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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의 정확한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적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원산지증명서에 제3국 송장 발행자(Third-party invoicing) 정보를 기재하는 이유는, 실제 수출자는 FTA 체약국이지만 송장은 다른 나라 법인이 발행했을 때 거래 구조를 투명하게 밝히기 위함입니다. 법적 이름과 국적을 정확히 적어야 수입국 세관이 거래 경로를 검증하고 원산지 특혜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를 누락하거나 잘못 기재하면 특혜관세 적용이 거부되거나 추징 위험이 생기고, 경우에 따라 허위 기재로 간주돼 과태료 같은 제재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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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당사국을 거쳐서 수출할 때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 특혜를 받으려면 비당사국을 경유해도 ‘운송의 직접성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항공화물운송장(AWB)에는 기본적으로 선적지(한국 공항), 도착지(상대국 공항), 그리고 필요하다면 경유지가 표시됩니다. 중요한 건 경유지가 비당사국이어도 단순 환적(transshipment)임을 증명해야 하고, 물품이 가공이나 사용 없이 단순 보세창고에만 머물렀다는 점을 서류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AWB에는 원출발지와 최종목적지가 명확히 기재돼야 하며, 경유지가 찍혀 있어도 규정 위반은 아니고, 오히려 경유 사실을 투명하게 드러내는 게 FTA 심사에서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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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계약 내 거래조건만으로 세율 판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계약서상의 거래조건만으로는 세율 판정이 어렵습니다. 관세율은 HS코드 분류를 기반으로 정해지는데, 이를 위해선 물품의 성질재질용도 같은 기술적 정보와 인보이스포장명세서 등 가격 관련 서류가 함께 필요합니다. 전자계약에는 수량, 금액, 조건이 담길 수는 있지만 HS 분류에 필수적인 세부 사양은 부족한 경우가 많습니다. AI가 보조적으로 계약 데이터를 분석해 초기 추정 세율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실제 과세 기준으로 쓰려면 결국 인보이스와 기술 서류를 함께 검증해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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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증명서에서 소급발급문구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원산지증명서의 소급발급 문구는 말 그대로 물품이 이미 수출된 뒤에 뒤늦게 발급받았다는 표시입니다. 정상적으로는 선적 전에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지만, 수출자가 부득이하게 미처 발급하지 못했을 때 나중에 발급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제12란(remarks)에 소급발급임을 명시해야 상대국 세관이 인지할 수 있고, 협정에서도 일정 기간 내 소급발급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즉 서류 누락으로 관세 혜택을 못 받는 일을 줄이기 위한 예외 규정이라 보시면 됩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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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수출 총력 지원한다고 하는데 체감되시는 분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정부의 수출 총력 지원은 보통 금융 보증 확대, 물류비 보조, 전시회 참가 지원 같은 형태로 나오는데 현장 체감은 업종마다 갈립니다. 대기업은 기존 네트워크 덕에 효과가 제한적이라는 반응이 많고, 중소기업 중에서도 수출 초보기업은 서류 요건이 까다로워 체감도가 낮습니다. 다만 물류비 보조나 단기 수출보험은 실제로 도움이 됐다는 사례가 있고, 환리스크 보전 상품 같은 금융지원도 일부 업체가 적극 활용 중입니다.
경제 / 무역
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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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행 국제우편 다시 열린다던데 셀러분들 반응 어떠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행 국제우편 재개 소식에 온라인 셀러들 반응은 일단 안도하는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항공편 부족으로 배송 지연, 환불 요구가 많아 골치였는데 최소한 길은 다시 열린 거니까요. 다만 비용은 항공 운임 상승분이 반영돼 예전보다 비싸고, 처리 속도도 당분간 정상화되긴 어렵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업계에서는 빠르면 연말, 보수적으로는 내년 상반기쯤 돼야 예전 수준의 물류 안정성을 기대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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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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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주에서 반입된 장비들은 어떤 새율이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우주에서 반입된 장비라 해도 통관 시점에는 일반 수입물품과 동일하게 과세 대상이 됩니다. 관세는 HS코드 분류에 따라 정해지는데, 위성 기기나 부품이면 보통 전자통신 장비류 코드가 적용됩니다. 다만 국가 연구 목적이나 국제 협력 프로젝트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관세법상 면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도 있습니다. 결국 ‘우주에서 왔다는 사실이 세율 기준은 아니고, 물품의 성질과 용도, 수입 주체 성격에 따라 과세 여부가 결정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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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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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랑 화장품 규제 협의라는데 좋은 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과 규제 협의를 한다는 건 양쪽 제도를 맞추려는 움직임이라 K-뷰티 업체들한테는 기회이자 부담일 수 있습니다. 긍정적으로 보면 성분 심사 기준이나 통관 절차가 명확해져 불확실성이 줄고, 사전에 준비할 수 있어 리스크 관리가 쉬워집니다. 반대로 중국이 요구하는 서류검사 항목이 늘어나면 소규모 OEM 업체는 대응 비용이 커질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협의가 규제 장벽이 아니라 예측 가능한 룰로 정착되길 바라는 분위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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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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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미국 비자 받기 까다롭다는데 출장 다니시는 분들의 동향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최근 미국 비자 발급은 확실히 예전보다 까다롭고 시간이 길어졌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특히 출장용 B1/B2 비자는 인터뷰 대기 기간이 수개월까지 잡히는 사례도 있고, 보안 심사가 강화되면서 추가 서류 요청이 들어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현업에서는 아예 6개월 이상 여유 두고 신청하거나, 주재원 비자ESTA 같은 대체 수단을 검토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업계 전반적으로 일정 관리에 차질이 생겨 단기 출장보다는 장기 체류 계획 쪽으로 무게를 두는 분위기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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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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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생물 샘플도 전략물자로 분류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심해 생물 샘플이 단순 학술 목적이면 보통 일반 생물자원으로 취급되지만, 특정 성분이 신약 개발이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이 있는 생명공학 연구에 쓰인다면 전략물자 통제 품목으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바이오유전 자원은 이중용도 기술에 포함돼 국제 비확산 체제에서 규제하는 경우가 있고, 수출 시 전략물자 판정 신청을 거쳐야 안전합니다. 결국 용도와 연구 성격에 따라 통제 여부가 달라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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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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