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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내역

한국의 무역 정책과 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에는 무엇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지속 가능한 발전 목표(SDGs)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한국의 무역 정책이 진화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정무역 : 공정무역은 생산자들과의 직거래를 통해 적정한 가격을 보장하고 그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무역 형태입니다. 최근 한국에서도 공정무역 제품의 수요가 증가하면서, 공정무역을 통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모색하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탄소 중립 무역 정책 : 한국은 탄소 중립 무역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는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을 측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관세를 부과하거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정책입니다. 이를 통해 기업들이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추구하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하지만 이러한 무역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제 사회와의 협력, 기업의 참여 유도, 소비자 인식 개선 등의 도전과제도 여전히 존재하므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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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직구 코코넛매트 구매 대량구매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관부가세를 면제 받고 수입할 수 있는 물품의 가격은 150불이므로 150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관부가세를 납부할 수 밖에 없습니다. 또한 30개를 한번에 구매하는 경우에는 세관에서 자가소비용도로 보지않고 국내에서 판매 할 용도로 수입하는 것으로 의심할 수도 있으므로 유의하셔야 됩니다.식물로 만든 매트의 경우 공정 방법 등에 따라 식물검역법 대상에 해당할 수도 있으니 수입하시기 이전에 식물검역 대상인지 여부를 필히 확인하신 이후에 수입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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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2020년 우리나라 제조업 수출액은 약 1,625조 원으로, 2019년 대비 5.5% 감소했습니다. 이 중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의 수출액은 약 101조 원으로, 2019년 대비 56.7% 증가하며 제조업 중 가장 큰 폭의 수출액 증가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2021년 3분기에는 의약품 및 약제 제품의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9.7% 감소하면서, 전 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4%로 0.18%p 축소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유가증권시장 시가총액에서 의약품 지수가 차지하는 비중도 축소되었으며, 유가증권 시장의 전체 시가총액이 전년 동기보다 23.9% 급감한 반면, 의약품 지수는 24.6% 축소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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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해외직구 관세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법인이 해외에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자 통관을 통해서 정식으로 수입통관을 하고 관부가세를 납부 후 수입을 진행해야합니다. 그러므로, 150불 미만으로 나누어서 구매하더라도 정식 수입신고가 필요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센서의 종류에 따라 HS CODE가 달라지므로 정확한 안내는 어려우나 관세가 부과되는 센서의 경우 8%가 부과된다고 봤을때 관세의 경우 900달러*8%가 부과되며 부가세의 경우 (800달러+관세)*10%가 부과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관세사 통관 수수료의 경우 진행하시는 관세사마다 수수료는 차이가 많이 나므로 진행하실 관세사에게 직접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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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에서 케미컬 수입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서류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화학물질을 수입하는 경우, 제일 먼저 확인해야할 사항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화학물질 확인명세서를 한국화학물질관리협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또한, 유독물질, 제한물질, 금지물질에 해당하는 경우 별도의 신고 또는 허가 절차가 필요하므로 해당 화학물질이 유독물질 등에 해당하는지도 먼저 확인이 필요합니다.세관장 확인대상은 아니나 화평법에 따라서 화학물질 등록이 필요한 물품인 경우에는 수입 전에 미리 화학물질 등록도 이뤄져아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더 자세한 화학물질 수입과 관련하여서는 화학물질관리협회 또는 관세사에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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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에서 모니터 뒤에 붙이는 LED 제품 2개 구매했는데 통관에 걸릴까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전자기기를 수입하는 경우 특히 국내법령에 따라 전파인증이나 전기안전인증을 받아야하는 제품이라면 개인통관고유부호를 통해 개인 직구로 1개 씩 구매가 가능하고 그 이상은 개인 자가소비용으로 구매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2개를 구매하셨다면 세관에서 잡혀 통관이 보류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므로, 주문을 취소하고 다른 날 특히 함께 수입되지 않도록 시간을 두고 1개씩 거래를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 드리며 해당 제품을 계속해서 1개씩 개인통관고유부호로 구매하는 경우, 세관에서는 국내에서 판매하는 것으로 의심하는 거래로 볼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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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해외 거래처에 같은 물건을 판매할 경우 가격 책정 조언을 구합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국내와 해외에 물품을 판매할 때 물품의 가격은 거래자와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시면 될 것입니다. 해외 거래인 점을 감안하여 추가로 부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만큼의 비용을 구매자에게 전가시킬 수 있는 것이고 이를 구매자와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면 되는 것입니다. 수입할 때에는 물품의 가격에 관세가 책정되므로 관련이 있지만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관세법이나 무역과 관련하여 문제될 상황은 없습니다. 다만, 국내 세법이나 법인세 관련 측면에서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세무사 쪽에 문의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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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관이 취소가 되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통관이 취소되는 개념은 없으며, 수입신고를 진행하였으나 수입금지물품이거나 국내 법령 등에 따라 수입요건을 받지 않은 제품인 경우에 먼저 수입신고한 통관이 보류됩니다. 통관 보류 상태가 계속해서 진행되는 경우에 화주를 통해 물품을 반송하게 하거나 폐기 처분을 하게 합니다. 다만, 화주를 알 수 없는 경우에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해당 물품을 국고에 귀속하게 되며 국고 귀속된 물품은 경매되거나 폐기 처리 됩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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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에너지 자원 수입 다변화 필요성을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에너지 수입국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로부터 에너지 자원을 수입해야 합니다. 이는 에너지 공급 안정성을 높이고, 특정 국가와의 정치적 긴장이나 경제적 변동성에 대한 취약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구체적인 전략으로는, 새로운 에너지원을 탐색하고, 기존의 에너지 수입국과의 협상력을 강화하며, 다양한 국가와의 무역 관계를 확대하는 것 등이 있습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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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시 통관번호만 공유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개인통관고유부호는 우리가 실제로 사용하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정보입니다. 그러므로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무단으로 도용할 때에는 관세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가족관계라고 하더라도 아버지의 개인통관고유부호를 사용하여 19세 이상 구매가능한 물품을 구매할 수 없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경제 / 무역
24.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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