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새로운 통관 규정은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까요?

Question

안녕하세요.CRISPR 등 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가 증가한다면, 이에 대한 새로운 통관 규정과 검역절차는 어떻게 마련되어야 할지 궁금합니다.

이치호 관세사 · Accepted Answer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가 증가하면서 통관 규정과 검역 절차는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조화를 바탕으로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우선, 유전자 편집 농산물이 기존의 유전자 변형 작물(GMO)과 구별될 수 있도록 명확한 정의와 분류 기준이 설정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각국의 규제 차이를 줄이고, 수출입 과정에서의 불확실성을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검역 절차에서는 과학적 안전성 평가를 기반으로 한 간소화된 프로세스가 중요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은 종종 기존 육종법과 유사한 방식으로 작물 특성을 변경하기 때문에, GMO와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기보다는 개별 작물의 특성과 위험성을 고려한 맞춤형 검역 기준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신품종 농산물의 시장 접근성을 높이는 동시에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국제적으로는 통일된 규정 마련을 위해 국가 간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와 같은 글로벌 기구가 중재하여 표준화된 지침을 제시하고, 각국이 이를 채택하도록 유도하는 방식이 효과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이를 통해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남형우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기술로 만들어진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 증가에 따라 새로운 통관 규정과 검역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들 농산물의 안전성과 품질을 보장하기 위해, 각국의 규제 당국은 과학적 데이터에 기반한 평가 기준을 설정해야 하며, 이를 통해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이 기존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GMO)과는 다르다는 점을 반영해야 합니다. 특히, 제품의 생산 공정과 결과물의 특성을 투명하게 검증할 수 있는 신고 및 승인 절차가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국제적으로 조화를 이루는 규정을 통해 무역 장벽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습니다.검역 절차에서도 과학적 위험 평가를 기반으로 한 효율적인 시스템이 도입되어야 합니다. 이를 통해 질병 전파나 생태계 교란의 위험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습니다. 신속한 통관을 위해 디지털화된 데이터 공유 플랫폼과 AI 기술을 활용한 검역 관리 시스템이 유용할 수 있으며, 국제 표준에 맞춘 라벨링과 문서 요건은 소비자 신뢰를 높이고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박현민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를 위한 새로운 통관 규정은 과학적 근거와 국제적 합의를 바탕으로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규정은 유전자 편집 농산물의 안전성 평가, 표시 제도, 그리고 이력 추적 시스템을 포함해야 합니다.새로운 검역 절차는 기존의 gmo 검사 방식을 넘어,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성을 고려한 정밀한 분석 방법을 도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첨단 유전체 분석 기술과 ai 기반 데이터 처리 시스템을 활용한 신속하고 정확한 검역 체계가 필요합니다.또한, 국제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유전자 편집 농산물의 분류 체계와 표준화된 평가 기준을 수립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국가 간 규제의 차이로 인한 무역 분쟁을 예방하고, 소비자의 알 권리와 선택권을 보장하면서도 혁신적인 농업 기술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합니다.

전경훈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유전자 편집 기술로 개발된 신품종 농산물의 국제 거래에 대한 통관 규정은 안전성과 투명성을 기반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농산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규정을 보완하고 새로운 기준을 수립해야 할 것입니다.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의 특성상 기존 GMO와는 다른 접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새로운 통관 규정에는 유전자 편집 농산물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분류 체계가 포함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농산물의 안전성을 평가할 수 있는 과학적 기준과 검사 방법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국제적인 협력과 합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세계무역기구(WTO)나 국제식물보호협약(IPPC) 등의 국제기구를 통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동시에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라벨링 규정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유전자 편집 기술의 사용 여부와 그 내용을 명확히 표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필요할 것입니다. 이러한 새로운 통관 규정은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하되, 국제 무역의 원활한 흐름을 저해하지 않는 균형 잡힌 접근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진솔 관세사 · Answer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이에 대하여는 안정성의 입증여부가 중요할 듯 합니다. 이미 유전자 조작식품들의 경우에는 유통이 되고 있으며, 이러한 유통 시에는 유전자조작식품임을 신고하고 식품검역을 거치도록 되어있습니다. 따라서 다른 유전자 식품들도 유사하다고 보시면 되며, 통관시 검사대상이 추가될 듯 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