답변 내역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인코텀즈 불일치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습니다. DDP와 DAP 조건의 차이로 인해 관세 및 부가세 납부 책임이 달라지므로, 즉시 수출자와 포워더 간의 소통을 중재해야 합니다. 수출자에게 계약 조건인 DDP를 상기시키고, 포워더에게는 정확한 인코텀즈 적용을 요구해야 합니다.창고료 문제 해결을 위해 수출자에게 신속한 대응을 촉구하고, 필요하다면 알리바바의 분쟁 해결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동시에 국내 포워더에게 상화의 긴급성을 설명하고 협조를 요청해야 합니다. 만약 포워더가 비협조적이라면, 관련 협회나 법률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장기적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계약 체결 시 인코텀즈 조건을 명확히 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포워더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국제 거래 시 발생할 수 있는 리스크에 대비한 보험 가입도 고려해볼 만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항공화물 데미지 처리는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FCA 조건에서는 화물이 지정된 장소에서 운송인에게 인도된 시점부터 위험이 매수인에게 이전되므로, 원칙적으로 운송 중 발생한 손상에 대한 책임은 매수인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POD(Proof of Delivery)에 도장을 찍은 것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는 먼저 데미지 발생 시점과 원인을 명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항공사 창고에서 데미지를 확인했다는 점과 벤더의 조사 결과를 문서화하여 증거로 확보해야 합니다. 또한, POD에 도장을 찍을 때 데미지에 대한 특이사항을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는 화물을 정상적으로 수령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어 클레임 제기에 불리할 수 있습니다.고객사와의 원만한 해결을 위해서는 투명한 소통이 필요합니다. 데미지 발생 경위와 처리 과정을 상세히 설명하고, 필요하다면 항공사나 보험사와의 협력을 통해 해결 방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향후에는 화물 수령 시 철저한 검수와 특이사항 기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사한 상황 발생 시 즉각적인 대응 절차를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T/T 무역거래에서 잔금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BL Surrender 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바이어는 원본 B/L 없이 물품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B/L은 화물에 대한 권리증서이므로, 수출자가 원본 B/L을 보유하고 있는 한 화물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수출자는 이 상황에서 물품을 수출국으로 반송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집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는 반송 비용, 시간, 그리고 물품의 특성 등을 고려해야 합니다. 또한, 바이어와의 관계 유지와 향후 거래 가능성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이런 상황에서는 바이어와의 협상을 통해 해결책을 모색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 부분 결제 후 물품 일부 인도, 또는 제3자 보증을 통한 물품 인도 드의 방법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만약 협상이 어렵다면, 법적 조치를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삼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CBAM 도입으로 인해 우리나라 철강 기업들은 상당한 재정적 부담에 직면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대한상의SGI의 분석에 따르면, 철강업계가 부담해야 할 CBAM 인증서 구매 비용이 2026년 851억 원에서 2034년 5,500억 원 이상으로 급증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는 10년간 누적 3조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의미합니다.이러한 비용 증가는 철강 산업뿐만 아니라 연관 산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철강은 다른 산업의 중요한 중간재로 사용되기 때문에, 철강 가격 상승은 자동차, 건설 등 다양한 산업의 생산 비용을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CBAM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저탄소 철강 생산 기술 개발이 필수적입니다. 기업들은 탄소 배출량을 줄이는 공정 혁신에 투자해야 하며, 정부는 이를 지원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표준 설계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우리 기업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탄소 배출량 측정 및 보고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도 중요한 대응 방안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해상 운송 중 화물 파손은 안타깝지만 종종 발생하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 작업 사진을 찍어두는 것이 권장되지만, 실무에서는 시간과 비용 문제로 일부만 촬영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문제 발생 시 책임 소재 판단을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이 상황에서는 먼저 화물 파손의 정도와 원인을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선사, 포워더, 보험사에 즉시 연락하여 상황을 알리고, 가능하다면 독립적인 검정사를 통해 손상 상태를 조사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선하증권, 포장 명세서 등 관련 서류를 꼼꼼히 검토하여 책임 소재를 파악해야 합니다.향후 유사한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모든 컨테이너의 선적 작업 사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적절한 화물 보험에 가입하여 리스크를 관리하고, 계약 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는 조항을 포함시키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벌크 BB(Break Bulk) 화물의 수출 과저은 일반 컨테이너 화물과는 다소 차이가 있습니다. 터미널 직반입 시기는 보통 선박 입항 2-3일 전부터 가능하며, 정확한 시기는 선사나 터미널과 사전 협의가 필요합니다. 화물 입고 확인은 터미널에서 발행하는 반입증(Dock Receipt)을 통해 할 수 있으며, 이는 화물이 터미널에 정상적으로 입고되었음을 증명합니다.SI(Shipping Instruction) 등록 시 컨테이너 정보는 BB 화물의 경우 해당되지 않습니다. 대신 화물의 중량, 부피, 포장 상태 등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선사는 이 정보를 바탕으로 선적 계획을 수립하게 됩니다. SI 등록은 보통 선적 예정일 2-3일 전까지 완료해야 하며, 선사의 요구사항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실무에서는 선사와 긴밀한 소통이 매우 중요합니다. 선적 스케줄, 필요 서류, 특별 요구사항 등을 수시로 확인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또한, 화물의 특성에 따른 특별한 취급 요구사항이 있다면 이를 선사에 명확히 전달해야 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장 실사를 통해 화물의 상태를 직접 확인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L/C 거래에서 EDI 전송 시 B/L 정보 처리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일반적으로 L/C 거래에서는 CONSIGNEE를 개설은행으로, NOTIFY를 실수입자로 지정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이는 은행이 화물에 대한 권리를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며, 수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불한 후에야 화물을 인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그러나 실무에서는 종종 CONSIGNEE를 실수입자로 지정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는 수입통관 절차를 간소화하고 시간을 절약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 은행의 사전 승인이 반드시 필요하며, 수입자가 은행에 대금을 지불했다는 증비을 제시해야 합니다.최선의 방법은 개설은행과 사전에 협의하여 처리 방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은행의 정책과 거래 관행에 따라 선호하는 방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명확한 지침을 받아 처리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또한, 향후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모든 결정 사항을 문서화하여 보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무역 분쟁이 소송으로 이어질 경우, 주요 이슈는 준거법과 관할권 결정, 증거 수집과 제출, 그리고 판결의 집행 가능성 등입니다. 특히 국제 거래의 특성상 서로 다른 법체계와 언어 차이로 인한 해석 문제가 중요한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효과적인 대응 전략으로는 먼저 계약서 검토와 관련 문서의 철저한 정리가 필요합니다. 이메일, 거래 기록 등 모든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해야 합니다. 또한, 국제 무역법과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소송 과저에서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한 명확한 반박 논리를 준비하고, 필요시 전문가 증언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전략입니다. 또한, 소송 비용과 시간을 고려하여 화해나 조정 등의 대안적 분쟁 해결 방법도 항상 열어두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INCOTERMS의 개정은 무역 관행의 변화와 기술 발전을 반영하기 위해 이루어집니다. 이는 국제 무역 거래를 더욱 명확하고 효율적으로 만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INCOTERMS의 개정이 무역계약에 즉각적이고 강제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거래 당사자들은 계약 시 어떤 버전의 INCOTERMS를 사용할지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버전이 발표되더라도 이전 버전을 계속 사용할 수 있으며, 실제로 많은 기업들이 새 버전에 적응하는 데 시간이 걸립니다. 다만, 장기적으로는 새로운 버전의 사용이 권장되며, 이는 최신 무역 관행을 반영하기 때문입니다.INCOTERMS 개정으로 인한 실제적 변화는 주로 특정 거래조건의 해석이나 책임 분배의 명확화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 INCOTERMS 2020에서는 CIP 조건에서의 보험 범위가 확대되었고, FCA 조건에서 선하증권 발행에 관한 새로운 옵션이 추가되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거래 당사자들의 권리와 의무를 더욱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알리바바닷컴을 통해 해외 바이어와 무역거래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B2B 전자상거래를 위해 설계되어 있어 전 세계의 구매자와 판매자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알리바바는 한국 전용 사이트도 운영하고 있어 한국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지원하고 있습니다.거래 시 주의할 점은 신용조회와 계약조건 설정입니다. 알리바바는 회원사에 대한 기본적인 인증 시스템을 제공하지만, 추가적인 신용조회를 위해 제3자 신용평가 서비스를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조건은 일반적으로 FOB(본선인도조건)로 진행하는 것이 권장되며, 이를 통해 운송과 관련된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습니다.안전한 거래를 위해 알리바바의 에스크로 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초기에는 소량 주문으로 시작하여 신뢰를 쌓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필요한 경우 현지 법률 전문가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