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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시행되면 가상자산사업자에게 요구되는 주요 의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7월 19일부터 시행되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건전한 발전과 투자자 보호를 목적으로 마련되었습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몇 가지 주요 의무를 부과합니다.첫째,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안전 관리가 핵심입니다. 사업자는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체 자금을 엄격히 분리하여 보관해야 하며, 강력한 안전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해킹 등으로부터 예치금과 가상자산을 보호해야 합니다.둘째, 사업자는 투명한 정보 제공을 의무로 합니다. 법인명, 대표자 정보뿐만 아니라 거래 방식, 수수료, 시세 정보 등을 공개해야 하며, 광고와 홍보에 있어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한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셋째, 공정거래 의무가 있습니다. 시세 조작, 내부 거래 금지, 허위 정보 유포 금지 등의 원칙을 준수해야 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이외에도 자금세탁 방지 의무, 손해 배상 책임, 사업자 등록 및 허가, 보험 가입 의무 등 다양한 법적 의무가 포함됩니다. 이 법은 가상자산 시장의 안정성과 신뢰도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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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항일과 접안일은 의미가 다른 걸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입항일과 접안일은 항구에서 선박의 활동을 정의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입항일은 선박이 항구의 관할구역에 도착한 날짜를 의미합니다. 이는 선박이 항구에 도착하여 하역 및 상하차 작업을 준비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줍니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입항일은 도시의 외곽에 도착한 날로 볼 수 있습니다.반면에 접안일은 선박이 항구의 부두에 직접 붙어 하역 및 상하차 작업을 실제로 시작하는 날짜를 가리킵니다. 이는 실제 작업이 시작되는 시점을 의미하며, 도시의 중심가에 도착하여 짐을 하차하고 나누기 시작하는 날짜로 비유할 수 있습니다.입항일과 접안일의 주요 차이점은 입항일은 선박의 도착을 기준으로 하역 준비를 할 수 있는 시점을 알려주고, 접안일은 실제 하역 및 상하차 작업이 시작되는 날짜를 나타낸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 선박이 항구 관할 해역에 들어온 날짜가 입항일이며, 선박이 부두에 붙어 하역 크레인을 연결한 날짜가 접안일에 해당합니다.입항일과 접안일의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항구의 규모와 구조가 복잡할수록 선박이 입항 후 실제로 접안하는 데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며, 항만 교통량이 많거나 기상 상황이 악화할 경우에도 접안일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또한, 선박의 크기나 운반하는 화물의 종류에 따라 접안 시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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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때 어떻게 금을 팔아 나라 경제를 살릴수 있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1997년 imf 사태 당시 한국은 외환 부족 문제로 imf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외화 확보를 위해 국가 보유의 금을 일부 매도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 결정은 한국 경제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었지만, 동시에 논란의 여지도 많이 남았습니다.1997년 초부터 외환 보유액이 급격히 줄어들면서 외환 부족 문제가 심각해졌습니다. 이에 정부는 imf 구제금융을 받기 위해 금 매도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imf는 외환 확보를 조건으로 금 매도를 요구했고, 이에 따라 1997년 11월부터 12월까지 국제 경매를 통해 약 230톤의 금을 매도하게 되었습니다.이 결정은 외화 확보에 큰 도움을 주었습니다. 약 50억 달러의 외화를 확보하게 되어 환율 변동성이 감소하고 imf 구제금융 수용에 유리한 상황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금 매도에는 국가 자산의 손실 우려와 금 시장의 가격 변동성 등 여러 논란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는 한국이 imf에 과도하게 의존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결과적으로 금 매도는 imf 사태 당시의 한국 경제 극복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정부는 금융기관 구조조정과 경기 부양 정책을 통해 경제 회복을 추진했고, 국민들도 큰 희생을 감내하며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또한, imf 구제금융과 국제 사회의 지원이 함께 한 결과로 한국은 이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 성장을 이루어나갔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정책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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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가 말하는 B2C 콘솔화물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b2c 콘솔화물은 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개인 소비자가 구매한 상품을 한 곳에 모아 단일 운송장으로 해외로 직접 배송하는 물류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소비자에게 직접 상품을 편리하게 제공하며, 개별 배송보다 비용 절감 효과를 가져옵니다. 주로 소비자가 직접 사용하는 상품이며, 해외 온라인 쇼핑의 편리함을 활용하는 것이 특징입니다.일반 lcl 콘솔화물과의 주요 차이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lcl 콘솔화물은 여러 발소인의 화물을 한 컨테이너에 모아 해외로 운송하는 방식으로, 주로 기업 간의 대규모 물류 운송에 사용됩니다. 반면 b2c 콘솔화물은 개인 소비자가 사용하는 다양한 상품을 집적하여 개인 소비자에게 직접 배송하는 데 중점을 둡니다. 이러한 차이로 인해 운송 방식과 대상, 비용 구조가 다르게 적용됩니다.포워딩 업계에서는 b2c 콘솔화물에 대한 정의와 서비스 내용이 각기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는 포워딩 회사에 직접 문의하여 해당 서비스의 세부 사항을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는 송장 추적 가능성, 보험 가입 여부 등의 중요한 정보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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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로 목록통관제품인지 알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목록통관 대상 여부는 hs코드뿐만 아니라 상품의 재질, 용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전기안전인증이나 전파법 등 국내 수입 요건 대상인지 여부를 파악해야합니다. 예를 들어, hs코드 8517.62 0090은 전기 계측기 및 기타 계측기에 관한 범주에 속하지만, 그 안에는 매우 다양한 제품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sfp dac 10gB 케이블과 같은 구체적인 제품이 목록통관 대상인지 판단하기에는 추가 정보가 필요합니다.상품의 재질, 용도, 규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해당 케이블의 재질이나 데이터 전송 속도, 특정 제조사의 브랜드 등의 정보가 목록통관 여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추가 정보는 목록통관 대상 여부를 정확히 판단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관세청의 홈페이지에서 해당 hs코드의 세부 내용을 확인하거나, 관세청에 직접 문의하여 명확한 해석을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세무사나 무역 전문가의 조언을 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들은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정확한 목록통관 판단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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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시급 상승으로 내수경제가 살아날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최저시급 인상이 내수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단순한 '살릴지 살지 못할지의 문제를 넘어서 복잡한 영향들이 엮여 있습니다. 긍정적 영향으로는 저소득층의 소비 증가가 예상되며, 이는 소매업, 음식점, 슈퍼마켓 등 내수 관련 산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됩니다. 또한, 고용 증가와 소득 격차 완화로 인한 사회적 안정 증진이 기대됩니다.그러나 부정적으로는 생산 비용 증가로 인한 물가 상승과 이로 인한 실질 소득 감소가 우려됩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물가 상승에 더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기업들은 경쟁력을 잃고 일자리 감소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는 경제 성장 둔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따라서 정부는 최저시급 인상의 긍정적 영향을 극대화하고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저소득층 지원과 취약 계층을 위한 보호 대책,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추진, 그리고 사회 안전망 강화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정부의 역할은 내수 경제의 지속 가능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입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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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경제최대이기 IMF 구제금융사태가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1997년 12월 3일, 대한민국은 외환 부족으로 인해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며 경제 최대 위기인 imf 구제금융사태를 맞았습니다. 이 위기는 태국에서 시작된 외환 위기와 대기업 한보철강의 부도, 금융기관의 부실 대출과 외환 보유액 감소 등 복합적인 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위기 대응을 위해 한국 정부는 imf와 57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합의하고, 금융기관 구조조정, 금리 인상, 재정 지출 삭감 등의 강력한 구조조정 조건을 수용했습니다. 이로 인해 1998년 한국 경제는 -5.8%의 침체를 겪고,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하며 실업률이 급증하는 등 심각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을 겪었습니다.그러나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추진과 국민들의 희생, 그리고 국제 사회의 지원 덕분에 한국은 위기를 극복했습니다. imf 구제금융사태를 통해 한국은 경제 체질을 강화하고, 세계 경제 위기에 대비하는 중요한 경험을 쌓았으며, 사회적으로도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발전하게 되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경제동향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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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예치금에 대한 보호 규정에는 어떤 내용이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2024년 6월 19일 국회를 통과한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가상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예치금과 자산을 보호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이용자의 예치금을 자사 자산과 분리해 보관해야 하며, 파산 시 우선적으로 이용자에게 지급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상자산 거래소는 해킹이나 전산장애로 인한 손실을 보상하기 위해 예치금 보험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해야 합니다. 또한, 예치금의 규모와 관리 상황을 정기적으로 공개해야 하며, 투자 위험과 거래 방식, 수수료 등을 이용자에게 명확히 안내하고 보안 시스템을 강화해야 합니다.금융위원회는 가상자산 거래소의 예치금 관리와 보관을 감독하며, 위반 시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이용자는 거래소의 예치금 분리 보관 및 관리, 보험 가입 등의 의무 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주식·가상화폐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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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이자는 매달 다르게 나가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은행이자가 매달 다르게 지급되는 이유는 크게 네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이자 계산 방식으로, 원리금 합산 방식에서는 이전에 발생한 이자까지 포함해 매달 이자가 증가하지만, 단리 방식에서는 매달 동일한 이자가 지급됩니다. 대부분 은행은 원리금 합산 방식을 사용합니다.두 번째 이유는 예금 잔액 변동입니다. 예금 잔액이 매달 변동되면, 이에 따라 이자도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 100만원 예치 후 3개월 뒤에 50만원을 추가 예치하면 이후 150만원을 기준으로 이자가 계산됩니다.세 번째는 이자 정책 변동으로, 은행의 경영 상황이나 금리 시장 상황에 따라 이자 정책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동이체 및 해지 수수료가 발생할 경우 매달 지급되는 이자에서 수수료가 공제되어 실제 지급되는 이자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대출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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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전소비대차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경제전문가입니다.금전소비대차는 돈을 빌리고 나중에 같은 금액을 갚는 대출을 의미합니다. 주요 특징으로는 빌린 돈이 소비에 사용되며,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돈을 빌린 사람만 의무를 지며, 계약서 없이도 성립할 수 있다는 점이 있습니다. 예로는 친구에게 생활비로 돈을 빌리고 갚는 경우, 부모님께 학비를 빌려 갚는 경우, 할부로 상품을 구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금전소비대차를 이용할 때는 무리한 대출을 피하고, 계약 내용을 꼼꼼히 확인하며, 상환 약속을 지켜야 합니다. 현대 사회에서 흔히 이용되는 금융 상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는 것이 중요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자산관리
24.0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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