출근한 것으로 처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은 노동법상 당연한 부분으로 별도의 규정으로 정의되어 있지 않습니다.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로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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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직확인서는 본인이 원하면 무조건 발행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사용자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근로자 또는 고용센터 등이 요청하는 경우 이직확인서를 발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직확인서를 기간 내 발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과태료가 부과되며 1차 10만원 2차 20만원 3차 30만원입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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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이 회사에서 퇴사를 하여 실업 급여를 받게 된다면 회사에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적발된 경우 사용자와 근로자 모두 형사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부정수급으로 적발되는 경우 사용자는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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