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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에서 수입물품에 대해 관세감면을 받으면서 동시에 관세를 분할납부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감면을 받는 물품에는 일반적으로 관세 분할납부가 제한됩니다. 관세 분할납부는 고액의 관세를 부담하는 대규모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기업의 자금 부담을 완화하고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일정 기간에 걸쳐 나누어 납부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입니다.반면, 관세감면은 국가 정책에 따라 특정 조건에서 관세를 줄여주는 제도로, 국가 예산과 직결되기 때문에 엄격히 운용됩니다. 관세감면을 받는 물품에 분할납부 혜택까지 제공할 경우, 국가 예산에 부담을 줄 뿐만 아니라 감면 목적을 왜곡시킬 가능성이 있어 일반적으로 제한됩니다.그러나 법령에 명시된 경우나 세관장의 재량에 따라 예외적으로 관세감면 물품에도 분할납부가 허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관세감면과 분할납부를 동시에 적용하려면 세관에 문의하여 사전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격증 / 관세사 자격증
24.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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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마존에서 일회용 라이터 묶음으로 구매 배송시키면 세관에서 통과 되나요?
안녕하세요휴대용 가스라이터의 경우에는 국내 법령에 따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라서 안전인증기관으로부터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사전통관 확인을 받고 수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개인이 1개를 초과하여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 통관 확인을 받아야하므로 이는 개인 직구를 통해서 수입할 수 있는 범위가 아닙니다.그러므로 해당 물품을 개인이 사용하기 위하여 모델별 1개는 관련 법에 따라 인증이 면제가 되지만 그 이상을 초과하는 수량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수입 통관이 보류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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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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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운전면허증 발급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국제운전면허증의 경우 국제 협약에 따라 발급되는 운전면허증이므로 우리 나라에서는 전국의 운전면허시험장, 일부 경찰서, 인천공항 국제운전면허발급센터, 도로교통공단 협약한 지자체에서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발급 받으실 때에는 여권, 운전면허증, 사진, 신청서, 수수료를 준비하시어 가시기 바랍니다.발급소요시간은 약 10분정도 소요되며 유효기간은 1년정도이니 참고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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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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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글라스 중국에서 209불 해외직구시 관부과세가 몇 프로인가요?
안녕하세요AR 글래스의 경우 신제품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분류되는 HS CODE는 없지만, 현재 분류될 수 있는 HS CODE 는 8543.70-9090 의 기타 전기기기로 분류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해당 HS CODE는 관세율이 0%이므로 관세율 0% 및 부가세 10%가 적용되며 환율의 경우 수입신고 시점의 고시 환율을 적용하여 부가세 10%만 세금으로 납부 후 수입 할 수 있을 것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로 1개의 수량만 수입하는 경우 전파법이나 전기안전인증 관련 법에 따라 승인 면제가 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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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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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가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유는?
안녕하세요관세사의 경우에는 단순히 세금처리를 하는 역할을 넘어서 무역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하는 직무입니다. 관세사는 무역관련 법규 전문가로서 무역업자들의 손실을 최소화하고 무역의 효율성을 높이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또한 세무 및 통관 절차 전문가로서 통관 절차를 전문적으로 처리하여 무역업자들의 시간과 비용을 절감시키고 법규를 잘 준수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또한, 전문적인 법률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무역 분쟁에 있어서 분쟁 해결을 지원하고 무역업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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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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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튱이온 밧데리 수입 관세사 구합니다
안녕하세요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위험물로서 수입통관도 중요하지만 국제 무역에서 가장 중요한 사안은 국제 운송입니다. 국제 운송에서 리튬이온배터리를 운송할 때 운송 포장 방법이나 운송 형태 등 위험물 조건을 갖춘상태에서 운송을 해야합니다. 그 이후에 우리나라에 도착한 수입 리튬이온배터리의 경우 특정 요건 및 기준 이상의 물품인 경우 KC 인증이 필요하여 KC 인증 후 수입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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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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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보세사 자격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보세사는 보세구역에서 외국 물품 또는 내국물품의 보관, 운송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가로, 이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세구역의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보세구역에 필수적으로 보세사가 상주해야하며 보세구역을 운영하고자 하는 회사나 AEO 회사 등 무역과 관련된 업체에서는 보세사를 의무적으로 고용해야하는 법이 있어 보세사 자격증은 아주 유용한 자격증 중에 하나입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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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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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사라는 직업의 주요 업무는 무엇이에요?
안녕하세요관세사는 관세법에 따라서 수출입 신고, 관세납부, 관세 심사, 관세 분쟁해결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국가 공인 전문가 입니다. 관세사는 관세청이나 세관에 소속된 공무원 신분은 아니고, 독립적으로 개인 사업자로서 활동하는 개인 또는 법인을 말합니다.그러므로 관세사는 공무원이 아닌 민간자격을 가진 자격사로 관세청과 협업하여 일반 화주 들을 또는 개인의 수출입 통관 업무에 도움을 주는 자격사로 수출입 통관 업무, 기업 심사 및 조사 업무, FTA 활용 지원 업무 등을 수행합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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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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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의약품 콘스로이친 면세 갯수궁금해요
안녕하세요해외에서 여행자 휴대품을 가지고 들어오는 경우 또는 해외직구로 구매하는 경우에 의약품이나 건강기능식품의 경우 1인당 6개까지만 수입이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현재 7개를 해외에서 구매하신 경우에는 다른 사람과 나눠서 가지고 들어온다고 하더라도 구매한 사람이 한명인 경우에는 세관에서 이를 확인하여 수입이 보류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애초에 구매를 하실 때 하나의 명의로 6개까지만 구매하시고 추가로 구매하는 수량은 다른 이의 명의로 구매를 하신 후 나눠서 가지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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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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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직구를 했는데 관세를 별도납부 해야할듯합니다.
안녕하세요미국에서 해외 직구를 통해 물품을 구매하신 경우에 물품 가격이 200불 이하인 경우에는 관부가세 납부 없이 물품을 수입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 문의자분께서 문의주신 내용의 경우 165달러라고 하는 금액은 납부해야하는 관부가세를 의미하는 것이 맞으실까요? 그것이 아니라, 물품가격이 165달러인 경우에는 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물품이므로 200불 이하로 관부가세 납부 없이 목록통관이 가능할 것입니다.그러므로 해당 물품의 특송회사에 연락하시어 목록통관으로 진행이 가능한지 먼저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 관부가세를 세관에 납부할 때에는 운송사나 관세사에서 따로 개인통관고유부호의 납세의무자에게 연락을 줄 것이며, 납부는 계좌이체로 납부가 가능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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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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