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답변 내역

중국경기 둔화 한국 수출 타격 되나요 ?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중국 경기가 식으면 한국 수출은 당연히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중국이 우리나라 최대 교역 상대라서 반도체, 석유화학, 철강 같은 주력 산업이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는 중국 IT 수요 둔화로 재고가 쌓이고 단가도 내려가면서 타격이 컸습니다. 화학제품도 중국 내수 부진에 따라 수입이 줄어 수출선이 막히는 경우가 많고 철강도 건설 경기 침체 여파로 한국산 수요가 줄고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7
0
0

무역 전쟁이 환율 변동성과 글로벌 투자 흐름에 미치는 부정적 파급 효과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전쟁이 터지면 환율이 안정적으로 움직이기 힘들어지고 특정 국가 통화가 급격히 약세로 가거나 안전자산 선호가 커지면서 달러, 엔화 같은 쪽으로 돈이 몰리게 됩니다. 이런 불안정성은 글로벌 투자자금 흐름도 왜곡시켜서 신흥국 자본 유출이 빨라지고 장기 투자가 위축되는 결과를 낳습니다. 실제로 과거 미중 무역 갈등 국면에서도 원화와 위안화가 동시에 흔들리면서 한국 증시 외국인 자금이 빠져나간 사례가 있었는데, 결국 기업들의 투자 계획까지 미루게 만드는 연쇄 효과가 발생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7
0
0

해양 경유 통관 누락을 사전에 예측가능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 이동경로( AIS ), 선박 입출항 기록, 컨테이너 선적하역 로그만으로도 통관 누락 의심 패턴을 꽤 잡아낼 수 있습니다. 다만 환적운송사 신고 누락, 서류 지연, 개인정보상업기밀 제한 때문에 오탐미탐이 나옵니다. 실무에서는 항로BL·E-manifest와 통합한 이상치 점수화, 자동 알림표본조사 연계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며 최종 판단은 현장검증으로 보완합니다. 정책적 협력과 항만선사 실시간 API 연계, 보험물류사 데이터 포함 시 정확도가 더 올라가고 AI는 경보 역할, 사람 검증으로 확정하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AI가 자동 추천한 세율이 실효적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추천하는 세율은 방대한 무역 데이터와 시뮬레이션을 반영해 합리적인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참고 가치는 큽니다. 특정 품목의 수입 규모, 대체재 존재 여부, 국제 가격 변동성까지 반영하면 세수 전망이나 산업 보호 효과를 예측하기 유리합니다. 다만 세율은 단순히 세수 확보만이 아니라 산업정책, 외교관계, 국제협정까지 얽혀 있기 때문에 AI가 제시한 수치가 곧바로 정책으로 쓰이긴 어렵습니다. 실제로는 정부가 AI 분석을 보조 지표로 활용하고, 최종 결정은 정치외교적 요소를 종합해 내리는 방식이 현실적입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미세먼지를 수입하는 경우 통관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산업용 원료로 쓰이는 미세먼지라면 물리적 형태를 가진 물품이므로 당연히 통관 대상입니다. 세관 입장에서는 공기 중 떠다니는 먼지가 아니라, 산업용으로 포장운송되는 분말 원료라는 점에서 화학제품이나 무기화합물류 HS코드에 분류해 신고해야 합니다. HS코드는 입자의 성분(예: 규소, 알루미나, 금속가루 등)에 따라 달라지고, 경우에 따라 안전환경 규제도 함께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미세먼지로 통칭하기보다 성분과 용도를 명확히 제시해야 통관이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AI가 수입 트렌드 조작을 잡아낼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기업이 수입 트렌드를 인위적으로 만든다면 AI가 이를 잡아내는 건 가능성이 있습니다. 신고 데이터는 물량가격빈도 같은 패턴이 일정한데, 조작이 개입되면 갑작스러운 증감이나 비정상적 단가 분포가 생깁니다. AI는 과거 정상 패턴을 학습해 이런 이상치를 탐지할 수 있고, 다른 기업국가 평균과 비교해도 비정상 신호를 빨리 포착할 수 있습니다. 다만 AI가 곧바로 “조작이라고 단정하긴 어렵고, 탐지 후 세관 담당자가 추가 서류 검증이나 현장조사를 통해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결국 AI는 조기 경보 역할을 하고, 최종 판단은 사람의 검증이 따라가야 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반출입이 없는 데이터의 이동도 과세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데이터는 물리적 실물이 아니라 무형자산이기 때문에, 관세 부과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관세는 원칙적으로 물품의 반출입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서버 이전이나 클라우드 전송 같은 데이터 이동에는 직접 과세가 불가능합니다. 다만 그 데이터가 소프트웨어저작권 같은 무형재산권 성격을 가진다면 부가가치세법이나 소득세법인세법상에서 용역권리 사용료로 과세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해외 클라우드 서비스 비용에 부가세가 붙는 것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정리하면, 데이터 자체 이동에는 관세가 없고, 거래 성격에 따라 다른 세목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0
0

세관이 ESG 위반 경로를 차단 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세관은 통관 단계에서 법령상 수입금지 사유가 명확해야만 물품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유해물질, 안전기준 미달, 지식재산권 침해 같은 건 법에 규정돼 있어서 세관이 직접 차단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ESG 위반은 아직 관세법이나 대외무역법상 수입금지 사유로 명문화되어 있지 않아, 세관이 단독으로 차단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국제협약, 무역협정, 개별 법령(예: 아동노동 금지, 환경규제 제품 제한)에서 금지된 경우라면 그 조항을 근거로 제재할 수 있습니다. 결국 ESG 자체보다는 관련 규제가 법적으로 구체화될 때 세관의 차단 권한이 실효성을 가질 수 있습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블록체인 물류 추적, 관세청이 직접 볼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민간 블록체인에 올라간 물류 데이터를 관세청이 직접 본다는 건 구조적으로는 가능합니다. 블록체인 특성상 참여자 권한만 부여하면 누구나 동일한 원장을 열람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민간이 운영하는 체계에 세관이 바로 접속하려면 법적 근거와 표준화된 데이터 포맷이 먼저 마련돼야 합니다. 실제로는 관세청이 자체 노드를 두거나 api를 통해 검증 권한을 받아 연결하는 방식이 될 수 있고, 이 경우 거래 시점마다 자동으로 검증 로그가 쌓이게 됩니다. 현실적으로는 개인정보영업비밀 문제 때문에 전면 공개보다는 특정 구간, 예를 들어 선적정보나 원산지 검증 단계에서만 제한적으로 연계하는 모델이 가능성이 큽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

무인 통관 시대가 되면 감사는 어떻게 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ai가 통관을 다 돌리게 되면 감사는 시스템 중심으로 바뀝니다. 선언 단계부터 모델 판정, 위험도 점수, 룰 변경 이력까지 전부 불변 로그로 묶어 두고, 사람이 표본 뽑아 재현 검증을 합니다. 모델 편향오판은 설명가능 리포트로 소명하게 하고, 내부자 개입은 권한 분리와 경보 룰로 잡습니다. 외부 데이터 교차대조와 모의신고 적발 테스트까지 상시로 돌려야 실무가 안전합니다.
경제 / 무역
25.09.16
5.0
1명 평가
0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