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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3000억 달러 늘었다는데 장기적으로는 괜찮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 세계 무역이 3000억 달러 늘었다는 건 주로 반도체 회복과 일부 원자재 가격 상승이 크게 작용한 면이 있습니다. 다만 글로벌 경기 둔화나 지정학적 리스크가 여전히 크기 때문에 이 흐름이 장기적으로 이어진다고 보기는 조심스럽습니다. 공급망 불안, 고금리 영향, 보호무역 강화 같은 변수들이 남아 있어 추세 회복으로 굳어지려면 추가적인 수요 회복과 안정된 교역 환경이 뒷받침돼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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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에 50퍼센트 관세라는데 이게 글로벌 공급망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나 브라질 제품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직접적으로 한국에 부과되는 건 아니지만 글로벌 공급망에 파급이 생깁니다. 미국 수출이 막힌 물량이 다른 시장으로 몰리면 가격 경쟁이 치열해지고, 반대로 미국이 다른 국가에서 대체 조달을 늘리면 특정 원자재 시세가 올라갈 수 있습니다. 특히 철강, 알루미늄, 농산물 같은 품목은 글로벌 거래 비중이 커서 우리 제조업 원가에도 간접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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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데 일시적 반등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글로벌 무역 규모가 늘었다는 수치는 전체 집계라서 특정 국가나 품목이 크게 늘어나면 평균이 끌어올려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상반기 증가분은 반도체, 에너지, 원자재 같은 일부 품목에서 가격과 수출량이 동시에 뛴 영향이 크고, 다른 업종에서는 여전히 위축이 체감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든 기업이 동일하게 성장세를 느끼긴 어렵고, 장기적인 회복 흐름인지 보려면 몇 분기 이상 추세를 봐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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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된다면 우리 수출가에 즉시 반영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합의가 체결되더라도 바로 수출가에 반영되는 건 아닙니다. 협상 타결 뒤에는 양국의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가 필요하고, 실제로는 발효일이 공고된 시점부터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기업들은 발효일 이전 선적분은 기존 세율로, 이후 선적분은 새 세율로 나눠서 계산하게 됩니다. 실무에서는 발효 일정이 확정되면 그 시점 맞춰 계약 조건이나 가격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대응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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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철강 알루미늄에 50퍼센트 관세를 부과한다는데 우리 수입에도 영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미국이 인도나 브라질 철강 알루미늄에 고율 관세를 매기면 직접적으로 한국산에 적용되는 건 아니지만 국제 시세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미국 수요가 줄면 다른 지역으로 물량이 몰려 가격이 출렁이고, 반대로 미국 내 공급 부족이 생기면 글로벌 프리미엄이 붙을 수 있습니다.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원자재 도입 비용이나 계약 조건에 변동이 생길 수 있어서, 단기적으로는 수급 불안정이 커지고 장기적으로는 조달선 다변화 필요성이 더 강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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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회사가 미국 조선소 살린다던데 실무에선 뭐 달라지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 조선사가 미국 조선소에 투자해서 살린다는 건 단순한 구조조정 지원이 아니라 현지 생산거점을 확보한다는 의미가 큽니다. 실무적으로는 미국 정부와 군용상업용 선박 계약에서 한국 업체가 직접 경쟁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조달 규정상 미국 내 생산 요건을 충족하게 되니 수주 기회가 넓어집니다. 동시에 부품이나 기자재를 한국에서 공급하는 흐름도 늘 수 있어 무역 규모가 커질 수 있고, 반대로 현지화가 강화되면 한국 내 조선소 물량이 줄어드는 우려도 있어 업계에서는 기대와 걱정이 섞여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 / 무역
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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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 전용 통관 창구 개념이 필요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드론은 군사용부터 상업용, 취미용까지 범위가 넓고 부품도 다양해 통관 과정에서 규제가 복잡하게 얽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현재는 전자제품이나 항공기 부품 코드로 나뉘어 처리되지만 물량이 늘어나면 전용 창구나 별도 심사 체계가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특히 보안, 안전 인증이 중요한 분야라 일반 통관 절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향후 세관에서 드론 전용 관리 체계를 논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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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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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한미 정상간의 관세협의는 어떻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관세협의는 자동차나 첨단 부품 같은 민감 품목을 중심으로 논의될 가능성이 큽니다. 미국은 자국 제조업 보호를 강조하고 있고, 한국은 수출 시장 안정화를 원하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쉽게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양국 간 안보 협력과 공급망 연계가 중요한 시기라서 전면적인 갈등보다는 일부 품목에 한정한 관세 조정이나 유예 합의 형태로 타협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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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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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보호 통관이 사전 확대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식재산권 보호는 이미 통관 단계에서 주요 검증 항목 중 하나인데, 위조나 모조품 문제가 커지면서 앞으로는 더 강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세관이 권리자 등록 정보를 활용해 상표권이나 디자인권 침해 여부를 사전 심사하는 범위를 넓히고, AI 이미지 판독 같은 기술을 도입해 검사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도 검토될 수 있습니다. 제도가 확대되면 수입자는 권리자 확인서류를 미리 준비해야 하고 통관 지연 위험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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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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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무역합의 체결되면 바로 우리 수출 계약에도 적용되는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미 무역합의가 발표됐다고 바로 수출 계약에 적용되는 건 아닙니다. 국가 간 협상은 서명 이후에도 국회 비준이나 행정 절차를 거쳐야 효력이 생기고, 실제 세율은 관세청 고시가 나와야 통관 단계에서 반영됩니다. 보통 협정 발효일이 명확히 공지되기 때문에 그 이전에 선적된 물품은 기존 세율이 적용되고, 발효일 이후 물품부터 새로운 세율이 적용됩니다. 그래서 실무에서는 발효 시점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조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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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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