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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한국 들어올 때 항만 창고료 얼마나 나오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만 창고료는 화물 종류(컨테이너, 잡화, 위험물 등), 보관일수, 창고 유형(보세창고, 야드 등)에 따라 달라집니다. 일반적으로 수입 컨테이너 기준으로는 40피트 컨테이너 하루 2만~3만 원 정도, LCL 화물은 CBM당 하루 수천 원 수준이 부과됩니다. 보통 3~5일 정도는 무임기간(free time)이 주어지지만, 이를 넘기면 체화료가 빠르게 올라가 부담이 커집니다. 위험물이나 냉장화물은 추가 요금이 붙으니 사전에 포워더나 창고업체와 확인해두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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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공장에서 한국으로 들여오는 절차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 공장에서 만든 물품을 한국으로 들여올 때는 금액과 용도에 따라 절차가 달라집니다. 미화 150달러 이하 개인 자가사용 목적이면 특송 간이통관으로 들어올 수 있고, 상업적 판매 목적이거나 금액이 크면 일반 수입신고를 해야 합니다. 특히 반복적상업적 수입은 세관에서 일반 수입으로 분류하기 때문에 간이통관을 이용하기 어렵습니다. 물품 종류에 따라 식약처환경부 같은 별도 인증이 필요한 경우도 있으니, 실제 판매용이라면 관세사 통해 일반 수입신고 절차를 밟으시는 게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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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이 통관 과정에서 법률적 판단까지 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 과정에서 단순 오류 탐지나 이상 패턴 식별은 이미 어느 정도 가능하지만, 법률적 판단까지 완전히 대체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의도적 누락인지 단순 실수인지는 사실관계거래 맥락당사자 진술까지 종합해야 하는데, 이건 법 해석과 재량이 필요한 부분이라 현재 AI는 보조적 도구 역할에 그칩니다. 다만 앞으로는 AI가 과거 판례와 유사사례 데이터를 학습해 ‘위험 가능성 점수를 부여하는 식으로 사전 경고를 주고, 최종 판단은 세관 공무원이나 법조인이 내리는 구조가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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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수입 관련해서 법적 행정 조치까지 간다는데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이 식품을 수입하다 문제가 생겨 세관에서 법적 조치까지 언급했다면 몇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먼저 식품위생법상 수입신고 미이행이나 수입 금지품 반입이 걸린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는 단순 행정과태료로 끝나는 경우도 있고, 고의성반복성이 있으면 형사 고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우선은 세관에서 통보한 위반 사유와 법적 근거를 정확히 확인해야 하고, 필요하다면 변호사나 관세사 도움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리해 소명자료를 제출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개인 사용 목적이었는지, 상업적 판매 의도가 있었는지가 처분 수위에 큰 영향을 줍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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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장품 용기만 따로 포워딩으로 수입 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장품 완제품이 아니라 빈 용기만 수입하는 건 가능합니다. 다만 용기의 재질이 플라스틱, 유리, 알루미늄 등 어떤 소재냐에 따라 HS코드와 세율이 달라지고, 식약처 인증 같은 별도 절차는 필요하지 않습니다. 위험물 성격이 아니라면 일반 화물로 포워딩이 가능하고, 다만 단가가 낮아 운임 부담이 상대적으로 크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소량이면 특송을 이용하는 게 비용상 유리하고, 대량이면 해상 LCL을 통해 단가를 맞추는 방법을 고려하시는 게 좋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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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자보다 먼저 알고리즘이 신고할수 있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술적으로는 가능합니다. 예측 AI가 선적거래발주 데이터를 실시간 분석해 신고서 초안을 자동작성하고 포워더나 관세대리인이 사전 전송(프리파일링)하는 흐름은 이미 부분 구현돼 있습니다. 다만 법적 권한디지털서명책임소재와 오탐 리스크 때문에 수입자 동의와 규제 정비, 사람의 최종확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통관지연 감소나 재고비용 절감 같은 이점이 있는 반면 잘못된 신고로 인한 과태료나 무역분쟁 확대 위험도 있어 국제적 데이터 공유감사기능책임한계 규정이 병행돼야 안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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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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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가 감시 가능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회피 목적의 공급망 설계는 완전히 막기 어렵지만 탐지는 가능하고 어느 정도 억제가 됩니다. 통관운송금융소유구조 데이터를 결합한 AI 이상거래 탐지와 네트워크 분석, 원산지 검증 강화, 국제공조 및 현장검사 병행으로 적발률을 높일 수 있으나 고의적 은닉이나 역외법인 이용 등으로 한계가 있어 법적제도적 보완과 처벌 강화가 병행되어야 실효성이 커집니다. 예를 들어 무역서류 교차확인, 컨테이너 실시간 추적, 금융거래 이상징후 차단 등이 핵심 장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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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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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발 콜드체인 항공 수입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콜드체인 항공 수입은 가능합니다. 항공사와 포워더가 제공하는 특수 항공 컨테이너(냉장 ULD) 나 드라이아이스젤팩 패키징을 활용해 온도를 유지한 상태로 운송합니다. 다만 일반 화물 대비 운임이 상당히 높고, 무게 기준 운임 외에 냉장 서비스 비용, 드라이아이스 처리비, 위험물 취급료 등이 추가됩니다. 인천 도착 기준으로 보통 kg당 8~15달러 선에서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긴급이나 장거리 노선은 더 비쌀 수 있습니다. 또한 식품검역수입신고 시 위생증명서 같은 서류가 필요하고, 보관 온도 범위와 운송 시간 조건을 사전에 명확히 지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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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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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가 허위 수입신고서를 자동 생성하는 경우 대비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자동으로 허위 수입신고서를 생성하는 위험은 현실적이며 세관은 단일 방어가 아닌 다층적 대응을 운영합니다. 전자신고 로그거래패턴거래상대 신용정보운송추적 데이터(선박항공컨테이너 AIS·B/L)와 메타데이터(IP·디바이스 지문타임스탬프)를 결합해 이상거래 탐지 모델로 선별하고, 디지털서명API 인증블록체인 타임스탬프 같은 무결성 장치와 무작위 실물검사, 포렌식 감사, 국제 공조로 적발률을 높입니다. 그러나 AI가 정상 패턴까지 정교하게 모방하면 자동탐지에 한계가 있으므로 인간의 개입, 규정 강화, 처벌 수위 제고가 병행돼야 효과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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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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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공 콘솔사운임 계산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 콘솔사운임은 기본적으로 포워더가 여러 화주 물량을 모아 항공사에 일괄 부킹한 뒤, 그 총 운임을 각 화물의 중량체적비에 따라 배분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단순히 전체 금액을 화물 수로 나누는 게 아니라, 실제는 운임 적용 중량(chargeable weight)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chargeable weight는 실중량과 체적중량 중 큰 쪽을 택하고, 여기에 포워더가 붙이는 handling fee나 서류비가 더해져 최종 콘솔사운임이 됩니다. 따라서 포워더마다 부대비 차이가 있어 같은 구간이라도 비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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