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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를 올릴 경우 수출국 또는 수입국에는 어떤 문제가 발생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세 인상은 수출국과 수입국 모두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 정책도구로 수출국은 관세인상으로 수출이 감소하고 기업 매출과 일자리가 둔화되어 경제 성장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또한, 가격 경쟁력이 약화되고 투자도 위축되며 무역 분쟁이 수출입국간에 심화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입국도 소비자 물가 상승, 선택권 제한, 기업 생산비용 증가 등으로 인해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중국과 미국 간의 관세가 100% 인상되는 경우 미국은 소비자 물가가 급등하고 기업의 생산비용 증가로 경제적 손실을 입고 특히 중국과의 무역 분쟁 등 갈등이 더 심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중국도 마찬가지로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될 것입니다. 이런 조치는 세계 경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관세인상 대신,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소비자 보호 지원 정책 마련 등의 대안이 필요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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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지불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 거래에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결제 방법을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데 대표적인 결제 방법으로는 송금, 추심, 신용장 등이 있습니다. 송금은 간편하고 빠르며 수수료가 저렴하지만 수출입자 모두 대금 지급과 상품 인도시점에 위험이 따릅니다. 추심은 수출자가 은행을 통해 수입자에게 상품 인도 서류와 함께 대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D/P와 D/A가 있고 수출이자 모두 위험을 줄일 수 있지만 수수료가 높고 시간이 소요됩니다.신용장은 구매 은행이 수출자에게 대금 지급을 보장하는 방식으로, 가장 안전한 결제방식이며 대규모 거래에 적합하고 수수료가 높고 절차가 복잡하여 개인간의 거래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오픈 계좌나 카드 결제, 선수입 등의 다양한 결제방법이 존재하며 결제방법을 선택할 때에는 거래 규모, 상대방의 신용도, 상품 특성 등을 고려하여 선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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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보험의 종류와 필요성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 무역거래는 다양한 위험 요소를 내포하고 있는데, 수출자는 해외 매수인의 대금 미지급, 수입자는 해외 판매자의 상품 불이행, 그리고 양측 모두 환율변동, 운송사고 등의 위험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험으로부터 사업을 보호하고 안전한 무역거래를 위해 무역 보험 제도가 마련된 것입니다. 무역 보험은 정부나 보험기관에서 제공하는 보험 상품으로 수출자에게는 수출대금 회수 보장, 수입자에게는 상품 인도보장 등을 제공합니다.무역 보험은 크게 단기 무역보험과 중장기 무역보험으로 나눌 수 있는데 단기에는 수출대금 회수 보험, 적하보험, 무역 신용 보험 등이 포함되고, 중장기에는 해외 투자보험, 해외 공사보험, 해외자원개발 보험 등이 있습니다. 무역 보험은 수출대금의 회수 보장, 무역 분쟁의 예방, 해외 진출 지원, 금융기관의 대출 용이, 정부지원 등의 이유로 국제 무역거래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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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 운송도중 사고 발생하여 보험 적용 시 진행 절차가 궁급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물 운송 중 발생한 사고로 인한 적하보험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먼저 사고 확인을 하고 증거를 확보해야합니다. 이때 사고 현장을 촬영하는 것이 중요하고 운송 관련 증빙 및 사고 목격자 확보 등이 중요합니다. 그 이후에는 보험사에 신고하여 사고 발생 날짜, 시간, 장소, 상황, 손상 등을 설명하고 필요한 서류를 제출합니다. 이후 보험사의 조사 결과에 따라 손해배상 견적을 받고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보험사에서 조사 결과에 따라 보험금이 지정 계좌에 입급됩니다.이 때 주의해야할 사항으로는 사고 발생후 즉시 보험사에 신고해야하는 점, 보험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정확하게 제출하여 누락이나 지연 신고가 되지 않도록 해야하는 점, 사고 경위를 정확하게 기재하고 손상 정도를 산출 가능한 금액으로 증빙해야하는 점 등을 유의하셔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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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무역에서의 물류 관리 전략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에서 성공적인 물류관리는 제품을 적시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비용으로 안전하게 운송하여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익성을 향상시키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효율적인 물류 시스템은 비용 절감, 고객 만족도 향상, 재고 관리 최적화, 공급망 리스크 관리, 시장 경쟁력 강화 등의 이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고 현황을 분석하며 구체적인 전략을 수립하여 실행 및 평가의 단계를 거쳐야 합니다.효과적인 국제 물류관리 전략은 기업 운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데, 물류 비용 절감, 판매 증대, 고객 유지율 향상을 통해 수익성을 높이고 빠르고 정확한 배송과 편리한 반품 서비스를 통해 고객만족도를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이처럼 효율적인 물류시스템은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위한 중요한 기반을 제공하는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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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Incoterms)의 역할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제무역거래에서 인코텀즈는 거래 조건의 명확성을 확보하고 분쟁을 예방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인코텀즈는 국제상업회의소 ICC에서 제정한 국제 무역거래 조건 해석 규칙입니다. 현재 인코텀즈2020 버전이 사용되고 있으며 이는 매 10년마다 개정됩니다. 인코텀즈는 매도인과 매수인 간 상품 인도 책임, 위험분담, 비용 부담 등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거래 분쟁을 예방하고, 국제적 통용성을 보장하여 무역 거래의 원활화를 높입니다.인코텀즈 2020은 총 11가지 규칙으로 구성되어 E,F,C,D 그룹으로 분류되는데, E그룹은 출발지 조건으로 EXW, FCA가 있고, F그룹은 운임 지불조건으로 FOB, FAS, CFR, CIF가 있고 C 그룹은 운송 및 보험 조건으로 CPT, CIP, DAF, DDP가 있고, D그룹은 도착지 조건으로 DPU 등이 있습니다. 인코텀즈를 활용할 때에는 거래 유형, 운송 방식, 거래 당사자의 역량 등을 고려하여 적합한 규칙을 선택해야 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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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관세장벽의 종류와 영향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비관세장벽은 관세 외의 방법으로 국제무역을 제한하거나 어렵게 만드는 장벽을 의미하는데, 직접적인 물가 상승 효과는 없지만 무역거래 비용을 증가시키고 무역량을 감소시키는 효과를 가져옵니다. 비관세 장벽의 주요 종류에는 기술규제, 행정규제, 정부조달, 보조금, 지재권 등이 있습니다.기술규제는 제품의 안전, 환경 품질 등을 위한 규제로 해당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수입이 제한되고, 행정 규제는 복잡한 수입 및 통관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이며, 보조금은 특정 산업이나 기업에 재정적인 지원을 제공하여 경쟁령을 강화시키는 반면 다른 국가 기업에게 불공정한 경쟁으로 작용하게 하는 것입니다.이러한 비관세장벽은 무역 비용 증가, 무역 감소, 소비자 선택제한, 투자감소, 국제 분쟁 심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니 유의해야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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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자유무역협정)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FTA는 두 나라 또는 그 이상의 국가 간에 관세와 비관세 장벽을 철폐하거나 완화하여 무역을 자유롭게 하는 협정으로 국제 무역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FTA 는 무역증대, 소비자 이익 증대, 경제 성장 촉진, 투자 유치, 국제 경쟁력 강화 등의 주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관세 절감, 비관세 장벽 완화, 새로운 시장 개척, 해외 조달 다변화, 투자 기회 확대, 정부지원 확대 등의 이점을 수출입 기업들에게 제공합니다. FTA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FTA 내용 숙지, 해외 시장 분석, 경쟁력 강화, 정부지원 활용 등의 전략이 필요합니다. 다만 모든 FTA가 동일한 효과를 가지는 것은 아니고 FTA 혜택을 누리기 위해서는 원산지 규정을 충족해야합니다 또한 해외 시장 진출시 현지의 법규와 관습 문화 등을 고려해야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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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혼부부 특례 대출에서 신혼부부의 범위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대출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결혼 예정인 예비 신혼부부인 경우에도 신혼부부 특례 대출이 적용됩니다. 또한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경우에도 모두 신혼부부로 취급하고 있으므로 혼인기간 7년 이내 또는 대출 신청일로부터 3개월 이내 혼인신고 예정자까지 모두 신혼부부 특례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많이 완회되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기금을 통해서 디딤돌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소득 조건은 부부합산 연소득 8.5천만원으로 아직 턱없이 낮은 상황이긴 합니다. 다만, 이번에 신생아 대출 특례의 경우 소득기준이 대폭 완화되어 부부합산 소득 1.5억 까지 가능하오니 출산한 아이가 있는 경우라면 신생아 대출 특례를 알아보시길 권장드립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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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산업의 서비스업은 어떤산업을말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3차 산업의 서비스업은 유형적인 상품 생산을 하는 것 대신 무형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가치를 창출하는 산업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서비스이지만, 우리 삶의 편안함과 풍요로움을 높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할 수 있습니다.서비스업은 교육, 의료, 유통, 관광, 운송, IT, 전문서비스, 방송 등 다양한 서비스업이 존재하고 서비스업의 경우 1,2차 산업에 비해서 비교적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여 고용 창출을 일으키고, 국미 ㄴ소비증가와 경제성장의 주요한 동력으로서 경제 성장에 이바지하며, 교육, 의료, 문화 등의 서비스 발전은 국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기여하기도 합니다.현재 한국 경제에서는 서비스업의 비중이 점점 커지고 있고 GDP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고 특히 금융이나 IT, 전문서비스 등 고도화된 서비스업 분야의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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