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3년 8월 기준으로 IMF가 분석한 세계 208개 무역국 중에서 한국의 무역수지 순위는196위를 기록했습니다. 2022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는477억 8600만 달러(약 64조 9411억 원)적자로 역대급으로 악화되어 전년(2021년) 18위에서179 계단이나 떨어진208개국 중197 위로 밀려났습니다.그러나 산업부에 따르면,지난 6월 부터 월별 무역수지가 흑자로 전환 되어4 개월째 흑자를 이어가고 있으며,지난달에는 최근2 년 내가장 큰 규모의 흑자를 기록하며 기대감을 보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의료기기 수입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 의료기기 해당 여부 확인 : 수입하고자 하는 물품이 의료기기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미리 확인해야 합니다. - 의료기기 등급 확인 : 수입하고자 하는 의료기기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1등급부터 4등급 의료기기로 구분됩니다.- 수입허가, 인증의 면제 : 요건면제 대상 의료기기 및 요건면제확인 신청 의료기기의 요건면제확인을 추천받고자 하는 자는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의 장 또는 한국의료기기산업협회장에 신청하거나 관세청 통관포털을 이용하여 신청하여야 합니다.이처럼 의료기기 수입 시에는 수입 절차와 관련 법규를 잘 파악하고 준수해야 하므로 관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자는 수입 통관 단계에서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하여 협정관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수입 이후에 FTA 원산지증명서를 제출한다면 수입 시 납부한 관세와 FTA 협정세율의 차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수입자는 세관에 협정관세 적용을 신청합니다. 이때 수입자는 FTA 원산지증명서와 함께 수입 신고필증, 송품장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관세사는 수입자를 대신하여 FTA 원산지증명서 발급과 협정관세 적용 신청 등의 업무를 대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직접 할 수도 있지만 어려움이 있을 경우 전문가인 관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업이나 정부가 글로벌 무역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무역 전략 수립 : 시장 조사를 통해 현재의 경쟁 상황과 향후 예측을 분석해 수출 대상 시장과 제품의 특성을 파악하고 전략을 수립합니다. - 리스크 관리 방법 : 리스크를 범주별로 분류하고 우선순위에 따라 평가가 필요하며 리스크가 발생할 확률과 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영향(파급력)의 심각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보험 가입 : 보험을 통해 예상치 못한 사고나 손실에 대비할 수 있습니다.- 다양한 결제 방식 도입 : 대금 결제 방식을 다양하게 하여 환율 변동 등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정부 지원 정책 활용 : 정부는 무역 업체들에게 자금 지원, 세제 혜택 등의 지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는 자유무역의 장애 요소 중 하나로, 수입국이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세금으로 인해 수입품의 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소비자의 구매력을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관세는 수입국의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고, 수입품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타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한 경우에도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보세구역은 수입품이 관세 부과 없이 보관되는 지역으로, 이는 수입품이 국내로 반입되기 전에 관세를 납부하기 위한 절차입니다. 따라서, 타국의 보세구역으로 반출을 한 경우에도 해당 국가의 관세법에 따라 관세를 납부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의 무기 수출입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2021년 기준 한국은 세계 9위의 무기 수출국이며, 동시에 7위의 무기 수입국입니다. 주요 무기 수출 품목으로는 K-9 자주포, 천궁-II 탄도탄 요격체계 등이 있으며, 수입 품목으로는 미국산 전투기와 독일산 잠수함 등이 있습니다. 한편, 북한의 경우에도 무기 수출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북한은 열병식을 통해 새로운 무기를 공개하고 이를 대외적으로 홍보함으로써 무기 수출을 촉진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분석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출국할 때 휴대물품신고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해당 물품을 다시 가지고 들어올 때 휴대품 신고서를 제출하면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으로 보지 않기 때문에 관부가세를 납부하지 않습니다. 즉, 여행자휴대품 신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출국시 필수적으로 고가의 시계의 경우 수출 휴대품 신고서를 작성하시어 출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조선시대의 대표적인 무역 품목으로는 인삼이 있었습니다. 조선 초기에는 중국과의 무역에서 은이 부족할 경우 인삼을 중국으로 가져가 팔아서 부족한 은을 메우는 식으로 무역이 이루어졌으며, 일본에서는 인삼이 같은 무게의 은과 교환할 수 있을 만큼 고가품으로 여겨졌습니다. 이후 일본이 인삼 생산에 성공하고 중국과 직접 교역하면서 교역량이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인삼은 조선의 주요 무역 품목 중 하나였습니다. 또한, 조선시대에는 사상(私商)층의 형성, 후시무역의 발달, 거상(巨商)의 성장 등의 모습이 보였으며, 개성 상인의 경우 우세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전국의 상업 중심지에 송방(松房)이라는 지점을 차려 활동했습니다. 이러한 송방은 오늘날의 종합무역상사의 전신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농업이 최고의 산업이라는 슬로건 하에 상공업이 극도로 제한을 받았고, 신분제도상 공업과 상업 종사자는 사회 밑바닥 인생으로 치부하는 분위기 때문에 상공업이 꽃을 피울 여건이 되지 못했습니다. 이로 인해 나라가 망국으로 끌어당겨지는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곤약젤리는 영유아 질식사고를 우려해 정한 기준 사이즈 규격에 맞지 않는 용기에 들어 있는 제품으로 인해 위해성분이 들어간 것으로 확인된 해외직구 식품에 대해서는 국내 통관이 차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곤약젤리를 가져오기 위해서는 해당 제품이 위해성분이 들어가지 않은 제품인지 확인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에서 확인이 가능합니다. 또한, 판매나 영업 목적이 아닌 자가 소비를 목적으로 해외직구 식품을 구매하는 경우에 소비자에 대해서는 처벌하지 않지만, 위해식품 섭취로 인한 건강상의 위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가급적이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정식 수입 통관 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에서 제공하는 개인번호로 수입신고 시 기재하며 소액물품을 목록통관 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합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관세청 홈페이지 유니패스나 모바일에서 손쉽게 발급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인증이 필요하므로 반드시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간편인증서 등의 인증 수단을 준비해야 합니다. 부호 코드는 보통 P로 시작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호를 복사하여 메모장 등에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개인통관고유번호는 한 번 발급받으면 평생 사용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재발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발급은 1년에 총 5 회로 제한되어 있으며, 기존에 사용하던 개인통관번호는 폐기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