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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을 할 때 과세 면세 기준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 물품에 관세를 부과할 때에는 수입 물품에 해당하는 HS CODE에 따라 관세를 부과하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는 각 물품에 HS CODE라는 것을 부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는 10자리가 사용되며 전 세계적으로는 앞에서부터 6자리가 공통되게 사용됩니다. 우리나라 HS CODE 10자리에는 각각 관세율이 정해져있습니다.그러므로 해당 HS CODE에 따라서 관세율이 정해져 있으므로 관세율이 8%인 것은 과세, 0%인 것은 면세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관세를 0%로 정하는 이유는 여러가지 정책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해당 물품의 수입을 원활하게 한다던가, 정보통신용으로 전세계적으로 협정을 맺었다거나 하는 물품의 경우가 그렇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물품은 국내 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관세가 부과되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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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어떤 품목을 최고 많이 수입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한국에서 가장 많이 수입하는 품목은 매년 변동하지만, 일반적으로 원유, 반도체, 천연가스, 석탄, 자동차 등이 대표적인 수입 품목입니다. 2023년 기준으로는 원유가 전체 수입액의 16.9%를 차지하여 1위를 기록하였으며, 그 다음으로는 반도체(10.8%), 천연가스(9.5%), 석탄(7.4%), 자동차(5.8%) 등이 뒤를 이었습니다.수입 품목은 국가별로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일본에서는 반도체 제조장비, 기계류, 석유제품 등이 주로 수입되며, 중국에서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패널, 컴퓨터 부품 등이 주요 수입 품목입니다. 미국에서는 항공기, 육류, 석유제품 등이 많이 수입됩니다.한편, 최근에는 해외직접구매(직구)가 증가하면서 수입 품목에도 변화가 생기고 있습니다. 전자상거래를 통해 의류, 신발, 화장품, 건강식품 등 다양한 상품이 수입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으로부터 들어오는 직구 상품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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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커플링에 대해서 설명 부탁 드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이 내수 시장만으로 경제 활성화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의견이 있습니다. 중국은 여전히 해외 수요에 의존하는 부분이 크기 때문에 완전한 자급자족이 어렵다는 분석과 또한 중국의 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 미중 갈등 장기화 등의 요인으로 인해 중국 경제의 미래가 자급자족만으로는 밝지만은 않다는 시각도 있습니다. 반면 중국이 보유한 거대한 시장 잠재력과 기술 혁신 역량을 감안하면 내수만으로도 충분히 경제 성장이 가능하다는 주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중국의 경제 활성화 여부는 다양한 요인에 의해 결정될 것이며, 앞으로도 중국 정부의 정책 방향과 국내외 경제환경 변화에 따라 지속적인 관찰과 분석이 필요하며 쉽게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사료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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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외 직구로 개인 목적 제품 2개 (각각 다른 모델)를 주문하려는데 질문들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1) 개인사용 목적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가지고 들어오는 전자제품의 경우 전파법에 따라 전파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인 경우에는 1개의 수량에 대해서 전파 인증을 받지 않고 수입이 가능합니다. 노트북과 카메라는 서로 HS CODE가 다른 제품이므로 각각 수량 1개씩으로 세관에서 취급하므로 전파인증과 관련하여서는 1개 수량에 대한 조건을 충족할 것으로 사료됩니다.2) 관부가세를 계산하는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은 우리나라에선 CIF 가격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CIF는 물품 가격에 운송비용 및 보험비용을 포함한 금액을 의미하므로 배송비도 포함한 금액을 관부가세가 부과되는 물품가격으로 계산하여 산출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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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에서 음식을 들여올때 안되는 것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가져오고 싶은 도시락의 내용물에 따라 국내 검역에 걸릴 수가 있으므로 반드시 출발 국가와 도착 국가의 검역 규정을 확인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과자류 등은 허용되지만, 육류, 가공식품, 유제품, 생선, 곡물 등은 검역 규정에 따라 제한되고 입국 과정에서 폐기 될 수 있으며 해당 국가의 검역증명서를 제출하여 수입해야할 수도 있습니다.그러므로 도시락 등 음식 보다는 컵라면, 초콜릿, 말린 과일 등 해외에서 일반적으로 기념품으로 가지고 들어올 수 있고, 비행기 내에서도 안전한 음식 위주로 구매하시어 입국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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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직이는 인형 항공배송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해당 인형 내부에 전파법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 있더라도 수량 1개까지는 구매가 가능합니다. 배터리가 장착되지 않았으므로 운송 시 문제는 되지 않을 것이나, 전파법 관련한 전자파 적합인증 또는 어린이 제품 안전관리에 관한 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일 수도 있습니다.다만,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개인자가소비용으로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구매하시는 경우라면 1개의 수량까지는 수입이 가능하며, 그 이상 또는 대량으로 수입할 때에는 국내 법령에 따른 승인을 구비하고 세관에 신고 후 수입할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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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운하 이슈 많이 해결되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발생한 이슈와 관련된 해상 무역 동향으로는, 파나마 운하와 수에즈 운하에서 발생한 이슈로 인해 전 세계 해상 물류 흐름에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파나마 운하에서는 지속되는 가뭄에 따른 해수면 하락으로 선박 통행량을 제한하고 있으며, 수에즈 운하에서는 후티반군의 화물선 공격으로 보안 이슈가 발생했습니다. 이러한 이슈로 인해 전 세계 물동량이 원활한 흐름에 차질을 빚고 있어, 물류 보험료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컨테이너 운임은 약 30% 가량 급등하였거나 급등 할 예정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특히 수에즈 운하를 이용하던 선박의 경우, 새로운 경로를 활용한 이동으로 물동량 비용뿐만 아니라 운송 시간도 크게 영향 받을 것으로 보이며, 기존 수에즈 운하를 활용했던 선박들의 물동량 운송에 드는 시간은 기존 대비 2주 이상 연장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이슈가 해결되었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최신 뉴스나 해운업 관련 기관의 보고서를 계속적으로 찾아보고 팔로우업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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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관에서는 해외에서 구매한 물품 정보를 어떻게 확인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일반적으로 해외에서 구매한 내역(카드 내역) 등이 세관에 입수되는 경우도 있으나, 그런 경우는 흔치 않으며 입국 시에 휴대품 검사를 통해 대부분 발견하게 됩니다. 즉, 입국 시 물품 검사를 하였을 때 해외에서 구매한 고가의 물품이 발견되는 등의 경우가 있다면 해당 물품을 해외에서 구매하지 않았다는 것을 세관에 입증해야하는 것입니다.이를 위해서 국내에서 고가의 물품을 가지고 해외로 출국할 때 미리 세관에 휴대품을 신고하는 경우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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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물품 단순반송 건 CIPL 작성 방법은?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수입했던 물품이 위약물품 즉, 계약과 상이한 물품이 배송됨으로써 다시 수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실제 물품의 INV 및 PL을 작성하시어 세관에 제출 후 위약반송 수출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품 명세나 수량, 가격 등이 수입한 물품 명세와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수출이 되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다만, 수입할 때 관세를 납부하지 않고 수입을 하신 경우라면, 단순 무상 수출로 물품을 수출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외 계약 NO.나 PO NO.가 모두 일치할 필요는 없으나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물품 명세는 확인이 되어야할 것이며, 위약 물품이 배송 되었다는 내용의 공장 발행 문서나 수출자간의 주고받은 메일 전문 등으로 위약 물품임을 세관에 입증해야 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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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익스프레스와 같은 중국 기업들의 가격 문의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본적으로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의 사이트에서는 대량으로 물품을 사입해놓는 방법과 창고를 자체 소유하여 보관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운송편을 예약할 때 대량으로 규모의 경제를 실현시킬 수 있으므로 다른 사이트들과는 다르게 운송비 등을 저렴하게 판매할 수 있는 것입니다.다만, 그렇다고하더라도 해당 물품의 가격에 운송비나 창고비가 아예 포함되지 않았다고 볼수는 없으며 물품 가격에 해당 비용들이 모두 녹여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로부터 이익이 발생하는 물품이라는 것을 구매하실 때 유념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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