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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D 모델링을 수입 시 저작권과 관세율은 어떻게 다룰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3d 모델링 파일처럼 실물이 없는 디지털 자산은 전통적인 관세 대상 ‘물품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대부분 국가의 관세법은 물리적 형태가 있는 재화를 기준으로 과세하기 때문에 단순 파일 전송은 통상 관세 부과 대상이 아니고, 대신 저작권법지식재산권 관련 규제가 적용됩니다. 즉, 3d 모델링을 판매구매하는 경우에는 관세가 아니라 로열티, 저작권 사용료, 또는 부가가치세(vat) 같은 과세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로는 분류가 애초에 불가능한 경우가 많고, 저작권은 창작물에 대한 권리 보호 차원이라 무역상의 세율과는 다른 영역으로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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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무역사기의 정황을 조기에 탐지할 수 있을까?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무역 사기의 전조를 조기에 탐지하는 건 충분히 가능성이 있습니다. 과거 무역사기 사례에서 나타난 공통 패턴―대금 지연, 동일 수출입자의 반복된 계약 취소, 비정상적인 결제 조건, 통관 서류의 반복 오류 등―을 학습하면 거래 데이터에서 이상 신호를 자동으로 걸러낼 수 있습니다. 이미 금융권에서 사용하는 이상거래탐지(fds)와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할 수 있고, 무역 분야에서는 선적결제통관 데이터를 결합해야 더 정밀하게 작동합니다. 다만 법적 판정은 결국 사람의 확인이 필요하고, ai는 위험도를 점수화해 조기 경고를 주는 보조 수단이 되는 게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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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가 미국 자동차 관세 낮추려 한다는데, 수출업체는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리나라가 미국과 자동차 관세 협상을 서두르는 상황이라면 수출업체는 관세 인하 시 바로 가격 경쟁력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약 조건을 점검해 두는 게 필요합니다. 특히 장기계약은 관세 변동 조항을 어떻게 반영할지 미리 협의하는 게 중요하고, 단기 출하분은 인하 시점을 고려한 선적 일정 조정이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협상 결과가 불확실한 만큼 원산지 기준 충족 여부, 대체시장 수요 분석 등 리스크 관리도 병행해야 하고, 환율과 물류비 변동까지 함께 대비해야 수익성을 지킬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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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물동량이 관세 때문에 줄었다던데 운송업체들은 어떤 피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로 미국발 수출입 물동량이 줄면 운송업체 입장에서는 곧바로 물량 감소로 이어져 항만 처리량, 컨테이너 운임, 선사 스케줄 전부 타격을 받습니다. 특히 정기 노선을 운영하는 선사들은 적재율이 떨어지면 운임 인하 압박을 받게 되고, 터미널항만 운영사들도 처리 수익이 줄어듭니다. 항공화물도 마찬가지로 긴급성이 줄면 단가가 떨어지고, 중소 포워더들은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일부 대형 글로벌 선사들은 노선 재조정이나 타 지역 환적 확대 등으로 대응하지만, 한국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수익성 악화 압박을 크게 체감할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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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트남이 미국 관세 타격받는다는데 한국 제품한테 기회 생기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베트남이 미국 관세 타격을 크게 받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일부 품목에서 한국산 제품이 대체재로 진입할 가능성은 있습니다. 특히 전자부품이나 섬유류처럼 베트남이 강했던 분야에서 틈이 생기면 한국 업체가 빠르게 대응할 수 있겠지요. 다만 한국산은 인건비와 제조원가가 상대적으로 높아 가격 경쟁에서 불리할 수 있고, 미국 수입업체들이 단순히 한국으로만 전환하기보다는 인도, 멕시코, 동유럽 같은 다른 대체 생산지를 동시에 찾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입장에서는 기회를 살리되, 품질브랜드 강점이나 FTA 활용 쪽으로 차별화 전략을 세워야 실질적인 성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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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WTO 상 개발도상국 지위 포기한다고 하는데 무역 조건 달라질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이 WTO에서 개발도상국 지위를 포기하겠다고 하면 그동안 누려왔던 특별대우나 보조금 같은 일부 혜택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당장 관세율이 확 바뀌는 건 아니고, 향후 협상이나 분쟁에서 중국이 ‘우대국 논리를 쓰기 어려워지는 정도가 큽니다. 한국 입장에서는 같은 선상에서 경쟁하는 느낌이 강해져서 무역 조건상 차별이 줄어들 수 있다는 건 긍정적이지만, 동시에 중국이 시장 개방 압박을 받으면 가격 경쟁력을 더 높이려 들 수도 있어 단순히 유리해졌다고만 보기는 어렵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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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란드가 중국 육상 무역로 복원했다던데 우리 무역에도 영향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폴란드가 중국과 연결되는 육상 무역로를 복원했다는 건 사실상 ‘신실크로드로 불리는 철도 루트가 다시 살아난다는 의미라 물류 흐름에 파급이 큽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철도 직통 노선이 없더라도 부산광양 같은 항만에서 중국 내륙으로 연결 후 철도를 타고 유럽까지 가는 복합운송이 현실화될 수 있다는 거라 물류비 절감이나 운송 리드타임 단축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럽행 화물 대부분이 아직은 해상운송이 주력이라 당장 큰 변화라기보다는 자동차전자부품 등 긴급 납기 품목 위주로 선택지가 넓어지는 쪽에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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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실무에서 Incoterms 2020 조건 중 FOB랑 CIF가 실제 운송비 부담 달라지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OB랑 CIF의 가장 큰 차이는 운송비와 보험료 부담 주체입니다. FOB는 선적항에서 본선적재까지가 수출자 부담이고, 그 이후 해상운임보험은 수입자가 부담합니다. 반대로 CIF는 수출자가 본선적재 이후 해상운임과 최소한의 보험료까지 부담해서 목적항까지 책임지죠. 그래서 계약 조건에 따라 실제 운송비 절감 효과는 분명히 다르게 나타납니다. 대량화물이나 해상운임 변동이 큰 구간에선 누가 운임권을 갖느냐가 원가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단순히 서류상 차이가 아니라 실제 무역원가, 협상력, 리스크 관리에 직결되는 요소라서 기업들이 조건 선택에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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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국적 기업 내부거래에도 실시간 신고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다국적 기업의 내부거래라 하더라도 수출입으로 물품이 이동하면 통관 신고 의무는 그대로 발생합니다. 기술적으로는 erp·회계시스템과 세관 전산망을 api 방식으로 연계하면 거래 발생과 동시에 신고 데이터가 자동 전송되는 구조를 구현할 수 있습니다. 다만 세관은 법적 서류 적합성, 가격 산정의 정상성, 이전가격 규정 준수 여부 등을 반드시 검증해야 하므로, 단순 실시간 연동만으로 신고가 수리되는 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즉 시스템상 자동 입력과 전송은 가능하지만, 법적 승인 단계에서는 여전히 세관 심사 절차가 개입하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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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율주행 화물차가 통관될때 운전자는 필수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자율주행 화물차가 물품을 싣고 입출항하거나 국경을 넘더라도 통관은 여전히 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책임 주체는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나 법인으로 지정됩니다. 현행 제도상 수입신고인은 수입자 본인, 위임받은 관세사, 또는 운송사포워더 같은 대리인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무인 화물차라 하더라도 ‘통관 주체는 화물차 소유 기업이나 물품 수입자이며, 실제 신고와 법적 책임도 이들에게 귀속됩니다. 결국 운전자의 유무와 관계없이 통관 책임자는 반드시 인적법적 실체여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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